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바이든 후보 사퇴 ‘당과 국가 이익’ 이재명 ‘당원과 국민’ 대치

김종찬안보 2024. 7. 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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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 Biden resigns for ‘party and national interest’, Lee Jae-myung confronts ‘party members and the people’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다이든 대통령은 “우리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으로 사퇴한 반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표 출마 선언은 ”사랑하는 당원과 존경하는 국민”으로 당원과 국민을 분리했다.

이 전 대표는 늘상 ‘당원과 국민 분리’에 의한 ‘당원주권주의’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발표해 정당 당원에 대한 ‘지배’를 정당 민주주의로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대선 후보 사퇴 선언에서 조직과 단체로 정당과 국가를 ‘국가이익’과 ‘정당 승리’로 적용하며 ‘당원 지배’를 배제했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문으로 ‘국민과 당원 분리’에서 “민주당의 운명은 당원의 손에,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시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며 ‘당원 주권주의 지배의 민주당’을 10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원과 국민”으로 분리하며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와 다르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이고 “우리 당원과 국민 속에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에 대해 “양국의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초당파 지지’로 밝혔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최선의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다면서, "미일 동맹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 외교와 안보의 축"이라며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의 놀라운 경력 내내 그랬던 것처럼 미국 국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것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요나스 가르 스토어 노르웨이 총리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은 자신보다 국가를 우선시하고 싶다고 말함으로써 결정을 정당화한다"며 "그 추론은 존중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나토 체제 안보에서 미국과 가장 안보에 민감한 독일의 슐츠 총리는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립주의적 성향과 확연히 다른 트럼프의 접근법을 지적하며 바아든에게 "그 덕분에 대서양 횡단 협력이 긴밀해졌고, 나토는 강력하며, 미국은 우리에게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안보체제에 대한 상호 관계를 말했다.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22일 호주 국영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전 세계 민주주의의 훌륭한 지지자였다“며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투쟁과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존재를 보였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에 혈족을 둔 바이든의 사퇴에 대해 사이먼 해리스 총리는 21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을 "이성의 목소리"이자 "아일랜드의 영혼을 가진 자랑스러운 미국인"이라고 호칭했다.

성명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집에 온 것 같다’고 했다”며 "쏟아지는 아일랜드 빗속에서도 대중의 사랑과 지지가 쏟아진 것은 대통령이 조상의 고향에서 얼마나 높이 평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 결과보다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11월 미국 투표 전에 여전히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 사임한다는 서한을 발표한 뒤 별도의 성명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고 그의 뒤를 이어 강력한 의회 블랙 코커스(Congressional Black Caucus), 여러 주요 기부자, 다양한 국회의원, Priorities USA 및 Unite the Country를 포함한 슈퍼 PAC이 뒤따랐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리스가 공화당 후보이자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고 일부 민주당원들은 8월 전당대회 전에 미니 예비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로이터는 “민주당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면 흑인 여성이 인종차별, 성차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실수를 극복하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꺾을 수 있다는 데 베팅하는 역사적인 도박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해리스를 중심으로 뭉치게 된다면, 그녀는 민주당 지도자들이 바이든의 약점을 은폐했다고 말하는 유권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원주권주의로 민주당원이 헌법의 국민주권을 우위 지배하는 정치체제 구축에서 득표율 90% 이상의 절대 권력자로 급부상했다.

2022년 8월 민주당 대표 경선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25% 배율로 치뤄져 77% 득표였다.

이번 득표 배율은 권리당원 투표(온라인+ARS) 56%, 국민여론조사 30%, 대의원 투표(온라인) 14%로 급전환했다.

이 전 대표는 대표 출마 선언에서 당원주권의 당원 지배 이데올로기로 '먹사니즘'(먹고살기)에 국민은 '경제 생활'의 피통치자로 권리 제한하고 당원은 이념 지배의 정치체제 전횡자가 되는 당원 교조주의를 채택했다.

<이재명 당원 교조주의로 ‘당원이 총선 승리의 힘’ 민주주의 배척> 2024년 7월 14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