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 Duck-soo’s ‘dismissal’ of the Constitutional sovereignty infringement, People Power Party’s ‘dissolution of the party’ for violating democratic order
한덕수 총리가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힘은 헌법 8조의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을 위반해 ‘해임’과 ‘정당해산’ 대상이 됐다.
한 총리는 8일 “대통령 외교 관여 불가”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같이 담화를 통해 국권 분할을 발표했고, 한 대표의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 국방, 외교 등 현안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발표에 동의하며 국권을 정당에 넘겨주고 침탈했다.
한 총리는 이날 특정 정당인 국민의힘을 찾아가 “여당과 함께 국가 운영”이라며 헌법의 국권을 이양하고 헌법 제7조의 <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를 위반했다.
한 총리는 이날 한 대표와 공동담화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며 “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라고 국무회의 의결 없이 ‘비상체계 가동’을 통해 권력을 국민의힘에 불법으로 이양했다,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해 국군 통수권의 임의적 이양을 금지했고, 이날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를 위반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명시했으나, 한 총리는 이날 이를 파기하고 위반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을 명시했고, 한 대표의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담화 발표에 동조한 이후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를 위반했다.
국민의힘은 국고보조 정당으로서 이날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과 국권에 대해 법적 근거없이 권한을 침해해 ‘민주적 질서’를 파기했다.
헌법 8조는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해 ‘민주질서 위배’에 정당 해산을 규정했다.
‘국무총리 해임’은 헌법 제63조에서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해 조기 ‘해임건의 의결’이 우선으로 보인다.
내란죄의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 행위자에 대한 처벌로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공동 담화 발표에 적용 가능하다.
내란죄는 형법 88조 89조 91조에 의거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미수범까지 처벌하며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하게 규정됐다.
헌법은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와 제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에서 군사권만 분리하며 외교는 대행체제에 포함시켰고, 한 총리는 이를 변조해 ‘외교 대통령 분리 불가’로 밝혀 헌법을 위반했다.
국회가 국무총리에 대한 권력 행사는 63조의 ‘해임의결’이 우선이며, 민주당이 우선 추진하는 65조 ‘탄핵소추 의결’은 최종 판결권을 헌법재판소로 넘기고 ‘즉각 직무정지’의 이익 우선이라서 '해임의결'에 의한 추가 '탄핵소추'가 '직무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 판결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친위쿠데타로 대통령 권한대행 부임 ‘일당독재체제’ 구축, 2024년 12월 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