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 Dong-hoon takes office as acting president through a coup d'état, establishing a 'one-party dictatorship'
윤석열 체제가 친위쿠데타로 한동훈 대통령대행 임명하고 ‘일당독재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힘 당사에서 8일 부임했다.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한다”며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챙기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독재체제를 선언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제69조에 의거해 헌법이 명시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선언했고,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로 명시했다.
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에서 헌법 68조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로 한 대표는 ‘자격 상실권 부여’에서 자신이 이 권한을 독점 행사해 헌법을 위반하고 친위쿠데타로 권한대행이 됐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의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불참 결정으로 정족수 미달을 주도하며 국회 의결권을 무력화한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무총리를 불러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 전환과 대표 자신이 스스로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권리를 확보해 친위쿠데타의 전형을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담화문으로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없이 챙기겠다"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 전환을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상시적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생활의 안정이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방 외교 통수권 장악’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며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라고 권리대행자로서의 ‘외교권 행사’ 체제로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면서 현재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윤 체제 계엄 수사에 의한 친위 쿠대타’로 체제 전환을 선언했다.
헌법은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와 제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에서 군사권만 분리하며 외교는 대행체제에 포함시켰고, 한 총리는 이를 변조해 ‘외교 대통령 분리 불가’로 밝혀 헌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