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s party member dogmatism, ‘party members are the power to win the general election’, rejection of democracy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당원 교조주의에서 ‘당의 힘은 당원’으로 ‘당원에 의한 총선 승리’ 신념에 따라 국민과 분리하고 민주주의를 배척한 ‘당원 단결’ 선언을 10일 발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운명은 당원의 손에,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시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원 지배의 민주당에서 ‘국민’을 분리해 정당법의 국민에 의한 정치의사 형성 기본권을 완전 배재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당원과 국민”으로 분리하며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다.
이 전 대표의 출마선언은 “안보가 곧 민생”이라 선언하고, ‘민주주의’ 용어는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민생의 최후 보루인 국회”에 대해 “다수당 민주당 책임 정치는 민생”으로 제한시켜, ‘먹사니즘’ 이데올로기에 의거한 민주주의 완전 배제를 선택했다.
정당법은 정당을 ‘1조 목표’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면시해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이 기본 목적이다.
정당법의 2조 ‘정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규정해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이 우선이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출마선언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동지들”이라며 “총선 승리는 국민의 뜻이자 국민의 승리였지만, 250만 민주당원들의 무한한 열정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고 ‘당원 승리’에 의한 신념체제로 당원 주권주의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으로 거듭나는 일”이라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에서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온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에 대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바로 유일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 생산 담당하고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세상”이고, “기본사회”로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사회 바꾸고 미래 주도 혁신하는 민주당”이라며 “일자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제하는 소수의 고급노동과 로봇비용보다 저렴한 대다수 소외노동으로 양분화될 것”이라서 ‘기본소득 제공’을 제시해, 민주당이 양극 노동체제를 만들고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사회체제 시도를 현재의 ‘정치교체’로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만들 미래 경제체제에 대해 “높은 생산성의 토대인 과학기술은 모두의 공유자산의 일부이고, 구성원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공동체가 유지 존속할 것”이라며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본적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져주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집권이 사회 정치 양극화 구축 건설을 제시하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 이데올로기여야 하고, 경제가 곧 민생이며 성장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서 국민의 사회 체제에 ‘정치의사 형성’과 참여는 완전 배제하고, 인공지능의 고도생산의 유일 체제를 민주당 당원과 당 대표의 통일된 정치신념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의 인공지능 고도사회이외 정치 의사 참여 봉쇄의 이데올로기 주도하는 민주당 당원주권주의가 교조주의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코스피 2천 시대를 “지수 5천 만들겠다”며 극단적 금융자본 전횡주의 체제 전환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