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NK is responsible for China, regime destroyed by nuclear attack’ North Korea-Russia ‘automatic military intervention in a multipolar world’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중국책임’을 대외정책으로 사용한 반면, 북한-러시아 정상회담이 ‘군수동맹’으로 ‘자동 군사개입’을 체결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19일 서명한 ‘전략 동반자’ 협정 제4조에 한 나라가 침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빠지면 다른 나라는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합의 내용을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연설 직전 지난해 7월 16일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중국이 한반도와 역내 현안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AP 단독 인터뷰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기타 다양한 국제 제재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이며 부당하다"며 "우리 양국(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5일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국제 관계에 참여하는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다극 세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다"고 ‘다극체제’를 공식화했다.
다극화에 대해 NYT는 다음날(7월 16일) “유엔 제재 대상국들이 연이어 러시아를 중심으로 ‘축’을 형성하고 북한에 ‘공격수’의 조짐을 보인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19일 평양 정상회담 후 서명 발표한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 “이는 김정은이 ‘동맹’ 해당한다고 말한 수년 동안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움직임 중 하나”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19일 크렘린이 북한과의 안보 관계를 심화하고 미국에 도전하는 연대를 맹세함에 따라 양국 간의 냉전 시대 상호 방위 서약을 부활시켰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3자의 침략 시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유럽이 장거리 무기를 제공에 대해 "서방이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국가 안보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할 권리가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기술 협력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다극 세계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다극화'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와의 단절을 주장하는 푸틴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날 정상회담에 대해 “19일 오후부터 시작돼 장관들이 참석한 1시간 30분가량의 장시간 회담 끝에 예정 시간의 두 배인 2시간 동안 일대일 회담이 열렸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우크라이나 인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큰 관심사가 될 추세"라고 밝혔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에프 소장은 "중국은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러시아가 모스크바와 평양의 관계가 심화되는 것을 얼마나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공유할 것"이라며 "결국 베이징이 그렇게 불편해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NYT에 밝혔다.
러시아의 에너지기업 가즈프롬은 베트남에서 가스전을 운영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은 평양에서 베트남으로 직행해 러시아 에너지기업인 노바텍에 대해 "베트남에서 LNG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영 원자력에너지 대기업인 로사톰(Rosatom)이 "베트남에 원자력 과학 및 기술 센터를 설립"하는 이니셔티브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원전은 10년 전 한국과 캐나나가 옵션을 제안했으나 베트남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개발 계획을 중단했었고, 이번에 러시아가 원전 건립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제재의 축 공격수 북한’ 윤석열 ‘중국이 북러 거래 책임’, 2023년 7월 17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