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 Dong-hoon, Roh Tae-woo’s scripted conference ‘imitation’, excluding the president from fellow citizens, ‘political parties are spreaders of the president’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동료시민’에서 대통령만 분리하고 정당이 ‘대통령 정책 집행자’로 26일 규정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 연설에서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 여당이다”며 “준비된 정책을 국민께 설명하고 즉각 실천해야 한다. (중략) 정치인은 공복이지 국민 그 자체가 아니다 ‘국민의 공복이니 우리가 누구에게든 더 잘해야’ 합니다”로 윤 대통령을 정치인과 정당에서 분리해 초월적 지위로 상위에 두고, 정당은 행정부의 하위 집행자로 규정했다.
한 위원장의 이날 기자회견은 1988년 노태우 체제의 청와대 연두 기자회견 사전 질의자 질의 내용 선정하는 각본회견을 그대로 모방했다.
법무장관에서 정당 개조 대표가 된 그는 선언에서 '정교 박력 리더십에 국민 지지'로 정당이 '대통령 정책 집행자'의 대통령 정점에서 정당이 국민을 관리하는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의 나치정당 체제를 모형으로 밝혔다.
한 위원장은 취임식의 기자들 질의응답에서 국민의힘은 ‘질문자 사전 선정 질문 내용 사전 요구’ 사태가 나왔다.
이날 “당 관계자가 먼저 질문 횟수를 서너 차례로 제한한 뒤 신청자를 받고 질문 요지를 물었다”고 일부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전두환 체제의 ‘보도지침’ 이후 등장한 노태우 체제에서 첫 연두 기자회견에는 방송사 카메라 탁자에 기자들 자리 배치와 질의 순서가 번호로 표기돼 사전 질의자와 순서 내용을 토대로 각본 질의응답이 생중계로 진행됐으나 청와대와 언론들은 ‘민주화’로 홍보했다.
한 위원장은 ‘동료시민’을 10여 차례 연설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여당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설명을 더 잘할 수 있고, 여당이 사랑을 받아야 대통령이 더 힘을 받게 된다”고 정당을 대통령 정책 ‘전파자’로 규정했다.
한 위원장은 연설에서 “저는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 시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둉료시민의 정치’에서 ‘대통령 리더십’을 별개로 분리해 전체주의 사상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과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기관이다. 거기서 수직·수평적 얘기가 나올 게 아니다.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면서 ‘대통령과 여당 수직관계’를 ‘동반자’로 밝혔다.
한 위원장은 동료시민에 대해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시민들 간의 동료 의식으로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그 동료 의식을 가진 당이어야 하고, 우리는 모두 동료시민”이라고 밝혀, ‘정당인 윤석열’은 동료시민에서 배제했다.
한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가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우리 공동체와 동료 시민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며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것”이라고 취임사로 밝혔다.정당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먼저 질문 횟수를 제한한 뒤 신청자 받고 질문 요지를 물었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26일 “방송 중계가 몰리는 등 현장 상황이 어수선해서 기자단에 미리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사전 접촉을 확인했다.
노태우 대통령 각본회견은 중계방송 카메라와 대통령 발언대 책상에 기자 배치도와 순서 기회가 적혀 있었고, 질의에서 기자들이 손을 들면 대통령이 배치도 순번에 의해 지명하고 사전 제공된 질의에 대하 답변을 스크린으로 읽어가고 이를 '자율 취재와 대통령 공개 기자회견'으로 변조했다.
정당과 대통령의 정당정치는 정당의 정책 제공과 엘리트 충원에 의한 대통령제로 정당이 대통령의 정책 수정과 피드백을 보장하고 충원된 장관과 비서 정보기관장 군부 등에 해임을 요구하는 상호 관계가 기본이나, 한 위원장은 정당 기능을 '피드백 차단'에서 '대통령 정책 전파자'와 '국민의 요구 차단자'로 전환했다.
헌법은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해, 2장 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와 8조에서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로 정당 민주주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헌법은 ‘국민’ ‘정당’에 이어 3장은 ‘국회’를 두고 53조 ①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로 최상위 기구로 명시했다.
대통령은 4장의 1절에 서열이 낮게 규정하며 ‘정부’에서 ‘헌법 수호’(66조) ‘헌법 준수 의무’(69조)에서 권리를 제한했다.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힘은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며 "대통령과 여당과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 국민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연설했다.
헌법은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자유 확산’으로 말하고, 한 위원장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