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man automakers lay off large numbers of German factories after investing in the US, ending the ‘Cold War support export economy’
독일 자동차 업계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확대한 상태에서 독일내 공장에서 대량 해고를 시작하며 ‘냉전지원 수출경제’의 고도성장 체제 종료를 보인다.
독일 최대 자동차 공급업체인 보쉬는 22일 2027년부터 5500개의 일자리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고 3분의 2 이상이 독일 공장에서 감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독일 최대 철강회사인 티센크루프(ThyssenKrupp)는 연간 14억 유로(12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후 철강 부문에서 10억 유로(10억 4천만 달러) 가치 상각했다.
트센크루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 첫 임기 동안 첫 임기 동안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하나였다.
티센크루프는 해고에 대해 “매년 생산하는 철강의 양을 현재 수준인 1,260만 톤에서 1,000만 톤 이하로 줄여 5,000개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며 “다른 6,000개의 일자리는 사업 활동을 매각하거나 외부 공급업체를 통해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티센크루프는 기존 코크스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비용이 치솟았기 때문에 철강 생산을 탈탄소화하기 위해 수년 동안 고군분투해 왔으나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독일은 차세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스타트업이 부족하다”며 “기업가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부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사업을 확장할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벤처 자금이 더 널리 이용되고 세금이 더 낮은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22일 밝혔다.
독일은 고도성장이 막을 내리며 3분기의 9월까지 0.1% 성장을 기록했지만 올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체제로 예상된다.
‘트럼프 관세’에 허핑턴포스트의 ‘트럼프 관세의 다가오는 위협(The Looming Threat of Trump Tariffs)’은 ‘중국의 관세 강화로 독일 경제가 더 타격을 받는다’고 23일 분석했다.
세계 3위의 수출국인 독일은 전 세계에 자동차, 화학 물질 및 기계를 판매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지정학과 공급망 변화로 인해 세계 무역이 혼란에 빠지면서 세 부문 모두 난관에 빠졌고 이를 트럼프의 ‘미국 관세’가 덮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든의 중국 압박에서 지난해 미국은 중국을 대신해 독일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되면서 1,579억 유로(164.3달러) 상당의 수출 실적을 미국에서 달성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 정책에서 전면적인 관세 정책을 약속함에 따라 이 수치는 줄어들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는 독일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많은 독일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수십 개의 자동차 공급업체와 주요 화학 및 제약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미국 투자가 확대됐고, 이 결과 이들 기업은 미국 공장 생산에서 수출량이 커지면서 트럼프의 계획이 더 광범위한 무역전쟁을 촉발할 경우 독일 기업들이 집중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난해 독일 기업들은 미국에 157억 유로(163억 달러)를 투자했다. 독일 기업의 미국 투자는 더 저렴한 에너지 가격과 낮은 세금이 가장 큰 매력이고, 민주당의 바이든 체제는 독일과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혜택을 집중해 미국내 투자를 유도했고 한국의 재벌들은 배터리 지원금을 재무재표에 ‘선 이익으로 반영’하는 수법으로 주식 가격을 급등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체제에서 "대규모 무역 적자"라고 2017년 5월 30일 독일 BMW 공장이 있는 Greer 시청을 방문해 말했다.
NYT의 당시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럽을 순방하면서 독일이 무역에 대해 "나쁘다, 매우 나쁘다"고 선언했다. 독일 남부의 Greer의 시청은 약 8,8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BMW 자동차 공장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져 있었다.
1999년 무소속 그리어 시장으로 처음 선출된 대너 시장은 트럼프 발언에 대해 "BMW와 이런 종류의 미사여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다"며 "우리에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생계와 지역 경제의 문제이며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많은 일들의 문제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 발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무역 정책에 대해 불화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날 아침에 "독일과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한탄하는 트윗을 올려 독일 남부 지역을 흔들었다.
독일 남부 지역은 자유무역의 개방주의에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출 경제의 명성과 경제 부양의 황금 표준으로 ‘미국의 지원형 경제 모델’에 해당됐다.
