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media ‘misuses regulations’ due to ban on short selling, Korean media ‘manipulates individual stock prices for general election purposes’
정부가 ‘불법 공매도’인 ‘알몸(무차입) 공매도’에 미온적 대응 유지 상태에서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에 기회 부여’를 시행해 외신들이 ‘오용’으로 보도하고, 일부 한국 언론들이 ‘총선용 개인투자자 주가 조작에 기여’ 등의 부정적 시각을 보도했다.
로이터는 정부의 ‘금지 조치’에 ‘공매도 규제 불확실성’이 한국 증시 격상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금지 발표’에 앞서 지난주 외국 투자은행의 공매도에 대응해 불법인 ‘알몸 공매도’ 등 불법 행위 조사단 구성을 시도할 것으로 밝혔다.
로이터는 “당국자들과 시장 관계자들은 영향력 있는 지수 제공업체인 MSCI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았다”고 6일 보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지 발표에서 "이번 조치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근본 완화 위한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외국투자은행들은 불공정거래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공정한 거래 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외국투자자 불공정에 규율 유지 실패’를 ‘금지 사유’로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FSC)가 내년 6월에 시장 활동 검토에서 ‘상당한 개선 여부’로 ‘금지 해제’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 이날 밝혀, 정부가 ‘불법 행위 감독 불능’을 판단 근거로 밝혔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알몸 공매도(투자자가 먼저 주식을 빌리거나 빌릴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주식 공매도하는 것)’을 금지된 상태이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금지’ 발표 직전 BNP파리바(400억원) HSBC(160억원)의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응해 ‘벌금 부과 예정’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 금융위로 “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의결했다.
올해 초 금감원은 크레디트 스위스를 포함한 5개 외국 기업에 ‘알몸 공매도’ 혐의로 벌금을 부과해 ‘알몸 공매도’에 대한 불법 대응 조치 사례가 있었다.
한국일보는 “금융투자업계는 한국시장 신뢰 저하는 물론,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장기간 주가 조작' 수법이 횡행할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격의 심각한 우려”라며 “명분이 부족에서 '총선 앞 포퓰리즘'이라는 인식도 강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익명 관계자의 "공매도가 사라진 시장에서 힘을 가지는 것은 '집단화한 힘 있는 개미(개인투자자)'"라며 "영풍제지 사태처럼 정보를 틀어막고 주가를 조금씩 말아 올리는 식으로 작업하면 뒤늦게 상승세를 보고 들어오는 주주들만 피해를 볼 것"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스마트카르마 홀딩스 분석가인 브라이언 프레이타스의 논평으로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에 대해 "공매도 금지로 더 이상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에 제동을 걸 방법이 사라져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큰 거품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5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처가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시행된 것이라서 정치적 목적에 기인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블룸버그는 한국 증시의 공매도 규모는 1조7천억달러 규모로 코스피 0.6%, 코스닥 1.6%가 공매도라며 "공매도 금지는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분석했다.
공매도 금지 첫날 금락했던 이차전지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각각 15.00%, 13.81% 급등이고 엘앤에프와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각각 9.35%, 7.11% 상승했다.
6일 장은 삼성전자가 200원(0.29%) 올랐고, 포스코퓨처엠 15.43% 급등에 LG에너지솔루션도 9.45% 상승이다.코스피는 6일 오전 9시 13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50.57포인트(2.14%) 올랐다.
같은 장세인 뉴욕의 3일 뉴욕증권거래소(NYSE) 다우존스지수는 전장보다 222.24p, S&P500지수는 40.56p(0.94%), 기술주의 나스닥지수 184.09p(1.38%) 상승에 비해 ‘금지’ 효과를 한국에서 보인다.한국 증시는 이날 개인이 569억원 외국인이 47억원 순매수로 개인 주도에 외국인 ‘쇼트 카버링(환매수)’을 보이고, 기관은 617억원 순매도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공매도가 외국인 비중 75% 이상을 ‘기관대 개인의 기울어진 운동장 완화’로 대상을 변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선진지수 편입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아니다”며 “외국인 기관의 신뢰를 얻고 MSCI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 공매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정부 발표 당일 주식을 급하게 사서 되갚는 ‘쇼트커버링’(환매수)에 첫날 뭉칫돈을 투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공매도 규제 효과 분석' 보고서로 "실증 분석에서 관찰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공매도 금지는 가격효율성 떨어뜨리고, 변동성 확대시키며, 시장 거래 위축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전면 금지와 같은 극단적 접근 방식보다 그 기능은 유지하되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필요하다"고 8월에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