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and's right-wing 'trap investigation' indicts President Duda, a friendly country, Japan holds foreign affairs talks with new government
폴란드의 우익 정부의 두다 대통령이 10일 기소되고 실세였던 전 내무장관이 ‘함정수사 직권남용’에 징역 2년 유죄 판결로 수감돼 친한국의 폴란드 무기거래 주도자들이 잇따라 기소됐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8일 폴란드를 방문해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다고 AP가 9일 보도했다.
폴란드 일본 외무장관회담은 ‘전략적 협력’을 체결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 강화로 일본 외무상은 그 전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폴란드는 10일 전임 우익 정부였던 마리우시 카민스키 전 폴란드 내무장관과 마치에이 바시크 의원은 권력 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에서 감옥에 수감했고,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방산계약을 체결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사법방해로 기소됐다.
새 정부를 구성한 친유럽 연립정부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유죄 판결은 전임 정부 관계자 부패 수사에서 직권 남용으로 2009년 기소된 카민스키 의원(당시 중앙반부패국CBA 국장)과 바시크 의원(당시 차장)은 정권이 친유럽 정부로 바뀌며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새 정부의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앞서 두 의원이 대통령궁에 나타난 후 경찰이 구금을 위해 대통령궁에 진입했고, 두다 대통령을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경찰은 건물을 떠나는 차 안에서 이들을 수색했다고 로이터가 10일 보도했다.
수감된 전 내무장관 카민스키는 우파 민족주의정당으로 1997년 처음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고 2001년과 2005년에 재선됐으며 2006년 의원직을 사임하고 중앙반부패국장으로 전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로이터는 “정치적 반대자들은 그와 그의 측근들이 과도한 열정으로 부패를 추구했으며, 때로는 법을 우회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사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며 “2009년 카민스키와 와식은 자신들이 지휘하는 요원들이 수사에서 함정수사를 하도록 허용한 혐의로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됐고, 2015년 카민스키와 와식은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선고 3달 이후 실시된 폴란드 총선에서 민족주의 정당인 법과 정의당(PiS)이 승리하며 총리를 장악하자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두 사람을 사면했고, 카민스키는 사면 직후 내무부 장관이 됐으며,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친유럽 정당들이 승리해 연립정부를 구성하며 다시 유지 판결과 사면의 적법성이 불거졌다.
로이터는 “변호사들은 항소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두다 대통령이 그들을 사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며 “폴란드 대법원은 지난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사건 재수사에서 카민스키와 와식은 다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1월 9일 법원이 두 사람을 교도소에 수감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경찰이 10일 두 사람이 피신한 대통령궁에 진입해 체포하고 이에 더해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두 의원을 관저에 나타나게 한 두다 대통령을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두다 대통령은 2015년 법과 정의당(PIS)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친미 정권으로 분류되며 한국에도 왔고, 윤석열 정부와 2022년 7월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으로 1차 123억 달러 중 80%인 100억 달러에 한국정부 직접대출 및 신용공여 제공을 체결했다.
2차 계약은 폴란드 총선에서 우익 정부가 패배한 직후 체결하며 319억 달러에 80%인 약 33.6조원 정책금융 한국지원으로 체결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1호 영업사원’이라며 나토정상회의에서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직접 방산 협력을 약속하고 체결 해 우익정부 선거지원용 방산거래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