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2nd place due to ‘exclusion of own housing expenses’ due to inflation 47th place in long-term labor total production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세계적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고용·성장·주가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 말했으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노동자 장시간 노동’을 지적하고 노동대비 총생산에서 47위 순위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코노미스트 보도를 직접 말하며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밝혔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7일자로 ‘올해 어느 국가 경제가 선전했나?’ 기사에서 OECD 35개 회원국들에 물가상승률과 경제상승률을 상호 대비해 그리스 경제에 1위, 한국이 낮은 성장률에도 물가상승률이 낮다고 해서 2위,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물가상승률로 3위가 됐다.
국제적 물가지수 계산법을 적용해 미국보다 인플레율이 높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의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미국 안보우산이 해제된 독일 27위, 영국 30위에서 유럽 국가 대부분은 높은 물가상승률로 후 순위로 밀렸다.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은 에너지 가격 충격과 중국산 수입차와의 경쟁 심화 타격을 받았고, 영국은 여전히 Brexit(보수당의 유럽연합 탈퇴)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중 부채비율이 높아 위기에 몰려 있던 그리스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근원물가지수 3.4%, 물가 반영의 주가 수익률은 43.8%로 1위이고 한국은 근원물가지수 3.2%, GDP 성장률 1.6%, 주가 수익률 7.2%에서 미국이 근원물가지수 4.0%, GDP 성장률 2.3%, 주가 수익률 4.3%이다.
이들 수치는 각국 정부가 제출한 지표에 의한 것이며, 한국은 미국 일본이 포함하는 ‘자가주거비’를 물가에서 완전히 빼버려 통상 물가상승률이 20-30% 정도 낮게 나오도록 만들고 이를 경제개발 정책으로 제도화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한국과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못하게 막았다"며 "한국은 선제적인 금리 인상 덕분에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다"고 밝혀으나, 한국이 제공한 지표에서 한국 정부가 줄곳 시도해 온 자가주거비 배제를 밝히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는 15일자에서 ‘2023년 가장 부유한 국가’ 기사는 178개국의 1인당 소득 비교로 한국을 시장 환율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2300달러로 세계 31위, 물가 수준 고려 구매력평가(PPP)환율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5만100달러로 30위, 구매력평가환율에 노동시간 적용 1인당 국내총생산 3만5900달러의 급격한 변화를 표기하고 그 순위로 ‘한국 47위’에로 기록하고 “한국 노동자들은 특별히 장시간 노동을 견디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에는 노동시간 적용 1인당 생산에서 일본 3만8400달러, 터키 4만4700달러로 각각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월 2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올 한해 2023년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며 “국가 정상화란 이 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이라 밝혔으나, 국제기준에서 물가지수에서 자가주거비가 포함은 배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UAE가 국부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민간도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해 나갈 때 많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처는 규제개혁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감하게 개방하고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5월 16일 국무회의 생증계로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 펼쳐왔다”며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은 “세계적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주범 자가주거비 한국만 물가서 제외 위기 강화, 2022년 6월 13일자> < 통계청 ‘집이 투기재’ 소비자물가 배제해 종부세 공세, 2021년 12월 24일자> <생산물가 12개월 연속 최고치 소비물가 ‘미국 육박’, 2021년 11월 19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