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s Mistake in 'National Identity Takeover' by Far-Right Ideological Coup, Yoon Regime Forced
윤석영 체제의 극우이념 ‘국시 탈취’ 쿠데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념 배제 외교 탄핵’의 실책에서 윤석열 체제 강행이 나왔다.
야당의 ‘탄핵소추안’은 국시 훼손과 탈취 사건에서 가장 기본인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자유대한민국으로 탈취’의 체제전복을 완전 배제했다.
5일 발표된 6개 야당 ‘탄핵소추안’은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명시해 ‘자유대한 반국가에 계엄 이념 쿠데타’ 내용을 빼고,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일 동맹’ 체제를 탄핵 간접 사유로 적시해 친트럼프 경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포고문에서 헌법의 민주공화국을 배척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새 국시로 선언했고, ‘자유대한 수호를 위한 반국가 세력 제거’를 명령해 파쇼 이념 쿠데타의 전형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12일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라고 담화로 밝혔다.
담화는 이어 “거대 야당은 (중략)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다”고 ‘자유대한 체제 수호’의 이념체제 구축을 담화로 선언했다.
민주당 간판의 이 대표는 미국 보수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에 8일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른다"며 “'극도로 정파적(hyperpartisan)'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현실주의자"라고 강경보수의 공화당 트럼프체제에 편승 거래를 말했다.
<윤 친위쿠데타에 트럼프측 ‘한국내부문제’ CSIS ‘사전예방 강력단속’ 1979년 재연, 2024년 12월 4일자>
<윤석열 ‘바이든 민주지우기’ 극우 쿠데타로 트럼프에 자유확산 ‘강한사람’ 접근, 12월5일자>
<윤석열 국시‘민주공화’ 탈취 ‘자유’ 체제전복 파쇼쿠데타, 이재명 면책 삭제, 12월 6일자>
<미국 이재명 트럼프 취임 이후 ‘윤석열 탄핵 진행’ 접근, 12월 1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