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북한군에 백악관 ‘러시아 미결정’ 윤석열 ‘종말 북핵 삭제’ 트럼프 ‘소재’

김종찬안보 2024. 11.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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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Army, White House ‘Russia Undecided’ Yoon Seok-yeol ‘Delete End and North Korean Nuclear’ Trump ‘Location’

북한군의 러시아내 행보에 백악관이 ‘러시아가 미결정 상태’로 ‘트럼프와 푸틴간 협상 소재’로 접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위협으로 ‘북한군 현대화’를 채택하고 ‘북한 핵’을 제외하며 ‘북한 정권 종말’을 긴급히 삭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에서 '북한 밀거래 소재'로 넘기는 강경보수 전략을 채택하고 미국 보수지를 통해 국내 정치게임에 국한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10일 CBS 뉴스 '페이스더네이션'(Face The Nation) 인터뷰에서 북한군 파병 대가를 묻는 앵커의 질문에 "(무엇이 오고 갈지) 확실히 모른다. 솔직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잘 모르고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공보부대변인은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국호 이니셜로 "우리는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한다"고 ‘현재 전투 미 참여에 향후 참여 예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일 ‘북핵 사용에 북한 정권 종말’의 기존 정책을 바꿔 ‘한미동맹 기반 대응’으로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급선회했다.

 대통령의 '북한정권 종말  공격' 바이든 체제의 '외교 우선'  훼방용에서 트럼프 대선 지원이 성사되고 트럼프 공화당 체제 등장 직후 '북핵 거래 전권' 보수전략 집단에 넘기고 반대 급부로 한국내 강경보수체제 강화 지원의 밀거래 전개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0월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고 선언했고, 김용현 국방장관은 9월 30일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정권의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고 ‘북한 정권 종말’을 국방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결정권을 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미국 관리들은 “무력 사용에 어떤 제약을 가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NYT는 밝혔다.

반면 일부 미국 관리들은 “북한군 전투에 직접 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예측’에서 ‘참전 직전 준비’로 밝혔다.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NYT에 “북한군이 돌격부대와 지원부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우크라이나군으로부 터 탈환한 영토 내 치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투 미참여’로 10일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CBS에서 김정은 기대하고 있다에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말하느냐'는 후속 질문에 "그것은 확실히 가능하다"면서 "우리는 이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5년이나 10년 전과는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고 러시아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답했다.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에 비관적 판단으로 기울었으며,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영토에 행보에 집중 분석하고 트럼프 전략과 상응하여 ‘트럼프-푸틴 협상’을 위한 전투와 협상 양날에 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군은 쿠르스크 서쪽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쟁을 조속히 끝내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재취임을 준비에 들어가자 “러시아와 북한의 공세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담당 관리들을 취재한 뉴욕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가 북한군에 기관총, 저격용 소총, 대전차 미사일, 로켓 추진 수류탄을 공급했다고 NYT에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포격, 기본 보병 전술, 그리고 결정적으로 참호 제거 등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이 훈련은 북한군의 최소 일부가 우크라이나의 참호 방어 진지에 대한 정면 공격에 참여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향후 참투 참여에 대해 밝혔다.

취재를 종합한 NYT의 “미국의 새로운 평가는 러시아가 주요 전장 우선 순위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고도 병력을 집결시켜 모스크바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며 “러시아군은 올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인가 쿠르스크에서 점령한 영토 일부를 탈환하고 있고 러시아는 미사일 공격과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고 있지만, 아직 대규모 공격은 시작하지 않았다”고 미국 관리들은 진단을 보도했다.

트럼프와 러시아 간의 협상의 쟁점인 쿠르스크 영토권에 대해 미국 관리들의 ‘전쟁 이전 준비 상태’로 진단한 반면,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앞으로 며칠 안에 북한군이 연루된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NYT에 ‘며칠 내 북한 참전 공격’으로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군은 장갑차의 도움 없이 경보병으로 싸울 것”이라며 “미국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자국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쿠르스크 반격만을 위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일부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깊숙이 진격하는 동안 북한이 국경에서 군대를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러시아 영토내 작전 참여로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NYT에 “북한군이 돌격부대와 지원부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탈환한 영토 내 치안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전쟁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의 분석가 조지 바로스는 “북한군은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잘 조직돼 있다”며 "그들이 러시아인들보다 실제로 더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응집력과 규율이다"며 북한군에 대해 "대안 파이프라인"이라고 NYT에 말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필라델피아 외교정책연구소의 러시아 군사 전문가 롭 리는 "수천 명의 추가 보병이 쿠르스크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 병사들은 많은 러시아 계약직 병사들보다 젊고 신체 상태가 좋다"고 NYT에 말했다.

뉴스위크는 윤 대통령 기사를 ‘국내적 진실들(Home Truths)’ 제목에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 부제로 ‘북한 핵’을 제외했다.

뉴스위크는 제목에 대해 “윤 대통령 취재하고 직접 인터뷰 결과 전세계인들이 알아야 할 한국의 가장 큰 현안은 4대 개혁 등 내부의 사회 개혁이기에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 제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뉴스위크’(15일자)에 “북한의 파병에 대한 반대 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고급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하는 현대전 경험을 100만 명 이상의 북한군에 적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북한국 현대화가 한국 안보 위협’으로 ‘북한 핵’을 제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매우 비이성적 행동”이라며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이전의 ‘북한 정권 즉각 괴멸’에서 ‘한미동맹 기반’으로 입장을 바꿨다.

윤 대통령은 이어 “위협 수위 추이에 맞춰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군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이 격하된다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조치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참전 이전 단계’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 대선 직후 8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못했다 치자"로 '책임과 통치 분리'에 의한  국내 권력 게임 절대화의 트럼프 모델 파시즘 체제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