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regime's 'War to eliminate enemies replaces politics' exposes the Korean Peninsula to the 'War not-for-all' theory
트럼프체제의 미국이 선거를 통해 ‘전쟁이 정치 대체’하면서 레이건체제의 ‘적 제거’에 의한 강경보수 전략에 발판이었던 ‘전쟁불사론’에서 한반도 노출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윤곽이 잡히지 가장 먼저 전쟁 조성자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사우디 빈 살만 왕세세자와 통화했고, 바이든 체제의 미국 돈과 무기 무한 지원에도 전쟁 강화에 무기력하게 관리 부재가 드러난 민주당 행정부의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의 투표에서 5일 낙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헐크 호건이 셔츠를 찢는 장면, 마지막 매디슨 스퀘어 가든 집회에서 마초적 연설로 공개적으로 남성 주도 정치의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펼쳤고, 심지어 경선 마지막 날 유세에서 마이크를 잡고 여성 해리스 후보를 비난하는 성행위 흉내를 노골적으로 유세에 썼고 미국인들은 ‘위대한 미국’으로 그를 선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7일 아침 축하 전화로 "'마가(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 한국 국민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길 기원한다"고 대통령실이 발언을 공개했다.
뉴욕타임스는 “앞으로 결정적 투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이 부패했다고 간주하는 체제에 맞서 벌이겠다고 말한 전쟁이 될 것”이라며 “그가 선거 공약을 따른다면, 그는 대통령직에서 더 많은 권력을 공고히 하고, ‘딥 스테이트’를 굴복시키고, 양 정당과 언론의 ‘반역적인’ 정치적 반대자들을 쫓으려 할 것”이고, 이제 부터는 “그가 첫번째 임기에서 정책이 아니라 권력의 지렛대를 당기는 방법에 대해 배웠고 이번에 그는 더 많은 재량권, 더 잘 조율된 보좌관들과 상하 양원 의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8년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대응했던 정당이 이제 전적으로 응답하는 정당 체제를 갖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
트럼프의 정치적 복원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인 입헌주의에 대한 신뢰는 미국의 대중이 스트롱맨으로 대체했고 정치권력에 막강한 권위 부여가 우선인 체제로 굳어졌고, 과거 미국이 전쟁이나 국가적 위기의 시기에 발생한 강경보수 체제가 트럼프 체제 부활로 미국을 위한 ‘대외 전쟁’ 우선으로 채택됐다.
트럼프에 대한 저서인 '스트롱맨: 무솔리니에서 현재까지' 저자인 역사학자 루스 벤-기아트는 "트럼프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내내 미국인들이 미국 민주주의를 실패한 실험으로 보도록 길들여왔다"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과 같은 독재자들을 칭찬하면서, 그는 미국인들을 독재정치에 대비시키기 위해 자신의 선거운동과 캠페인을 이용했다"고 NYT에 말했다.
2020년에 발간된 <스트롱맨> 책은 트럼프에 대해 “정보기관,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법원, ‘미국의 적’으로 규정한 ‘주류 언론’, 그리고 선거 자체의 무결성을 포함하여,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미국 기관들의 점점 더 많은 목록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했다”며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약속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권위주의적 본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썼다.
벤-기아트는 트럼프 당선에 대해 “그가 나치와 소련의 어휘에서 발췌한 표현을 인용하면서 반대파를 ‘해충’과 ‘내부부로부터의 적’으로 낙인찍었고, 이민자들에게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 비난했고, ‘반대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트럼프의 승리는 미국에 대한 이러한 비전, 그리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에 의존하는 태도가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전 전략 고문이면서도 트럼프에게 비판적이던 피터 H. 웨너는 "이번 선거는 미국 국민에 대한 CT 스캔이었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국경 없는 부패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무서운 친밀감을 드러냈다"며 "트럼프는 더 이상 일탈자가 아니다. 그는 규범적이다"고 미국의 선택을 NYT에 밝혔다.
트럼프 당선에 대해 NYT는 “인종, 성별, 종교, 출신 국가, 특히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거론하는 트럼프의 노골적이고 분노에 기반한 호소에 많은 미국인들이 거부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이에 동의 대처했다”며 “많은 사람들은 그의 뻔뻔한 거짓말과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불쾌감을 느끼기는커녕 그의 진정성을 발견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여러 법정에서, 성적 학대자나 명예 훼손자로 판명된 중죄인으로 치부하는 대신에 그가 ‘박해의 희생자’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1기 트럼프체제의 북미정상회담 전략을 주도한 CIA 프로젝트로 문재인체제가 ‘운전자’로 공조하면서 초기의 험악한 ‘핵전쟁불사론’이 공작으로 위한 사전 여건 조성에 한반도가 기여했고, 이번 트럼트-윤석열체제는 헤리티지재단이 연계하는 ‘적 만들기’ ‘전쟁불사론’으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이은 강경보수 전략지로서 1980년 초 레이건체제의 강경보수 국제화에 전두환체제가 끼어들어 회생하던 과정의 복원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