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s 'Freedom Spreading in North Korea, Anti-State' Abolished 'Freedom is Religious Belief, Anti-Reform' Turnaround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체제에서 '8.15 통일 독트린' 선언한 ‘북한에 자유 확산 통일’을 폐기하고 트럼프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승리 종교 신념’으로 급선회하며 ‘국내 반국가 반자유 제거’를 ‘반개혁 적 만들기’로 변색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 직후 8일 ‘뉴스위크’에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명분은 누구를 침략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고 이는 종교적 신념과도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보수적 미국 언론에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매우 비이성적 행동"이라고 말해. 기존의 ‘북한 핵 사용시 김정은 정권 종말’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윤 대통령은 ‘뉴스위크’에 미 대선 직후인 8일 "북한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 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며 ‘핵 사용시 정권 종말’과 국방장관의 ‘김정은 제거’ 정책을 철회하고 ‘한미 핵안보 동맹 준수’로 전환 하며 새 트럼프체제에 북한 거래를 전면 양도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북한주민에 확산 강공책’으로 8월 15일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 부제목으로 대북 차원의 통일 전략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이 핵심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광복이 통일’로 규정하고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완전한 광복이 구현될 것으로 선언했다.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국내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에 의한 ‘반국가 반자유 제거’를 삭제하고 뉴스위크에는 ‘반개혁 적 만들기’로 급선회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구체적 명시하고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제거 대상’으로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로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을 명시하고 올해 광복절은 반국가 세력을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로 구체화해 ‘반국가 공공의 적’으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청사진이 나오지 않고 논란으로 사회 갈등이 커진 ‘의료·연금·노동·교육’을 지목하고 "4대 개혁은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뉴스위크’에 특별히 강조하고 북핵과 자유확산을 배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4대개혁’에 대해 "많은 정권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고, 표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며 "임기 내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단단한 틀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지지율이 추락하든 중간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오든 제 임기에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한다. 개혁과 많은 제도 개선을 안 하고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국내의 적만들기 강화 전략’을 권력의 핵심으로 밝혔다.
미국의 보수적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에 전격 인터뷰를 통해 표지에 등장한 ‘국내적 진실들(Home Truths)’ 제목에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 부제목 기사는 트럼프 체제를 겨냥해 ‘북한은 트럼프 영역’으로 분리하고 윤 대통령은 ‘국내 강경보수 체제 강화’ 선언에 해당된다.
뉴스위크 편집장은 ‘북핵 아니다’ 부제목 선택에 대한 “4대 개혁(의료, 연금, 노동, 교육)에 나서야 하는 윤 대통령의 고민과 야당의 반대, 국내적 현안의 엄중함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은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며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됐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고 ‘자유이념체제 확산’에 의한 북한에 ‘내전 자극’ 전략에 해당된다.
윤 대통령은 8.15 경축사 서두에서 “1919년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다. 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하이임시정부를 세웠고,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됐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해 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고 ‘1945년부터 1948년’에 대해 ‘자유 투쟁시기’와 ‘한국 국가 부재’로 ‘자유확산’ 이념을 한국의 정체성으로 공식화했다.
바이든 민주당 체제는 ‘북한에 대화 우선 외교 전략’을 공식화했고, 윤석열 체제는 ‘북한 정권 제거’러 ‘외교 우선 전략’에 파기를 시도했고, 트럼프체제는 CIA 주도에서 친트럼프의 싱가포르 사모펀드들이 성사시킨 ‘북미정상회담 밀거래에 의한 북한 자본 유입’ 전략에서 문재인 체제가 공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로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회원국에 자유 확산’을 권고했다
유엔헌장은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1장 목적 7조에 명시해 ‘회원국에 권고 금지’가 설립 원칙이다.
<윤 대통령 ‘자유확산 권고’로 유엔헌장 ‘회원국 권고금지’ 위반, 2022년 9월 21일자> <윤석열 독립선언 ‘민족자유발전’ ‘자유주의’ 변조 이재명 공조, 2023년 3월 2일자> <윤석열 ‘민족독립’을 ‘자유이념 수입’ 변조 북한에 ‘극대화’ 옥토버서프라이즈 '접근', 2024년 8월 16일자> <북한군 백악관 ‘러시아 미결정’ 윤석열 ‘종말 북핵 삭제’ 트럼프 ‘소재’, 2024년 11월 1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