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체제에서 ‘핵 확장억제’에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JJOC) 창설‘이 합의되고 한미체제는 ‘핵우산’에서 제외된 ‘한미 핵협의그룹(NCG)'로 한정돼 ’미국핵에 한국 재래무기‘ 제한의 격차로 확인했다.
일본에서 28일 연속 개최된 미일 외교+국방 4자회담 공동성명은 핵우산에 대해 “양국은 지역 안정을 증진하고 분쟁 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로이터는 “양국 장관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핵전력을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사용 용어인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가미카와 외무상은 2+2 회담 개최에 앞선 기자들에게 "일본 주변에서 핵 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반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언론 공동 발표문은 “오스틴 장관과 신 장관이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채택된 ‘한반도 핵억제∙핵 작전 지침’을 언급하며 “미한 핵협의그룹(NCG) 운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미일 4자회담은 "중국의 외교 정책은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우려이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시해 한국 안보에 대해 미일이 대중국 전선 강화를 합의한 결과를 초래했다.
미일 회담에 대해 로이터는 “미국은 양국이 중국을 이 지역이 직면한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함에 따라 동맹국과의 협력 심화 위해 일본 내 군사 사령부의 대대적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며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지휘 체계가 2025년 3월까지 자국군을 위한 합동 사령부를 설립하려는 도쿄의 자체 계획과 병행하여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오스틴 국방장관은 '2+2' 회담 후 기자들에게 "미국은 주일미군을 임무와 작전 책임을 확대하는 합동군 사령부로 격상시킬 것"이라며 "이것은 주일미군이 창설된 이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며, 70년 만에 일본과의 군사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일 4자 공동성명에 대해 VOA는 "공동성명은 북한 문제 외에도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의 필요성과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우려 등도 담겼다“며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JJOC) 창설에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회담에 대해 미 국방부 발표문은 <두 장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선 양국 간 불법 무기 거래와 첨단 기술 이전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계속 이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확인했다>며 <오스틴 장관과 신 장관이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채택된 ‘한반도 핵억제∙핵 작전 지침’을 언급하면서 “미한 핵협의그룹(NCG) 운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고 한미핵협의그룹‘으로 제한했다.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회담의 발표문은 공동성명으로 “두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불안정한 행동과 불법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중국의 가속화되고 불투명한 핵무기 확장, 러시아의 북한과의 군사협력 확대와 불법 무기 이전을 통한 군비통제∙글로벌 비확산 체제 약화 등 갈수록 악화되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북한 불법 핵 중국 핵 확장’을 직접 명시했다.
미일 공동성명은 이어 “미국의 핵 정책과 태세, 동맹 내 핵과 비핵 군사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다”며 격상된 주일미군사령부에 대해 “새로운 지휘 체계가 2025년 3월까지 자국군을 위한 합동 사령부를 설립하려는 도쿄의 자체 계획과 병행하여 시행될 것”이라 밝혔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미 국방부의 비핀 나랑 우주정책차관보는 16일 VOA를 통해 “보유한 핵무기의 실제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고,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핵 사용을 승인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기여할 수 있다”며 “미국 폭격기를 한국 항공기가 호위하거나 급유를 하고 재래식 전력으로 방공망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핵 작전은 다양한 재래식 지원을 필요로 하며 우리는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로써 이 문제에 접근한다”고 ‘미국핵에 한국 재래무기 지원 체제’로 구체화했다.
NCG 실무 최고위직인 나랑 차관보는 이날 설명에서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NCG를 출범하고 설립하기로 약속했고, 윤 대통령은 NPT에 따른 한국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를 보장받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최선이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한국에 역량을 투입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준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NCG가 보증한다는 점을 한국 국방부의 동료들이 아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의 28일 한미국방장관회담 언론발표문은 “신 장관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한국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두 장관은 북한이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선 양국 간 불법 무기 거래와 첨단 기술 이전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계속 이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