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zech Nuclear Power Plant Bidding Conditions ‘Third-Party License Granting Rights’ Westinghouse ‘No Korea’
체코원전에서 한국의 쟁점은 입찰 조건인 ‘라이선스 3자 부여권 있어야 한다’는 조항 위반 여부이고, 한국 언론들은 ‘400억원에 권리 샀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으나 핵심기술 라이센스 부여권한에 판단을 회피했다.
‘국민일보’는 <한국수력원자력은 1997년 웨스팅하우스에 거액을 주고 권리(License Agreement)를 구매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미 대륙을 제외한’ 타국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날 한수원 확인 결과 당시 계약한 권리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며 <한국원자력학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화로 400억원 정도를 주고 권리를 샀는데 IP 문제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며 “웨스팅하우스가 자신 있으면 IP에 대해 소송을 걸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론전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고 24일 보도했다.
‘국제원자력뉴스(WNN)’는 지난달 27일 <체코 원자력 입찰 과정에 항소> 제목 기사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성명을 내고 "입찰은 공급업체가 입찰에서 제안한 원자력 기술을 CEZ와 현지 공급업체에 양도하고 하위 라이센스를 부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며 <한수원(KHNP)의 APR1000 및 APR1400 플랜트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허가한 Generation II System 80 기술을 활용한다. KHNP는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 기반 기술을 소유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하위 라이센스를 부여할 권리도 없다. 또한 "웨스팅하우스만이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며 허가한 기술 사용료와 ‘제3자 라이센스 부여권’을 완전 분리했다.
‘WNN'은 이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사이에는 국제 중재 대상인 지적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이며, 웨스팅하우스는 이 절차가 2025년 하반기 이전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며 <로이터통신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 대해 체코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충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수출통제법에 대해 <한국 입장에선 거쳐야 할 절차인 것은 맞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전된 기술’이기 때문이다>며 <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실제 체코에 대한 한국 원전 수출은 ‘신고’ 대상이다. 다만 신고 주체는 미국인이어야 한다>고 ‘절차 위반’으로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덤피 아니다’는 결론으로 <UAE 수출 당시와 비교할 때 상황이 달라졌다>며 <UAE 수출 당시엔 3개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웨스팅하우스를 소유한 도시바가 터빈을 공급했고, 웨스팅하우스는 냉각펌프를 공급했다. 이번에도 당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재는 이 기술들이 모두 국산화됐다>고 보도했으나, 핵심 기술에 대한 체코 계약 조건인 ‘라이센스 3자 부여권’에 대해 핵심인 한국이 이를 확보했는 것인가에 대해 ‘판단 회피’를 보였다.
체코 공공조달법은 구속력 있는 입찰제안서에서 표기 오류가 있을 경우 자격 박탈이고, 이를 앞서 2012년 3곳 입찰에서 프랑스의 아레바(Areva)에 대해 ‘박탈 조치’를 취했고, 아레바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체코 반독점국(Anti Monopoly Office)은 기각했다.
한전이 당시 거액을 주고 거래한 '라이센스 구매'는 한국 원전에 대한 것이고 원천 기술의 라이센스는 그대로 GE가 갖고 있었고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매입했다. 한국의 전문가 교수들과 정부 및 언론은 '한국 원전 사용 허가권'을 " 권리(License Agreement) 구매"로 해석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9일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체코 기자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분쟁 협의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질의에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 제목은 <체코 원전의 진실… “웨스팅하우스 분쟁에도 수출 OK”>에 <웨스팅하우스·수출통제법 논란, 원전 수출 제한 소지 없어, 덤핑 논란도 실체 불분명, 전문가들 각종 의혹에 ‘어불성설’> 부제목이다.
<체코원전 입찰 한국 모방 설계에 재검토 대통령실 ‘통보’, 2024년 9월 5일자>
<세계원자력 보고서 한국 바라카원전 중대 결함 초과 44억달러 공개, 9월 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