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Ukraine war uses seized Russian assets, long-term war, Gaza war ‘rejects’ ceasefire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으로 러시아 압류자산 사용이 공동성명에 들어가면서 장기전으로 전환되고 미국이 휴전을 압박하던 가자전쟁이 이슬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 거부해 미국 대선까지 전쟁이 이어질 조짐을 보인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양대 전쟁의 조기 종결 시도가 집중된 이탈리아 G7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으로 러시아 자산 사용을 명시하고 가자전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휴전안을 결의해 실패를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G7 직전 ‘10년 안보협정’을 체결했으나 5월에 이미 북동부 도시 하르키우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절정에 달했다"고 나토 장교가 밝혔고, 러시아군 사상자가 늘어나며 7월의 ‘나토 75주년’에 맞춰 러시아의 공세가 더해질 것으로 나토 관계자들이 전망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보협정에는 주요 단서 조항인 "어느 당사국도 외교 채널을 통해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란 파기 항목이 뒤에 붙어 있다.
안보협정에 달린 이 파기 조항으로 인해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가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체결한 이란 핵 합의를 당신 직후 파기했다.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경멸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쏟아붓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없애고 싶다”며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이 조항의 사용을 앞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진단했다.
미 재무장관이 설계한 러시아 압류자산 3천억 달러의 이자수익금 500억 달러 우크라이나 전비와 복구비 사용 전략은 이번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됐고, 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점령한 영토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한 근거로 보인다.
13일 공개한 공동성명을 보도한 요미우리는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활용한 기금 조성에 일본, 미국, 영국 등이 자금 지원으로 새로운 우크라이나 군사·금융지원·재건 기금을 활용한다.
공동성명은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에 대해 "국제법상 러시아에 부과된 손해배상 의무는 분명하다"며 올해 말까지 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방침을 명시해 ‘미국 대선 이전 사용’을 확인했다.
NYT는 “500억 달러의 차관이 올해 상환되면 차기 대통령이 되돌리기가 더 어렵다”며 “그 돈은 때마침 들어오고 있고, 이미 우크라이나의 예산 상황은 너무나 심각해서 일부 국가 자산 매각 단계이다”고 대선 전 조기 사용으로 진단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차관 협정에 대해 “협정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전쟁을 억지하는 데 필요한 무기, 정보 지원, 조언, 기술 공급을 보장한다”고 ‘군비 조기 집행’으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미국 제안의 휴전안을 거부한 것에 대한 질문에 "나는 너희들이 규칙을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나는 우크라이나의 위급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한테 또 다른 주제를 묻고 있잖아. 나중에 자세히 답변하겠다"고 거부를 보였다고 NYT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전쟁에 대한 미국 각지의 반대 시위에 직면한 가운데 G7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세계 결집을 시도하며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지지 강화는 변함없어 보였다.
G7 공동성명은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며 "우리는 하마스가 군사 활동을 위해 민간 기반 시설을 계속 사용하고 가자 지구의 민간인과 분리하고 구별하지 못한 것을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G7 정상회담에 대해 NYT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결집시키면서,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굳건히 지지하는 그의 방식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우크라이나가 2022년 모스크바가 합병한 4개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나토 가입계획 포기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즉시" 휴전을 명령하고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최후통첩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