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ump-Musk regime’s hereditary imitation of Yoon Seok-yeol’s far-right regime ‘fails’
트럼프-머스크 체제가 시도하는 ‘현대 국가기관 제거 전략’에 대해 “항상 개인적 충성심과 통치자와의 연결에 기반을 둔 정치 질서로 가는 길”이라며 “세습주의에 기반하여 스스로가 국가의 전통적인 ‘아버지’ 되고 친척, 친구에 의한 통치자의 ‘확대 가족’에 의한 가족 사업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독단적인 통치”라고 NYT에 전문가인 스티븐 이 핸슨과 제프리 에스 콥스타인이 공동으로 기고했다.
이들 공동 기고자는 <국가에 대한 공격: 현대 정부에 대한 글로벌 공격이 우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법>의 저자이다.
핸슨과 콥스타인은 공동 기고문에서 “자기 과시를 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불평등의 증가, 문화적 갈등, 인구 통계의 변화를 이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의료, 교육, 안전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급격히 감소해 안정 장치가 약해졌다”고 밝혔다.
세습주의 권력에서 전형적인 ‘자의적 의사결정’은 국가 자체의 붕괴를 초래하기도 했고, 트럼프의 강경보수 극우체제를 애초부터 모방하고 헤리티지재단을 통해 의존한 윤석열 체제가 이의 전형을 보였다.
미국에서 세습주의 트럼프 체제 등장 이유에 대해 ‘핸슨과 콥스타인’ 공동 기고문은 “미국인들은 국가를 증오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미국 국민의 절반 가량은 이제 우리 정부의 줄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그림자 같은 권력 브로커들의 ‘깊은 상태’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고 정치 집단화의 배경을 밝혔다.
트럼프 체제 등장 1기부터 그와 그의 측근들이 즐겨 쓰며 윤 체제가 도입 모방한 ‘가짜뉴스 공격’과 ‘딥 스테이트 파괴 선언’에 대해 앞의 두 공동 저자는 “이것을 시도할 때, 실제로 그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현대 국가, 즉 공적 삶과 사적 삶의 토대를 지탱하는 국가가 공략 대상”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를 초청해 미국의 국가 규모를 대폭 축소했는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머스크의 독일 정부 공격에 의한 극우정당지지 개입을 설명했다.
트럼프 체제의 ‘가짜뉴스 공격’과 ‘정부 기관 해체’ 등이 실제로는 ‘정부 규모 축소’ 시도는 아니다.
두 공동 저자는 “정부 규모는 축소되지 않을 것이고 용도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의 강경보수 체제가 1980년초 레이거노믹스로 시도한 ‘공급우위 전력 경제’는 감세에 의한 공급확대와 작은 정부 시도에서 막대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쌍둥이적자로 금융위기를 초래했고 트럼프의 관세 강화와 감세 전략이 이의 반복으로 보인다.
공동 저자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처럼, 트럼프는 현대의 국가 관료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치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에 기초한 훨씬 더 오래된 통치 형태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공격적 극우 확산에서 국제무대에 ‘자유확산’ 과시로 강한 극우체제 리더를 끊임없이 반복하던 윤석열 체제는 주요 통치 기반이 ‘개인 충성심’ 체제 원조로서 왜소해진 정보경찰과 군 정보기관에 한정돼 국정원과 CIA로 확장이 막히며 극우 이념 쿠데타가 실패했다.
윤 체제의 극우 이념쿠데타는 ‘자유대한 수호’로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의 파기를 시도했고, 체포 영장이 발부에 맞서 31일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개인주의로 정당 파기’에 의한 극우이념 쿠데타 지속을 선언했다.
헌법은 ‘자유주의’ 이념을 배격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해 ‘자유민주주의 강화에 의한 폭력’을 배격했고, ‘국민주권’에 의해 ‘개인주권’에 대해 부인했고 윤석열은 ‘개인 자유주의 쿠데타’로 헌법 파기를 강화했다.
민주당 간판의 이재명 체제는 윤 체제의 극우이념 '자유주의 비상계엄 쿠데타'에서 '자유이념'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 트럼프의 공화주의에 편승했다.
이 대표는 ‘총리 탄핵’ 긴급 성명에서어 <내란 진압이 국정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다>고 헌법의 ‘자유민주질서 회복’을 ‘민주공화정 회복’으로 축소했다.
이 대표 세습주의는 4월 총선에서 대장동 등 개인 재판 변호사들에게 '판결 이전 선 성공 보수 체제' 적용해 공천하고 국정원 출신 등용으로 구체화됐고, 이들 주도로 계엄 사태에 국시탈취를 배제하고 내란사태로 전환해 트럼프 체제에 편승을 시도했다.
이 대표는 재판 중 사건의 당사자인 시장 시절 최측근 정진상을 당 대표 비서실 정무실장에 임명하고 같이 구속된 김용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제로 만들어 세습주의 체제로 정당을 개인 재판에 종속시켰다.
계엄 주도로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달라"고 발표해 '자유대한 극우 이념쿠데타'를 세습주의로 확인했다.
공동 기고문은 <트럼프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시스템을 해체하고 있다. 모든 미국인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제목으로 NYT 31일자 오피니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