트럼프 1기 이후 독일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 4년 동안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2023년에는 633억 유로에 달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있게 됐고 한국은 이와 가장 유사한 모델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든 경제학자들은 이 정책이 독일에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경제학자들은 연립 정부 붕괴 이후 새 정부가 신속하게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한 2025년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에서 수출주도 고도성장 경제의 상징인 독일은 미국 안보우산에서 낮은 에너지 가격 체제와 안정된 환율 체제가 종료됐고, 이에 높은 에너지 가격에서 오래되고 복잡한 관료제, 이제는 노후화된 공공 인프라, 러시아의 공세에 안보 지형의 변화와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 등 지정학적 상황이 겹쳐진 상태에서 불거진 대미 투자 확대가 트럼프 체제의 ‘관세 안보’에 걸리며 수출 산업 구조에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NYT 베를린 특파원의 독일 경제 진단에서 “이전 정부의 정치적 마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독일인들이 취약한 정부 연합의 붕괴 이후 총선을 준비하는 동안, 유권자들의 마음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는 에너지 가격이 높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는 시기에 새 정부가 한때 강력했던 독일 경제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지원형으로 낮은 에너지 가격과 낮은 방위비로 유럽 최대 경제국이 된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시된 이후 지난 2년 동안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이 차단된 독일의 숄츠 총리 정부는 빠르게 액화천연가스 수입으로 선회하며 공급가를 통제해 가정을 지원했지만 그 결과 가격은 전년 대비 40% 급상승했다.
독일 공업기업들의 생산량은 높아진 에너지 가격과 지정학적 불안정이 커지며 2018년 이후 12% 이상 감소했다.
독일 정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갑자기 중단했고,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차 생산을 늘리고 있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고객들이 전기차를 외면하면서 수요가 급감했고 그 여파로 올해 자동차 산업에서 엄청난 일자리 감축이 발생했다.
미국의 최대 자동차사인 포드자동차는 20일 유럽에서 4000개의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발표했고 그 대부분은 독일에서 집중됐다.
폭스바겐은 낮아진 수익성 회복 조치로 해고 구조조정을 시도하며 독일 공장 10개 중 최대 3개 폐쇄로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연립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서 높아진 수입 에너지가격으로 ‘원자로 폐쇄 계획’을 두고 정당간의 다툼이 치열하다.
ING은행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전망이든, 독일의 감세와 규제 완화가 독일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든, 미국의 경제 정책이 독일 경제에 얼마나 부정적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업체의 자동차에 100~200% 관세 부과”를 밝혔었다.
삼성전자 LG전자는 멕시코에서 미국 판매용인 TV 냉장고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고, 기아차와 현대차는 멕시코에서 연간 25만 대 생산분 중 15만 대 정도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주요 부품업체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가동 중이다.
외화 부채와 미국 지원금을 분식회계로 ‘선 이익’으로 계상한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은 캐나다에 공장이 있고 배터리 핵심 원료인 양극재 생산업체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 등도 캐나다에 공장을 지었거나 건설 중이다.
미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10월 15일 “그들(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며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연간 100억 달러 지출할 것”이라고 기존 방위분담비의 10배를 밝혔다.
군비증강 고도화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의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의 극단적 냉전체제를 이끈 공화당의 슐츠 국무장관은 1983년 9월 소련에 핵전쟁 압박이 최고조일 때 유엔 총회에서 ‘남한은 빛나는 경제성장의 모델’로 미국의 냉전체제 안보우산의 고도성장 시험장으로 밝혔다.
유럽 안보비 배제에 의한 달러지배 경제로 급성장한 독일에 이어 남한이 ‘안보 미국지배’에서 독일과 달리 일본에 의한 ‘경제협력’ 분리체제로 ‘자본 이동의 국경 초월 한일 공동 체제’에서 한국에 ‘재벌’이 한일 공동 고도성장의 중개자로 급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