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Supply advantage in medical care Laffer curve ‘Expansion of competition among doctors’ Hard-line conservatives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에 공급우위 라퍼곡선을 적용해 ‘의사공급 축소가 의료체계 붕괴’라며 ‘의사 공급확대 경쟁 치열 시장경제’로 의료체계에 강경보수 전략을 밝혔다.
미 공화당 레이건 체제의 1980년 레이거노믹스는 공급우위 경제의 강경보수 전략으로 ‘세금 낮추면 기업이 투자 늘려 경기부양’의 ‘작은 정부 강한 전략’으로 라퍼곡선을 신념으로 확산했으나, 감세 적정선을 측정하지 못해 ‘재정적자’가 커지고 무역적자 증가와 만나 1988년 쌍둥이적자로 금융위기를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체계가 무너진 것’에 대해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줄였기 때문이다. 의사가 줄면서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몰리게 됐다. 미용·성형과 같은 비급여 부분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했고, 치열한 경쟁이 되게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하지만 1년에 350명씩(의사) 20년간 줄여서 7000명이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 의사의 보수나 보상 체계는 다른 어느 직역보다 높아졌고, 비급여 수입이 좋은 분야에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의료’에 ‘수요 공급’의 만나는 접점의 핵심인 ‘시점’ 제시는 회피했다.
윤 대통령의 ‘의사 줄면 비급여 쏠림’ 발언은 곧장 ‘의사 늘리면 필수 의사 확보’로 연결했으나, ‘공급 확대와 필수 의사 확대 상관 관계’ 계측 방식인 “치열한 경쟁되게 시장 원리 작동”에 필수적인 수요 공급이 만나는 시점 상호 계산 방식은 언급치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치열한 경쟁되게 시장 작동’ 발언은 ‘의사 공급우위로 의료 산업 확장’을 변용한 것이 된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이고 “의사 수자는 국가가 결정한다”며, ‘의사 치열 경쟁시켜 의료체계 자유시장 체제 구축’에 의한 ‘정부 주도 의사 경쟁체제’를 이날 공식화했다.
전공의들은 파업 이유에 대해 로이터에 ‘의사 늘면 정부가 의료시장에서 과잉 진료 초래’로 밝혀, 윤 대통령의 ‘비급여 쏠림’이 ‘공급 축소(의사 부족)’과 정반대로 대치했다.
정부가 이전의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 체제로 전환시키며 강제된 의료 시장이 ‘예방 진료 검사’ 확대로 나타났고, 이번에 의대 정원 증원으로 ‘경쟁 시장체제 유도’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 붕괴라는 의료 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시간을 되돌려 생각해 봐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책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필수 의료체계가 무너진 것을 두고,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줄였기 때문이다. 의사가 줄면서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몰리게 됐다”고 공급부족에 의한 필수 의료 붕괴로 밝혔다.
공급 확대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로 늘린 것과 대비해 이번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라퍼곡선의 강경보수 전략은 ‘시점 생략’으로 차후 ‘적정선’을 앞세워 ‘현재의 강제 감세 조치’ 전략을 강화해 현실 경제에 재정적자를 키우는 정책을 은닉했고 이의 누적으로 레어노믹스가 종언을 맞았다.
윤 대통령이 말한 "의료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 의사의 보수나 보상 체계는 다른 어느 직역보다 높아졌고, 비급여 수입이 좋은 분야에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에서 ‘의료 수요 확장, 의사 보수 변동, 비급여 과목 의사수 변경, 필수 진료 의사 변동 계측’ 등에 계량화된 정교한 수치 제시가 이뤄지지 않아 강압 전략에 해당된다.
레이거노믹스는 동서 냉전체제 강화에서 핵전쟁 압박의 극단적 군비증강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 전략을 은낙하기 위해 공개적 감세 정책을 앞세웠으나, 잦은 전쟁 유발과 함정 수사의 공권력 남용으로 국내 폭동 빈발이 경직성 경비 증가시켜 커진 재정적자 대처에서 증세 정책 등장시켰다가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고 금융위기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