Yoon Seok-yeol joint statement on ‘Saudi Arabia’s priority in non-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under international law’, ‘Weapon contract fails’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와 공동선언으로 ‘국제법 내정불간섭’ 우선으로 ‘이란 사우디 관계 개선 우선’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확산 두 국가 해법’에 합의하며 한국이 시도해 온 무기판매 계약은 불발을 보인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하루 후 24일 발표된 공동성명은 ‘사우디 이란 관계에 국가 주권 내정불간섭 보전’을 명시해 미국의 ‘이란 개입’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공동성명은 ‘미래협력’ 편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긴장 상황에 대해 ‘국제법 우선’에 합의하고 가자지구에 적용하던 ‘하나의 땅에 두 국가 해법’을 원칙으로 합의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 공격을 ‘가자지구 이스라엘 정부 관할로 접수’ 목표에 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반면 한국 안보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안정’을 기본 단위로 설정해 ‘한반도의 핵 억제 정책’에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을 포함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의 모든 위반을 규탄하였다”며 “양측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저해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로 명시해 ‘미국의 핵우산 의존 북한 정권 절멸 전략’과 격차를 보인다.
윤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와 합의한 공동성명은 기존의 윤 대통령식 ‘북한 비핵화’ 정책에서 정면으로 위배된다.
빈 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 수출국이 될 것"이라 밝혀, 향후 한국이 원유 수입 경로에 ‘사우디 우선’을 40년전 계약을 복원했다.
공동성명은 상위의 안보 분야에서 ‘Ⅳ. 국방ㆍ방산ㆍ대테러 협력 강화’ 항목으로 “국방 안보 분야에서 양측은 양국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및 국제 안보와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방산 분야에서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명시해 한국이 주력하던 ‘이스라엘에 무기 판대와 무기 수입’ 관계에 의거한 ‘사우디 무기 판매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공동성명은 안보 분야에서 “17. 양측은 모든 형태의 범죄에 대응하고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대응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 공통 관심 사안에 관해 취해온 그간의 안보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밝혀 ‘비국가 테러’에 안보협력 체제 한정하는데 합의했다.
김태효 안보1차장은 앞서 22일 양국 정상회담에 대해 “대공 방어체계,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방위 산업이 사우디와 협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중거리 지대공 요격무기 ‘천궁-2’가 유력하다며 요격 미사일 1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으로 동급 성능의 미국 패트리엇(PAC-3) 미사일(약 48억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사우디 정상회담에 동행한 재벌그룹인 삼성 현대차 LG 등은 이스라엘에 연구소 법인 지사 등을 세우고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100% 지분의 베네룩스 지주회사로 이스라엘에 삼성 일렉트로닉스 이스라엘, 삼성 세미컨덕터 이스라엘 R&D 센터, 코어포토닉스 3개 법인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현지법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아이엘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크래들 텔아비브를 설립해 이스라엘에서 스타트업 기업 인수합병과 지분투자를 지속해왔다.
LG그룹은 2010년부터 텔아비브에 판매지점을 두고 2021년 이스라엘 자동차 사이버 보안 기업 사이벨럼을 인수해 텔아비브에 본사가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0년간(2014~2023년 현재) 한국의 이스라엘 직접투자가 2억5700만달러(약 3476억원) 규모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급팽창한 이스라엘 투자는 제조업, 정보통신업에서 금융·보험, 과학기술, 건설, 예술·스포츠으로 확장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21년 5월 21일 유엔 세관자료에 의거해, 2015~2020년 6년간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수출액은 이전 6년과 비교해 22% 증가한 2885만달러(326억원)이며, 문재인 정부(2017~2020)의 이스라엘 무기수출이 2344만달러(267억원)로 박근혜 정부(2013~2016) 무기수출액(1019만 달러)보다 크게 높다고 밝혔다.
한국의 이스라엘로의 수출 무기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발사무기류가 전체 무기 수출 중 53.7% 비중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은 23일 이스라엘군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민간인의 죽음이나 고통을 방지하려는 법률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 전략 수행”을 요구하며,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항하는 싸움을 어떻게 봐야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미 가자지구에선 폭격으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어린이”라고 23일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민주당)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전쟁에서 이스라엘 지지’라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물 식량 전기 차단 결정과 수십만 명의 피난민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전 세계는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수 세대에 걸친 팔레스타인인의 태도를 더욱 강화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전 세계적 지지를 약화시키며 이스라엘이 적들의 손에 놀아나게 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려는 장기적 노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을 밝혔고, 이는 이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