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Japan 1600km land area Korea 400km fleet construction, Yoon Seok-yeol ‘Korea-Japan 100% restoration’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에 1600km 지대지 토마호크 판매와 한국을 400km 함대공 SM-6 미사일 판매로 차등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100% 복원’으로 밝혔다.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7일 보도자료에서 일본 정부가 토마호크 블록4 미사일 200기와 블록5 미사일 200기, 토마호크 전술무기 제어체계(TTWCS) 14기 등에 구매 요청해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의 지난해 7월 28일 현대조선소 진수식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진수선을 도끼로 자르게 하면서 “SM-3 요격미사일과 SM-6 함대공 미사일 운용”을 밝혀, 미국 SM-6 도입후 장착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으로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 이어 지난달 외교 차관전략 대화까지 재개돼 지난 3월 양국이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동시에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에 놓인 가운데 전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협조로 이끌겠다는 강한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두 분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한중 정상회담 추진은 무산됐고, 중일정상회담은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됐다.
요미우리는 “시진핑 주석은 체류 기간 동안 양자 회담도 활발하게 진행했다”며 “국제회의 참석 일정이 촉박해 주요국과 선진국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회담 상대 정하는데, 시 주석은 피지, 브루나이 등 국토의 규모에 관계없이 회담에 참석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시 주석은 남태평양 피지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태평양 섬나라들과의 관계 발전에 사리사욕이 없으며 제3자를 적대시하지도 않는다’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국가들을 끌어들이려 했다. 그는 남중국해 문제를 안고 있는 필리핀, 일본, 미국 등 경쟁국과도 만나 우방과 적국 모두의 마음을 열어 '포용성'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샌프란시스코 외교에 대해 요미우리는 “아울러 멕시코, 페루 등 중국이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들과 적극적으로 회담을 진행하고, 자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외교를 펼쳤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의 ‘대외군사판매(FMS)’ 승인 결정으로 의회에 요청한 일본 판매 무기 비용은 23억5천만 달러이며 훈련과 기술 지원 등도 포함된 대형 거래이다.
반면 한국에는 함대공 요격미사일 SM-6에 대해 한국이 판매 요청한 것을 점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판매는 요격 고도 35㎞에 최대 사거리 400여㎞로 지상의 지대지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하다.
YTN은 “리 정부가 제시한 물량의 도입 금액은 8천5백억 원 이상”이라며 “미사일 1기당 수십억 원 규모이며, 도입 시기는 신형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실전 배치되는 2025년 전후가 될 예정”이라고 18일 보도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 보도자료는 일본 판매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동맹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증강하는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상당한 사거리의 장거리 재래식 지대지 미사일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일본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대외 공격용’으로 밝혔다.
미 국무부 성명은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토마호크 도입은 미사일 400기를 2026년부터 수년에 걸쳐 구입할 계획으로 애초 발표됐으나 지난달 4일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1년 일찍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하라 방위상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미일 국방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기하라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안보 환경이 긴장돼 토마호크 미사일 인수를 1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일본 정부의 새 안보전략이 구체화시킨 ‘반격 능력’ 구축에 미국이 지원체제로 미사일 400발이 거래됐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도전 시기에 양국 동맹을 더 긴밀하게 만들기 위해 기하라 방위상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12일 서울서 신원식 국방장관, 기하라방위상과 회담에 공동성명으로 “타이완 해협에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을 겨냥해 “국제 질서 존중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한미안보협의회(SCM) 기자회견에서 “역내 안보 환경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 불안정 행위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PRC and Russian activities that undermine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17일 “3국(한미일 국방)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타이완은 민주 진영 일원으로 미국 일본 한국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 강화해 국제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 함께 수호해 나갈 것”이라 논평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밝혔다.
KBS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고 양국 관계를 평가했다”며 “한일 정상의 만남은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이후 두 달만으로, 올해 들어 지난 3월부터 7번째이다”고 17일 보도했다.
KBS는 이어 “대통령실은 한미일이 올해 8월 미국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기반해 3국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