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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체제 ‘자유확산 재벌 부활’ 엑스포 미일 외면에 좌절

김종찬안보 2023. 11. 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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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Seok-yeol’s regime is frustrated with the US and Japan ignoring the expo to ‘spread freedom and revive conglomerates’      

윤석열체제가 엑스포 국제 유치로 ‘자유 이념확산 재벌 부활’을 시도했고 자유시장경제의 미국 일본의 외면에 좌절됐다.

한국 언론들은 ‘박빙 승부 역전’ 홍보전에서 전두환체제의 권언유착 체제를복원했다.

프랑스 최대일간지 ‘르 피가로’ 27일자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엑스포 경쟁'에서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한국을 앞설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 대표단이 ‘2차 투표에서 95표 대 67표 기권 몇 표로 한국이 앞설 것’으로 밝혔다"고 보도해 한국 대표단의 ‘득표 우승 예상’의 공식 발표를 기사화했다.

한국 언론들은 이를 <외신이 본 엑스포…"한국, 2차 투표 막판 뒤집기">(MBN) 등으로 보도했다. 

한국 엑스포 유치전은 한미일 3각체제의 강력 가동에서 일본이 ‘부산지지’ 요구를 외면했고 막판에 한국이 부산에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 성사로 ‘일본의 잠정적 지지’를 시도했으나 중국의 회피로 불발되자 일본은 부산 회담에서 ‘지지 표명’을 시도하지 않았다.

가미카와 일 외무상은 26일 부산 한일회담에서 박진 장관에게 일본 전시 매춘업소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당한 여성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명령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9월 20일 유엔총회 연설로 “부산 엑스포는 70여 년간 달성한 고도성장 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서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주기를 원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부산엑스포는 세계시민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며 “부산이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을 다시 살려준 도시”이며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라고 냉전체제 자유 이념의 안보우산 경제체제 모델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30일 윤 대통령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자 트위터를 통해 “미한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beliefs(신념) 공유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Democrcy(민주주의), liberty(자유), security(안보)- 무엇보다 freedom(자유)”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장성민 미래기획비서관은 파리에 사무실을 두고 대통령실 인원을 대거 가동하며 득표 전략으로 “세계가 궁금해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만의 빠른 경제성장 비결”이라며 “물고기 잡는 방법에 해당하는 이런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냉전체제 안보우산 재벌주도 관료 명령경제’를 엑스포 핵심으로 10월 9일 동아일보에 말했다.

운석열체제의 ‘정부와 기업 원팀’ 구호는 ‘관료 재벌 정경유착’으로 시작해 재벌 총수의 개인 홍보로 전환됐다.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미국 라스베거스 CES(세계가전전시회)와 스위스 다보스포럼, 파리에서 활동했으나 이 지역의 득표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사우디 지원을 공개했던 영국과 프랑스를 각각  차례 방문하며 '국빈방문' 등의 호화 의전에서 '엑스포 지원 요청'을 공식 접근하지 않아 당사국이 이를 의제에서 제외했다.

윤석열체제는 2021년 무역협회장 전직이 유치위원장 체제를 지난해 5월 현대 LG 삼성 롯데 한화 한진 두산 포스코의 재벌 총수체제로 전환하며 ‘한덕수 총리 최태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했다.

김이태 교수(유치위원회 자문, 부산대)는 29일 언론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 오일머니 물량 공세를 통해 2030년까지 4,300조 원 투자를 통해 리야드를 건설하고자 했고, 엑스포 개최 위해 10조 원 이상 투자를 저개발 국가에 천문학적 개발차관과 원조기금 주는 역할 함으로써 금전적 투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었다”고 패배 원인을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은 파리에 26일 도착해 한국 기자들과 만나 "부산이 앞으로, 국제사회가 서로 지속가능하게 모든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스타팅 포인트(시작점)'"라며 "It's not the destination(종착지 아니다)"고 말했으나 외신 기자들은 배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프랑스 호텔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본국에서 훈령으로 파리 본부에 지령을 내려서 투표를 하게 해야 되는데, 간혹 '배달 사고'가 날수도 있는 나라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번 '사우디아라비아-한국전'만큼 이런 사례는 아마 전무후무하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사우디가 없는 가장 큰 강력 무기 중 하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있는 것"이며 "기업은 기업대로 역할이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툴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협상에 임하다보니까 분명 저희가 사우디에 비해서는 큰 강점"이라고 한국의 승세를 한국 기자들에게 말했다.

유치위 공동위원장인 한 총리는 노무현체제에서 FTA 체결을 독려하며 농촌 피해에 대해 ‘세금이 커지면 농어촌에 지원하면 된다’는 접근으로, 관료주도의 대외협상으로 국내 농어촌의 정치자결권 해체의 미국 보수주의 전략를 주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  선출 이전 한 총리의 국회 인준에 대해 ‘가결 지원’을 요청했다. 

문재인체제는 평창올림픽에 CIA 프로젝트인 북미정상회담을 끌어들여 베를린선언으로 '운전자'를 발표했고 트럼프체제 재선 지원이 실패하고 공화당 지원의 윤석열체제에서 남북 관계 성과가 무력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