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프랑스 극우 차단 좌익연합 이민삭감 대신 망명 확대 양극화

김종찬안보 2024. 7. 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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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polarizes extreme right-wing blocking, left-wing immigration expansion instead of immigration cuts

프랑스 극우 돌풍을 차단한 좌익연합이 이민 삭감 대신 망명 간소화 공약으로 승리하며 양극화됐다.

극우 국민연합(RN)의 집권을 막기 위해 지난달 결성된 신인민전선(New Popular Front) 좌익 연합이 7일 밤 개표에서 수십 석을 획득해 극우 승리 예측을 차단했다.

공산주의자, 사회당, 녹색당,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등 4개의 좌파 정당의 연합동맹은 1달여 선거운동에서 극우파가 약속했던 것처럼 이민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연정은 망명 절차를 더 관대하고 순조롭게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부유한 개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수백억 유로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좌익동맹이 제안한 강령에는 프랑스의 월 최저임금 인상, 법적 은퇴 연령을 64세에서 60세로 낮추기, 5년 안에 100만 채의 저렴한 주택을 새로 짓기, 식품, 에너지, 가스를 포함한 기본 생필품 가격 동결에서 국가가 식당에서의 식사, 교통 및 과외 활동을 포함하여 자녀 교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가정에 지불하는 것이 포함된다.

프랑스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IPSOS)의 조사전문가 브라이스 테인투리에(Brice Teinturier)은 극우파 좌절에 대해 “RN의 몇몇 후보들이 외국인 혐오적인 견해를 표명했다는 결선 투표 전에 폭로된 것을 포함해 RN의 단점”을 패인으로 지적하면서 “RN이 정말로 더 해로운 과거를 버렸는가”에 대한 대중의 의문이 선거 결과로 나왔다고 밝혔다.

테인투리에 분석가는 "RN 후보들 스스로가 이번 선거에서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동성애 혐오를 표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후보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이날 프랑스 2 텔레비전에 논평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가장 주목받는 좌익 정당인 ‘무릎 꿇지 않는 프랑스(France Unbowed)’ 창립자 장-뤽 멜랑숑(Jean-Luc Mélenchon)은 하마스를 테러 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가자 군사 작전을 "집단 학살"이라 비난하고, 두 명의 전직 프랑스 대통령이 참석한 반유태주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학살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친구들을 위한 만남“으로 규정했다.

우익의 프랑스 경제신문 <Les Echos>는 "la claque" 또는 "the slap(책상 철석)"이라는 제목과 함께 근엄한 그의 얼굴을 1면을 실으며 극좌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무릎 꿇지 않는 프랑스’ 멜랑숑 대표는 선거 승리가 확실해 지자 자신의 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협상을 할 의향이 없다고 재빨리 선언했고 좌익 동맹이 "전체 강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는 고삐를 줄 것을 요구했다.

사회당 당수 올리비에 포레(Olivier Faure)는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프랑스 국민의 표를 배신하고 마크롱주의 강령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은 극우파의 패배로 보이는 것에 환호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극좌파가 가져올 것을 두려워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AP는 “프랑스 좌파 연합은 고위험 입법부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여 극우 파동을 물리쳤으나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유럽연합(EU)의 기둥이자 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는 의회가 마비되고 정치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좌우익 정치 혼란은 이제 세계 시장과 EU에서 두 번째로 큰 프랑스 경제를 뒤흔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외교 및 유럽의 경제 안정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의회 해산으로 정치 도박을 시작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급증한 6월 9일 패배에서 이번 총선을 소집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 번 "대중의 해명"을 제공했고 결과는 극우에서 극좌로 이동했다.

이날 의회 선거는 마크롱의 도박 결과로 세 개의 주요 블록 모두 프랑스의 두 입법부 중 더 강력한 577석의 국회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289석에 못 미치는 좌익연합체의 불안한 승리로 나타났다.

좌파 신인민전선 연합은 180석이 조금 넘고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연합이 160석이고. 마린 르펜(Marine Le Pen)의 극우정당인 국민연합(National Rally) 그 동맹들이 140석 정도로 3위가 됐다.

프랑스에서 이전 정당 비율은 극우 국민연합이 최고 기록인 2022년의 89석에서 140석으로 확장했다.

프랑스 정치는 대통령제 아래서 연립정부 전통이 없고 정책이 다르면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중앙 집중화를 보여준다.

중도파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 도박은 유권자들이 극우와 좌파에서 벗어나 중도를 선택하지 않고 극우에 대한 저항으로 좌익 선택 결과를 보였다.

AP는 “프랑스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은 마크롱을 지지하기보다는 그의 깜짝 결정을 인플레이션, 범죄, 이민 및 마크롱의 정부 스타일을 포함한 다른 불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기회로 삼았다”면서 “프랑스 정치의 극명한 양극화는 이번의 격렬하고 빠른 선거 운동을 통해 정부 구성하려는 모든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인종차별주의와 반유태주의가 허위 정보와 함께 선거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프랑스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의회를 멈췄다. 이는 현대 프랑스에서 미지의 영역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