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 House: ‘Korean Crisis Not Over’ Next Secretary of State: ‘China Attempts to Reorganize Regional Order’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국 위기 종료 아니다’고 진단하고 주한뉴질랜드대사는 이임 직후 “4월 선거이후 윤 대통령 독재성향 보였다”고 밝혔고 공화당의 차기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역내질서 재편 시도’를 꺼냈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17일 대담에서 ‘한국 계엄 사태’ 질의에 “법원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민주적)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뉴욕의 공동체센터 ‘92NY’ 대담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진정한 시험대는 민주적 제도가 비록 꺾이더라도 결국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시위대가 계엄 해제 결의안 채택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를 봉쇄하려고 배치된 군인들의 총구를 밀어낸 극적인 순간들”을 거론하며 “이제 그 절차들이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트럼프 2기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18일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용하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루비오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용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역내 질서를 재편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분명히 그런 시도를 할 것”이라며 “한국의 (정치) 제도는 꽤 강력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이런 행동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지낸 필립 터너는 “윤 대통령이 특히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독재적 성향을 보였지만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힘의 과시로 여겨졌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로이터는 “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를 증진해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는 대표적인 정책 목표로 서방 자본가에서 폭넓은 찬사를 받았다”며 “이 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남중국해, 대만, 우크라이나와 같은 분쟁 지역에서 워싱턴과 나토의 편에 더 공개적으로 서게 됐으나 비평가들은 그것이 국내에서 점증하는 문제들을 감췄다고 말했다”고 19일 밝혔다.
계엄령 선포에 대해 로이터는 1980년 이래 처음 사용된 것이었고,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조치는 “워싱턴과의 유대 관계로부터 이익을 얻은 군부 스트롱맨들에 의한 우익 통치의 기억을 되살렸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윤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 수호의 미사여구로 워싱턴과 다른 서방 수도에서 널리 환영받았으며 지난해 드물게 미 의회 연설에 초청받아 자유와 민주주의를 총 55번이나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이 친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야당 의원들과 충돌했고, 언론자유 단체들은 그가 부정적으로 간주되는 언론 보도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비판해왔다. 윤 대통령은 3일 늦게 군부에 이른바 '반국가 세력'을 뿌리 뽑고 정치적 반대파를 제압할 수 있는 전면적 비상권한을 부여해 국민과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으로 외신 기자들에게 외교부 부대변인을 통해 지난 5일 배포했고, 외교부는 16일 국회에서 “배포가 아니라 전달”이라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법 1조 '민주공화국'과 달리 외신에 ‘자유민주주의 숭배’로 표현해 ‘극우이념 체제 계엄으로 구축’을 재차 확인했다.
로이터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외신기자 회견에서 ‘계엄령이 헌법에 위배됐느냐’ 질문에 “윤 대통령이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원을 탄핵하는 상황을 '비상사태'로 보고 계엄령을 발동할 근거로 본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국 국정원이 19일 국회에 보고해 발표한 ‘북한군 100명 사망 1000명 부상’ 발표에 대한 기사에서 “이 보고서는 북한군의 손실이 크며 러시아가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공격에 북한군을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다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리들의 발언을 되풀이한 것이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특사 ‘1월 유럽 조사’ 국방부 ‘북한군 사상 징후’ 언론조작, 2024년 12월 1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