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den Kishida strategic partnership, North Korea-Japan summit under US-Japan military alliance system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미일 군사동맹 체제에 의한 북일 정상회담 시도로 ‘기시다 바이든 전략 제휴’가 확인됐다.
미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일본산 무기 미국 수출체제’와 일본 군사력 업그레이드에 의한 북일 정상회담 지속 합의를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일본산 패트리어트, 순항 미사일, 전투기 조종사 사용 훈련기 등 추가 수출과 주일미군 지휘체제 업그레이드 공동방위협의회 구성 논의할 것으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뉴욕타임스에 7일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출국에 앞서 기자회견으로 “핵무장 정권과의 긴장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며 "유익한 관계 수립은 일본과 북한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AP 등 일부 외신과 인터뷰에서 "일본과 미국,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방위 산업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미일 내에서. 억지력과 대응력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이날 말했다
로이터는 “기시다 일본 총리는 금요일 미국과 공유하는 동맹국인 한국과 필리핀, 심지어 지역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북한과도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회담에 대해 로이터는 “일본의 NASA 아르테미스 달 프로그램 참여와 도요타 자동차가 개발한 달 탐사선 기여, 우주비행사의 참여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20억 달러 비용이 드는 도요타 탐사선은 미국인이 아닌 국가가 임무에 기여한 것 중 가장 비싼 비용으로 현재까지 파트너 관계”라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회담에 앞서 필리핀과 3국 군사훈련을 남중국해에서 실시했고 워싱턴에서 미일에 필리핀과 3국 정상회담으로 확대된다.
3국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관리가 “미국이 중국에게 ‘우리(미-일-필리핀)는 남중국해가 국제법에 따라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같은 견해를 공유하는 완전히 일치하는 세 해양 민주주의 국가’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려 한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일본이 미국 방문에 앞서 구마모토에 건설된 대만 TSMC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지진에 대비한 최첨단 반도체 일본 공장 건설체제에 미국과의 동맹을 확인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미국 방문에서 2025년 출시 예정인 도요타 전기차 배터리 공장과 노스캐롤라이나의 혼다 비즈니스 제트기 자회사 방문을 발표했다.
바이든-기시다 정상회담에 대해 로이터는 이어 “오랜 동맹국 간 국방 관계의 ‘역사적인’ 업그레이드 가져올 것”이라며 “양국 정상은 위기 시 일본군과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주일 미군 사령부 개혁 방안 논의하고 군사 및 방위 장비의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 확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일본은 국방비를 GDP의 2%로 두 배 증가를 약속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군사비 지출국이 될 수 있다”며 “계획에는 1,000km(620마일) 목표물 타격할 수백 개의 순항 미사일 조달과 우크라이나에 일본이 재수출할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군수품의 잠재적 생산 기지가 되며 미국 군함의 주요 수리 및 개조 야드가 되고 있는 조선소 역할을 미국이 부여할 것”으로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과 미 의회 연설에 대해 “양국 정상은 일본 주둔 미군과 일본군 간의 긴밀한 군사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우주 기술 및 반도체에 대한 협력으로 일본이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가능성 있다”고 NYT가 밝혔다.
워싱턴의 정치위험 자문회사인 Japan Foresight의 Tobias Harris 대표는 “특히 군사 협력은 미래를 대비하는 냄새가 난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와 치열한 재선 경쟁 앞두고 있고 정치 스캔들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양국 정상은 동맹을 강화할 수 없더라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목표에 대해 도쿄 국립정책학 대학원 국제관계학 미치시타 나루시게가 교수가 "아무도 그들의 관계를 풀 수 없는 상황 만드는 것"을 통해, 기시다 총리의 바이든 선거지지 체제로 밝혔다.
NYT는 선거에 의한 정권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일본의 대응책에 대해 “급격한 변화 위험은 미국 쪽에서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일본 공무원과 의회 의원들과 언론 매체들은 전직 대통령과 현 공화당 후보를 약어로 ‘아마도 트럼프’(모시 토라) ‘후보 트럼프’(호보 토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NYT는 “일본 관리들은 미국 외교 정책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일본 측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올 가을 당내 지도부 선거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다음 총선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정부를 장악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본의 정책 공약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해 기시다 체제의 바이든 체제와의 ‘전략 제휴’로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7일 CNN 인터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근’하고 있다”며 북일정상회담 추진의 목적으로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양국의 안정적 관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우리 이웃에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국방 역량을 증강 중인 국가들이 있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있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리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우려하냐’ 질문에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 국민들이 일미관계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일본과 접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거듭 표명한 것’에 대한 논평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We have been very clear about the importance of dialogue and diplomacy with the DPRK).”고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kimjc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