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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국유자산 30개 민영화와 러시아 압류자산 500억달러 ‘투입’

김종찬안보 2024. 6. 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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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ization of 30 state-owned assets for Ukraine reconstruction and ‘injection’ of $50 billion in Russian seized assets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국유자산 30여개 민영화와 G7이 압류한 러시아 자산 2300억 달러의 이자수익 500억 달러 투입으로 결정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장기 지원 보장의 새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 압류자산의 수익 이자 사용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설리번 보좌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협정(안보)에 대한 서명은 러시아에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자산에 대해 "미국은 동결 자산에서 얻은 수익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G7 회의는 우크라이나 자금 조달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왔고, 이번 G7에서 우크라이나 국유자산 민영화와 함께 러시아 자산운용 수익금 사용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G7 국가들에 2810억 달러(385조원)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에 대한 이자를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69조원) 대출 지원 계획에 G7이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 12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도 키이우의 초대형 쇼핑몰인 2500만 달러의 호텔 우크라이나와 여러 광산 및 화학 회사를 포함한 20여개의 국영 기업을 올 여름부터 경매에 부쳐 재건 자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올렉시 소볼레프 우크라이나 경제부 차관은 인터뷰에서 "예산이 적자"라며 "우리는 거시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군대를 돕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지토미르 지역의 이르샨스크 티타늄 광산이 포함 될 것으로 12일 밝혔다.

키예프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인 드래곤 캐피털(Dragon Capital)의 예브겐 바라노프(Ievgen Baranov) 전무이사는 국유자산 매각에 대해 정부가 잠재적 구매자에게 보증과 배상을 제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판매자 역할을 할 때에만 민영화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민영화 조언자인 로펌 에쿠오(Aequo)의 파트너인 마이클 루카셴코(Michael Lukashenko)"국가는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지금 팔지 않고 돈을 모으지 않으면 부동산이 파괴되거나 점유될 것이기 때문에 곧 팔 것이 없을 것이다"고 NYT에 밝혔다.

국영 기업 관리 기관인 우크라이나 국유재산기금의 비탈리 코발 대표는 최근 기금 본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기금 사무실 벽에 우크라이나 지도로 30여개의 국영 기업 표지핀을 꽂아 놓고 현재 4개만 운영되고 있다. 목표는 모든 핀을 제거하는 것이다NYT에 말했다.

전직 건설 및 운송 사업가인 코발 대표는 자신과 국유재산기금이 이번 주 베를린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회복에 초점을 맞춘 민영화를 홍보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영 기업을 부패와 기타 불법 활동의 온상으로 본다기금의 펀드는 이제 어떤 기업을 민영화, 청산 또는 국가 통제 하에 두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분류를 수행하고 있다. 민영화는 정화와 동의어이다고 말했다.

가장 큰 경매 자산인 항공기 및 의료용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티타늄의 세계 최대 생산업체인 UMCC(United Mining and Chemical Company)1억 달러 이상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세 건의 경매가 취소됐고, 전쟁 중인 이번에 네 번째 경매가 진행된다.

UMCC 자문사인 금융회사 BDO의 우크라이나 파트너인 비탈리 스트루코프(Vitaliy Strukov)NYT 인터뷰에서 “7명의 투자자가 이미 약 1억 달러부터 시작할 매각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유자산 민영화 추진자인 드래곤 캐피털의 바라노프는 "전쟁 중에도 민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특별히 유치하기를 열망하고 있다NYT에 말했다.

NYT그러나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경제학자들은 전시 상황으로 인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