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public officials from 12 US and European countries call for an end to propaganda supporting Israel
미국 유럽 공무원 800 여명이 자국 정부에 ‘이스라엘 지원’을 국민들에게 설득 행위 중단 성명을 2일 발표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 12개국 공무원들이 사상 최초로 연대 성명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대서양 횡단 공무원들의 성명서’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고 선언했다.
‘가자지구에 관한 공무원들의 선언’은 “이스라엘의 작전 배후 근거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대중에게 선전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처럼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공격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공무원 선언’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9/11 이후 얻은 모든 중요한 대테러 전문 지식을 무시했고 하마스 패배라는 이스라엘의 목표에 기여하지 못하고, 대신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다른 부정적 행위자들의 호소력을 강화시켰다”며 “현재 진행 군사작전은 이스라엘 자체의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에도 해를 끼칠 것이며 더 광범위한 전쟁의 위험은 우리 정부의 명시된 안보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선언’은 자국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공개적 외교적 군사적 지원 제공했고 이 지원이 실제 조건이나 책임없이 제공되었다”며 “인도주의적 재앙에 직면했을 때, 우리 정부들은 즉각적인 휴전과 가자지구에 필요한 식량/물/의약품의 차단 중단을 촉구하지 않았다”고 지원 정책 실패를 밝혔다.
‘선언’을 지원 정책에 대해 “우리 정부의 현 정책은 도덕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자유, 정의, 인권을 수호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결집하고 러시아 중국 이란의 악의적 행동에 대응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약화시킨다”며 “우리 정부의 정책이 국제인도법의 중대 위반, 전쟁 범죄, 심지어 인종 청소나 대량 학살에 기여하고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언’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에 대해 “군사작전에서 아무런 경계도 보여주지 않은 결과 수만 명의 예방 가능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이스라엘의 고의적 원조 차단은 인도주의적 재앙 초래하, 수천 명의 민간인을 굶주림과 서서히 죽어가는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선언’은 인질에 대해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모든 인질을 석방하려는 목표에 기여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안녕과 생명과 석방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선언’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우리는 금세기 최악의 인류 재앙 중 하나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국가와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는 우리가 봉사하는 국가의 대중에게 경고하고 초국가적 동료들과 협력하여 행동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선언’은 공무원 의무에 대해 “우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행정부들이 우리에게 약속한 헌법과 국제적, 국가적 법적 의무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지지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권력을 잡은 정당에 관계없이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법을 존중하고 봉사하며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선언’은 이어 “우리는 우리의 전체 경력 동안 그렇게 해 왔다”며 “우리는 정부/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기 위해 고용되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의존해 온 전문성과 경험을 입증했고, 우리는 우리 정부/기관의 정책이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내부적으로 표명하고 국가 및 국제 안보, 민주주의 및 자유에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대안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선언’은 이에 “서방 외교 정책의 핵심 원칙을 반영하며 배운 교훈을 통합했다”며 “우리의 직업적 관심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고려에 의해 기각됐다”고, 현행 이스라엘 편향 지원 정책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고의적 실책으로 지적했다.
성명서에 서명한 국가 공무원은 네덜란드 미국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12개국 800여명이며 성명서는 이날 공개됐고 자국 정부에 이날 전달됐다.
선언 문서를 입수한 뉴욕타임스는 서명자들의 이름이 포함돼지 않은 것에 대해 서명자인 국무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관리 인터뷰로 “서명자들이 보복이 두려웠으나 약 800명의 현직 공무원들이 서명한 이 서한은 여러 국가 정부 차원에서 관료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람됨에 따라 승인했다”고 2일 보도했다.
NYT는 선언문에 대해 “이러한 노력은 미국, 영국, 유럽의 지도자들 사이의 친 이스라엘 정책들이 공무원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반대 의견을 불러일으켰는지를 보여준다”며 “서명자 약 80명은 미국 기관에서 왔으며 가장 큰 그룹은 국무부에서 온 것”이라며 “서명국 중 가장 많이 대표되는 통치 기관은 유럽연합 기관이며 네덜란드와 미국이 그 뒤이다”고 밝혔다.
서한에 관계된 관계자는 “나토의 다른 8개 회원국과 스웨덴, 스위스의 국가급 관리들이 이 서한을 승인했다”며 “지지자들 대부분은 그 나라들의 외무부에서 일하고 있다”고 NYT에 밝혔다.
네덜란드 외무부에서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 공관에서 근무했던 분쟁평화유지 전문가인 반 데르 부데(van der Woude)는 2022년 정부 정책에 항의로 외교관직을 사임했다.
반 데르 부데 씨는 선언에 대해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같은 상황에서, 심지어 막후에서 일하고 선출된 정부로부터 정치적 지시를 받는 경향이 있는 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도 채택되고 있는 정책이 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면 반대 의견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그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계속 생각해야 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스템이 비뚤어진 결정이나 행동을 낳을 때, 우리는 그것을 멈출 책임이 있다.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처럼 간단하지 않다. 공무원인 우리는 또한 생각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고 NYT에 밝혔다.
이와 유사한 공무원들의 이스라엘 군사작전 반대 서명 운동은 미국 관리들은 지난해 가을 비슷한 내용의 편지와 메시지로 몇 차례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미국 정부 기관 직원 500여 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쟁 정책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다.
40여개 연방정부 기관을 대표하는 500명 이상의 정무직 임명자들과 공무원들이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 지지에 항의하는 서한으로 대통령에게 가자 지구에서 즉각적 휴전 요구와 이스라엘에게 가자 지구에 인도주의적 원조 허용 압력 가할 것을 촉구했다.
NYT는 지난해 11월 14일자에서 “이 서한은 수십 명의 국무부 직원이 서명한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3건의 내부 메모와 1,000명 이상의 미국 국제개발처 직원이 서명한 공개 서한을 포함하여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보낸 여러 항의 서한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며 “서한에서 관리들은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며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직원 1,000여 명도 같은 취지의 공개 서한을 발표했고 수십 명의 국무부 관리들이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최소 3건의 내부 반대 의사를 보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