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hina First High-Level Military Talks, Nuclear Disarmament Approach, North Korea Nuclear ‘Connection’
미중이 핵군축 협상에 접근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협상에 진전에서 북한 핵 협상 연결을 보인다.
미 백악관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중국의 핵심 군사 고문인 장유샤(張眞夏)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이례적 대화를 나눴다고 로이터가 29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와 다른 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이 핵무기 협상에 대한 오랜 저항을 꺾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초강대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초기 양방향 대화에서 ‘제한적 기회’를 말했다”면서 “미국의 중국과의 핵 협상 추진이 재개된 것은 제이크 설리번 미 안보보좌관이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 밝혔다.
로이터는 장유샤 부주석에 대해 “서방과 아시아 외교관들은 그가 외국 관리들을 더 자주 만나는 중국 국방장관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한다”며 “설리번 보좌관은 장 부주석과 바이든 행정부 관리 간의 첫 회담에서 양국 군사 간 실무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양자 회담에서 장 부주석은 설리번 보좌관에게 "저와 회담을 갖자고 요청한 것은 미국 정부가 군사 안보와 군 대 군사 관계에 부여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고, 설리번 보좌관은 장 부장에게 “양국 모두 경쟁이 갈등이나 대결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세계 정세와 우리가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중간의 군사 첫 군사회담에 대해 로이터는 “군사적 유대 관계에서는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시 주석의 주요 군사 고문을 만났고, 양측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 지도자들이 남해를 관할하는 중국 남부 전구 사령부의 카운터파트들과 곧 전화 통화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군 관계자들은 중국과의 지역 분쟁과 동아시아 전역의 파병 확대 속에서 실무 차원의 심층적인 관여를 오랫동안 열망해 왔으며, 이에 대해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조약 동맹국인 필리핀과 다투고 있는 모래톱을 둘러싼 중국과의 이견은 ‘가까운 미래에’ 해결되기보다는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왕 부주석 회담 이전에 왕이 외교장관과 29일 회담했고, 이 회담에 대해 로이터는 ‘건설적인 대화’로 표현했다.
백악관은 왕이 부장은 설리번 보좌관에게 "중미 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의 열쇠 상호 작용은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는 데 있다"고 말했고, 두 사람 회담에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보도자료로 밝혔다.
숀 사벳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억지력을 강화함으로써 핵 위험을 줄이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며, 군비 통제 외교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 밝혔다.
익명의 미국 관리는 로이터에 “미중 회담의 범위가 이전의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축 조약 회담과 달리 처음에는 좁을 수 있다”며 “미-러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과 같은 군비통제 축소 논의가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미중간의 핵 군축협상은 미소간에 냉전체제에서 체결됐던 ‘기존 배치된 전략 핵무기 제한’과 다는 ‘보유 핵의 통제’에 접근을 보인다.
익명의 관리는 "치명적인 계산 착오의 가능성 줄이기 위해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위험 감소 조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세상에 좋은 일이 아니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기밀 핵 지침을 업데이트하며 백악관 대변인은 당시 중국, 북한,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한 우려를 자주 표명했고, 기밀 핵 지침 업데이트에 대해 "단일 기관, 국가 또는 위협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라고 말해, 중국과 북한의 ‘보유 핵 억제 협상 통합’ 가능성을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중국과 핵 억제 회담을 시작했으나 올해 7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서 중국이 ‘회담 중단’을 선언했다.
린젠(林建)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월17일 “최근 몇 달 동안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반복적인 무기 판매가 군비 통제 협의를 지속하기 위한 정치적 분위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결과적으로 중국 측은 군비 통제와 핵 비확산에 관한 새로운 회담에 대한 미국과의 논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 전략비축유 감축과 핵군축 ‘접근’, 2021년 11월 17일자>
<동맹연대 강화 핵군축에 윤 대통령 ‘북핵 단독 저지’, 2022년 5월 24일자>
<윤석열 ‘북한 핵군축 반대’ 바이든 나토 핵군축과 ‘충돌’, 2023년 4월 29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