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considers North Korea’s ‘mid-stage disarmament’ North Korea-Japan summit, and South Korea ‘excludes’ ‘weapons joint development’ with Japan
미국이 북한과 ‘군축’으로 핵협상 ‘중간단계’에서 북일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일본과는 ‘무기 공동개발’에서 ‘한국 배제’를 밝혔다.
윤석열 체제는 미 공화당의 ‘군비증강에 의한 북한 경제꺽기’와 ‘자유주의 북한 확산’으로 바이든 체제의 ‘외교우선’에 반대하며 트럼프 공화당 대선 지지 전략을 강화하며 ‘외교우선’의 바이든 체제 흔들기로 기시다 체제의 바이든 재선 지지와 충돌하고 있다.
미 백악관의 ‘중간단계’ 지난달 4일 발표에 김영호 통일장관은 8일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군축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세계적으로도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런 논의는 정부로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반대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미 백악관 NSC 랩 후퍼 동아시아 선임보좌관은 9일 북핵 협상에서 “’중간단계(interim steps) ’는 엄격한 군비 통제 측면”이라며 “비핵화 중간단계가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북한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후퍼 보좌관은 미일정상회담에 대한 외신기자클럽(FPC)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 중간단계에 핵동결과 미사일 숫자 제한이 포함되느냐’ 질의에 “’중간단계’에 대한 언급은 종종 엄격한 군비 통제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다”며, 중간단계에 대해 “바이든 정부 내내 밝힌 정책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것은 우리가 북한과 전제조건없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후퍼 보좌관의 발언은 미국의소리(VOA)이 보도했고, 그는 앞서 3월 4일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역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중간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중간단계’를 포럼에서 발표했다.
당시 그는 ‘중간단계’를 “거기서 분명하게 전달된 메시지는 북한이 테이블에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랩 후퍼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은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군 지휘통제 현대화와 관련해 “동맹 현대화에 관한 우리의 접근에 대해 10일 얘기할 것이 더 있을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의 공식방문 기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태세 강화, 국방비 증액,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노력 등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할 것”이며 “미일 정상회담에서 국방안보 협력 강화, 민간 우주 협력, 인공지능∙양자∙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협력 강화, 인적 교류 강화 등이 발표될 것”이라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미일 양국의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 추진 조치가 미한일 3국 협력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보느냐’ 질의에 “우리의 안보 군사 협력뿐 아니라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역량 측면에서 볼 때 3자 기반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가 발표하는 내용은 해당 분야에서의 (미일) 양자간 조치가 될 것”에서 한국 참여 여부를 “향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And we want to build on that for tomorrow. What we are announcing will be bilateral measures in this space. And then of course, we would be open in the future to discuss)”라고, ‘미일 군사동맹 체제 우선’에서 ‘한국 배제’를 밝혔다.
커트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앞서 3일 신미국안보센터(CNAS)에서 “미국과 일본이 중요한 군사 및 방위 장비의 공동 개발과 잠재적으로는 공동 생산을 위해 더 협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미일 군사동맹’과 ‘공동 무기개발 체제’를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일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국방과 기술 분야 포함해 우주, 경제,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의제와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 결과물을 발표할 것”이라며 “두 정상은 양국 군의 조정과 통합 확대를 가능케 하고 최적의 태세를 취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파트너들과 연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양국 간 국방과 안보 협력(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강화 조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은 완벽한 신(新)한일전"이라고 지난달 23일 말했고, 2022년 9월 북한의 핵 정책 법제화에 대해 "추가적 위협 행동의 중단과 대화 통한 해결 촉구한다"고 ‘중국의존 대화’를 밝혀,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일본과 북한 중간단계 협상’과 대립했다.
<사드해법. 미 민주당 전략적 협력'모방의 난제. 2017년 10월 31일자> <군비경쟁 기저 키신저 압박, 평창의 비핵화 대화 장벽, 2018년 1월 27일자> <미북 적대시정책 철회로 세분화 살라미 전술 ‘접근’, 2021년 5월 3일자> <바이든 북핵 폐기서 ‘억지’ 인도태평양 군축연대로 변경, 2021년 1월 23일자><윤석열 ‘북한 핵군축 반대’ 바이든 나토 핵군축과 ‘충돌’, 2023년 4월 29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