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US employment, ‘freedom to move to a competitor’, confidentiality lifted, ‘employment expansion and wage increase’
미국 노동자들에게 경쟁 회사로의 일정 기간 이직 제한 규정이 해제되면서 영업기밀 유지를 해제해 새 사업에 대한 자유 보장과 임금 인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3일 ‘비경쟁 금지 규칙’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일정 기간 동일업종 취업 제한’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직업 추구, 새로운 사업 개시, 새로운 아이디어 시장 진출 자유 보장’을 통해 경쟁 회사 출근 보장의 새 고용 보장 규칙을 발표했다.
리나 칸(Lina M. Khan) FTC 의장은 이날 성명서로 "FTC의 비경쟁을 금지하는 최종 규칙은 미국인들이 새로운 직업을 추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며 “이 결정으로 1년 안에 8,500개의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향후 10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이 최대 4,880억 달러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의 주도로 공화당의 2명 위원 반대에서 가결된 새 규칙은 사용자들이 고용 노동자 직원들의 ‘경쟁 회사 이직’에 대해 더 이상 막을 수 없도록 조치했고, 기업간의 경쟁 보장으로 ‘영업 비밀’과 ‘기밀 정보’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다.
미국의 기업들은 그간 노동자가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로 떠나는 것을 방지하는 ‘비경쟁 계약’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FTC는 TV 뉴스 프로듀서, 미용사, 기업 임원, 컴퓨터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약 3천만 명의 미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경쟁 계약 무효화’ 조치를 이날 밝혔다.
FTC의 이날 결정은 기업들로 하여금 인재를 얻기 위해 더 열심히 경쟁하도록 요구하고 ‘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 전략을 공개적으로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FTC는 이 전면적인 조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말했다”며 “반면 이 조치는 영업 비밀과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FTC 발표에 대해 "우리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제공하기 위한 두 가지 새로운 큰 조치를 발표했다"며 “‘경쟁 금지 계약’ 즉 고용주가 근로자가 몇 달러를 더 지불하거나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제공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업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계약을 단속하고 있다. 노동자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24일 X에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둘째, 소득이 58,656달러 미만인 수백만 명의 근로자를 위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추가 근무를 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성명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고용주 경쟁 금지 협약을 금지하기로 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결정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경쟁력 유지 능력을 약화시킬 뻔뻔한 권력 장악”이라며 "상공회의소는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규칙을 막고, 다른 기관들에게도 이러한 과잉 조치가 방치되지 않을 것임을 알릴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미국 최대 노조 조직인 AFL-CIO과 국제서비스노조(SEIU)은 FTC의 조치를 지지했다.
FTC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에 법률이 되고 시행된다. 그러나 법적 문제로 인해 변경이 지연되거나 차단될 수 있다.
이 규정은 고위 임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쟁 금지 계약은 계속 유효할 수 있도록 했고 고용주는 임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새로운 경쟁 금지 계약을 강요하는 것이 금지된다.
FTC 새 규정은 임원 규정에서 연간 최소 소득 151,164 달러의 "정책 결정 위치" 임직원으로 정의했다.
미국 새 고용 규칙은 이로써 고용주가 기존의 경쟁 금지 조항에 구속된 비상임 직원에게 더 이상 ‘비밀준수 서약’을 시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