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Japan-Philippines summit ‘lattice multi-layered security’ Yoon Seok-yeol’s NATO exclusion North KoreaJapan summit ‘supported’
미국 일본 필리핀 3국이 ‘해양 민주주의 안보경제’로 인도 태평양에서 ‘다층 구조에 의한 중국 복합체제 대응’ 합의로 윤석열 체제의 ‘나토식 안보체제’를 배제하고 일본의 북일정상회담 지지를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1일 일본과 필리핀 정상과 첫 정상회담으로 인도 태평양에서 안보 및 경제 동맹의 그물망 확대로 말했고, 백악관은 ‘격자무니’ 체제 구축으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기자들에게 "나는 일본에 대한 믿음이 있다. 나는 그와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일본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시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국 정상회담에 대해 11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다층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선언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3국 정상회담에 대해 11일 "민주주의, 굿 거버넌스, 법치에 대한 깊은 존중으로 연결된" 3개국 체제로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3국 정상회담에 대해 “그 목표는 2차대전 이후 국가들이 나토(NATO)라는 단일 동맹으로 뭉쳤던 유럽의 목표와는 다르다”며 “분석가들이 미국과 이 지역 국가들이 중국의 압력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일 그룹이 아니라 더 작고 중복되는 파트너십을 형성한 것”으로 이날 밝혔다.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라나 미터 교수는 3국 합의에 대해 "중국은 강압, 국제 무역, 해군력 증강을 매우 강력하게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필리핀이 그런 종류의 압력에 대해 ‘답을 주려는 다양한 동맹국들의 생태계’를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다층 안보경제 체제’를 통해 중국의 복합 체제 대비책으로 NYT에 밝혔다.
미국과 필리핀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의 도발 대응으로 1951년 군사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이번 3국 체제로 남중국해 안보경제 체제를 구축했다.
정상회담 관계자인 미국 관리는 “회담이 소집되기 전 회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남중국해 안보 문제를 논의의 ‘기둥’으로 불렀다”고 NYT에 밝혔다.
3국 관리들은 이날 회담 직후 발표에서 “필리핀 국가들이 항만, 철도, 청정 에너지 및 반도체 공급망과 같은 소위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를 개선하기 위해 필리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새로운 투자를 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에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을 설치하려는 새로운 노력”을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3국 체제에서 필리핀에 대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 설치에 대해 “지역 전체의 무선 통신 개선을 목표로 하는 현대화 조치”라며 “글로벌 인도주의적 지원 노력에 대한 3국 간 새로운 협력과 양국 군대 간 협력 강화”로 밝혔다.
3국 정상회담에 대해 AP는 “바이든의 일대일 회담과 10일 백악관에서 일본 총리를 위한 화려한 국빈 만찬에 이어 열리면서 세계 무대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위한 외교적 영예였다”며 “ 바이든 대통령은 3자 회담에 앞서 마르코스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비공개 회동 가졌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리들은 민주당 행정부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씨름하는 와중에도 인도 태평양에서 동맹의 ‘격자무늬’ 체제 구축 결심했다는 분명한 신호 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AP에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4일서 "우리나라는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나토 가입과 동아시아에 나토의 안보체제 확장을 2년여 동안 지속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적인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는 신속히 나토에 가입해야 했다"며 "동맹국이 없는 `비동맹` 국가의 외교적 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번 사태다"고 나토 안보 체제에 한국의 참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