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tial law 'general election server' NIS Dispute Yoon Seok-yeol's failure to apologiz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mpeachment excluded
계엄 목적에 대해 외신이 ‘총선 서버 확보’로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서버 분석 결과가 나온 직후 사과했으나, 계엄법에 의한 계엄 업무 이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함되지 않아 위법임에도 야당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했다.
뉴욕타임스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테러와 폭력의 주체였던 한국의 군대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하게 씻어내어 많은 국민들이 현대적이고 규율이 잘 잡힌 군대로 인식하게 되었으나 그 이미지는 이번 주에 잠시 계엄령 선포가 해제되면서 5일에 산산조각이 났다”며 “그 모습은 군대를 준비되지 않았고 위에서 아래로 무질서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한국 군부의 허약성 노출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에 국정원 출신들로 상황실을 꾸미고 김민석 실장으로 박선원 전 차장을 공천하고 특별팀을 가동했고, 총선 압승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기관들의 각축전에서 윤석열 체제가 계엄 준비의 해외 정보기관 노출로 인해 이미 공인화된 상태에서 이번 계엄 파동이 터졌다.
한국 군부는 미군의 암호체계로 가동되는 ‘참수부대 헬기 가동’에서 이미 정보가 노출된 상태에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국회 출동 헬기 노선이 공중 암호에 막혀 40분 이상 출로가 혼선에 걸려 무력화되며 ‘쿠데타 실패’에 직면했고, 마지막 출구인 선관위 서버 탈취 후 포렌식에 기대를 걸고 마지노선인 ‘6일 밤’에 대해 민주당이 ‘제2 계엄 위험’으로 대응해 한국 군부의 허약성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6일 국회 정보위원장 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1차장은 이어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에서 사퇴한 홍장원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방첩사령부가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다는 사실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KBS 단독 인터뷰에서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고 대치했다.KBS는 “계엄령 파동 이후 국정원 수뇌부 두 사람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두 사람이 서로 독대하며 나눈 이야기를 정반대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KBS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뒤 조태용 국정원장을 찾아가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며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보고하자 조 원장은 고개를 휙 돌리면서 ‘내일 이야기합시다’라고 대화를 피했다고 말했다. 방첩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고 하는데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KBS는 이어 “하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시는 보고받았지만 정치인 체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며 “정치인 체포에 대해선 6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도 했다. 두 사람이 서로 독대하며 나눈 이야기를 정반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향후 진행될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서 '정치인 체포'에 대한 보고와 인지 여부가 수사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헌법 제114조는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대통령이 지배권한 안에 있으며 계엄에도 ‘업무 침해’가 불가능하도록 법적 장치가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에 대해 <선거법위반행위에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명시했으나, 야당의 탄핵소추안에는 ‘선거법 위반’은 완전히 제외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일 YTN에서 ‘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많이 투입됐느냐’ 질의에 “저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잘 못한다. 계엄법 부분을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서 선거관리 업무가 이관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선관의 계엄군 진입 서버 촬영’에 대해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요미우리는 <남한의 "계엄령"이 내려진 밤, 300명의 계엄군이 선거 사무실 건물에 진입했다. 총선에서 부정행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인가?> 제목으로 7일 새벽 7시 보도했고, 윤 대통령은 10시에 담화 발표로 ‘사과’와 국민의힘 정당의 결정에 따를 것으로 밝혔다.
요미우리는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의 목적은 야당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의회 다수를 장악했다는 것을 강경한 수단으로 증명하기 위함이다”며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같은 고등학교 졸업반으로, 두 사람 모두 대북 강경파이다. 대통령 경호실장에서 급히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올해 8월 이후 제한된 수의 보좌관들로 계엄령 계획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DPJ) 소속 의원들은 6일 선거관리본부 건물 내 방범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정부청사에 진입한 계엄군이 컴퓨터실에서 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서버를 촬영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에 “계엄령 선포 직후인 3일 밤 10시 30분쯤 계엄군이 정부청사에 진입한 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음을 시사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이 관례로 김용현이 계엄령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법부가 부정선거 혐의를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어 “총선을 둘러싼 사기 의혹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해왔지만 음모론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등이 향후 총선 부정과 관련한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7일 <그는 "내 임기 문제를 포함해 향후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 당에 맡긴다"고 말했다>며 <한국의 여당 지도자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연설 후 대통령이 더 이상 공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이제 그의 사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P는 6일 이재명 대표 인터뷰로 "계엄 사건에서 더 위험한 부분은 그가 그것(계엄)을 했다는 사실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한 대통령의 정신상태"라며 "그는 안보·국방·경제·외교 문제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AP는 이에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어떤지 질의하자 대통령실이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은 이 대표 인터뷰 기사로 "윤 대통령의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이며 불합리한 결정을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 행위를 "박테리아에 의한 갑작스러운 열병"에 비유했다고 6일 보도했다.
AFP는 이 대표가 "오늘 밤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3일 그랬던 것처럼 모두 국회 본회의장에서 머물 것이라고 말했고, 이 대표는 이어 "사람들은 군과 경찰이 재시도를 주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은 허점을 이용해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6일 밤’을 특히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이재명 체제 심리전 공조 ‘의사 적만들기’ 강경보수 전략, 2024년 3월 7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