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os’s lattice-like alliance system ‘rule-based’ freedom exclusion Yoon Seok-yeol’s ‘freedom value-based’ gap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격자무늬(lattice-like alliance) 체제의 ‘규칙기반’에서 ‘자유’를 배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자외교로 ‘자유’에 입각한 ‘자유통일’과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기반’을 추가해 격차가 확인됐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7일 정상회담 성명에서 "지정학적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양국 국민의 번영을 달성하고 국제법이 지배하는 규칙 기반 질서를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P가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마르코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셨으며,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리라는 점에 대해 저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과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필리핀은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연대 구상과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협력 대상국"이라며 합의 사항인 ‘전략적 관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규정해 ‘시장경제’를 추가하고 ‘자유’까지 일방 발표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에 "필리핀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해 ‘자유’를 삭제 발표했다.
한-필리핀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특이하게 양국 관계를 시기별로 분활해 1, 1949년 수교이후 ‘자유 평화 번영 공동가치 염원 기조 발전’ 2, 1950-53년 전쟁에서 ‘민주주의 주권 자유에 희생 기반’, 3, ‘실질협력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으로 나누고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합의’로 밝혔다.
필리핀은 미국 일본과 3국 정상회담으로 4월 12일 ‘해양 민주주의 안보경제’에 대해 인도 태평양권 ‘다층 구조에 의한 중국 복합체제 대응’에서 ‘격자무늬 체제 외교’에 합의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4월 11일 일본과 필리핀 정상과 첫 정상회담으로 인도 태평양에서 안보 및 경제 동맹의 ‘그물망 확대’로 말했고, 백악관은 ‘격자무니’ 체제 구축으로 12일 밝혔다.
백악관 관리들은 민주당 행정부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씨름하는 와중에도 인도 태평양에서 동맹의 ‘격자무늬’ 체제 구축 결심했다는 분명한 신호 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AP에 이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국 정상회담에 “지역의 미래를 위해 ‘다층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11일 선언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격자무늬 동맹(lattice-like alliance) 체제는 미국의 동맹국 간 관계를 격자처럼 엮어 미국이 역할을 줄이거나 혹은 미국이 없어도 동맹국끼리 안보 결속을 강화하는 ‘격자무늬 동맹’ 전략이며 가치 기반 다자동맹에서 중국과 경제협력이 깊게 관여된 동남아의 필리핀 베트남 등과 호주 등이 이와 직접 연결됐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직전 6일 “북한이 최근 핵 시설을 공개한 것은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앞둔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력 과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AP에 말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4일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날은 김정은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우리의 전략적·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발표해 미국에 대해 ‘독자 군사작전 가능’을 예고했다.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회담 ‘격자 다층 안보’ 윤석열의 나토 배제 북일정상회담 ‘지지’, 2024년 4월 12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