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k's 'Killing Traditional Media' Public Broadcasting Financial Pressure Supports Far-Right Politics in the New Year
앨론 머스크의 ‘전통언론 죽이기’가 시작되며 공영방송 재정 압박에 극우 조장이 새해 과제가 됐다.
트럼프 체제에서 연방정부의 부서 폐지와 책임자 해고를 주도하는 테슬라의 머스크 CEO는 29일 X에 "레거시 미디어는 죽어야 한다"고 썼다.
머스크는 이어 자신에 대한 편견을 비난하는 뉴스 매체를 대체하기 위해 자신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인 X를 추천했다.
독일 일간지 ‘벨트(WELT)’는 30일 “독일을 위한 대안(AfD)만이 독일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미국 기업가 일론 머스크는 믿는다”며 “Jan Philipp Burgard는 ‘완전히 틀렸다’고 대답한다. AfD는 부분적으로 외국인 혐오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 위험하다"고 보도했다.
독일 언론인 얀 필립 버가드(Jan Philipp Burgard)는 새해 1월 1일부터 WELT의 편집장이 될 예정이다.
극단주의와 민주주의 연구자인 조지아대학의 캐스 머드 교수(국제관계학)는 ‘프로스펙트 매거진’에서 2024년 한해 정치 평가로 "극우에게는 위대한 해, 현직 정치인에게는 끔찍한 해, 전 세계 민주주의에는 골치 아픈 해"라고 집약했다.
2024년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약 70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많은 현직 대통령이 처벌을 받았다.
AP는 “인도와 미국에서 일본, 프랑스, 영국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혼란과 글로벌 불안정에 지친 유권자들은 현직 정부를 거부했고, 때로는 파괴적인 아웃사이더에게 돌아섰다”며 “험난했던 민주주의 지형은 모잠비크와 조지아의 대규모 시위, 루마니아의 선거 무효화, 한국의 계엄령 선포 시도 등 극적인 한 해가 끝나가면서 더욱 험난해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올해 정치를 30일 평가했다.
내년 우익의 트럼프-머스크 체제에서 부서의 폐지와 기관 책임자 해고를 포함한 대대적 예산 삭감 단행 목록에서 가장 구체적 제안은 정부가 엘모(Elmo), 빅 버드(Big Bird), 프레시 에어(Fresh Air)와 같은 대중문화의 본거지인 공영방송 PBS와 NPR 방송국에 들어가는 연간 수억 달러의 기금을 없애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우익 공화당이 후원하는 ‘공영 미디어에서 정부 자금 지원 없애기 법안’은 이미 미 의회를 통과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펜실베이니아주의 스콧 페리 하원의원이 올해 발의한 '선전금지법(No Propaganda Act)'과 지난 4월 인디애나주의 짐 뱅크스(Jim Banks) 하원의원이 발의한 '디펀드 NPR 법안(Defund NPR Act)' 등이 대표적이다.
뱅크스 공화당 의원은 미국의 공영라디오인 NPR의 선임 편집자 유리 베를리너(Uri Berliner)가 ‘자유주의적 편향 비판’ 에세이를 발표한 몇 주 후에 ‘예산 중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후 NPR의 편집자 베를리너는 사임하고 현재 디지털 스타트업 프리프레스(The Free Press)로 자리를 옮겼다.
보수 전략집단으로 윤석열 체제에 자문하는 헤리티지재단의 마이크 곤잘레스 선임연구원은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을 무시하는 매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연방정부 축소하는 ‘작은 정부 강한 전략’ 선거전략서인 <프로젝트 2025>에서 “미 연방정부가 공영방송공사의 자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영방송 예산 중단에 대해 그는 "이것은 미국을 더 좋게 만들 것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보수주의 견해를 조롱하는 언론 매체에 돈을 지불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고 매체 지원 반대 전략을 '전략서‘에서 밝혔다.
미국의 공영 미디어 기관들은 이미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라디오로 재난방송을 해 온 NPR은 2023년에 청취자 감소와 스폰서십(공영 라디오 광고)의 감소에 시달리며 세부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됐다.
많은 미국인들이 상업방송 천국의 미국에서 유일한 공영인 NPR과 PBS를 통해 "세서미 스트리트(Sesame Street)" "모든 것 고려함(All Things Considered)" 등의 인기 공익 프로그램을 접한다.
미국의 공영방송은 미국 전역을 가로지르는 지역 방송국 네트워크에서 미국 인구의 98% 이상이 NPR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1,000개 이상의 공영 라디오 방송국 중 하나 이상의 청취 범위 내에 살고 있으며, 많은 방송국은 정부 기금을 사용하여 쇼를 구입하고 뉴스룸 비용을 지불한다고 NYT가 밝혔다.
NPR의 대변인 이사벨 라라(Isabel Lara)는 성명으로 “공영 라디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 스포츠와 문화 보도를 포함한 지역 저널리즘에 대한 자금이 줄어들 것”이라며 "공영 미디어 기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지역 사회에 대한 기금을 삭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PBS 대변인 제레미 게인즈(Jeremy Gaines)는 성명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PBS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국인들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영 PBS는 미국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유명 사회자들을 연속 배출하며 대중과 언론의 공정보도(FAIR)에서 신뢰 기반 대명사였다.
머스크 CEO는 앞서 10일 독일 벨트(Welt) 논평에서 "독일에서 전통적인 정당은 실패했다"며 "그들의 정책은 경제 침체, 사회 불안, 국가 정체성의 침식을 초래했다"고 밝히며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or Germany)'을 지지함으로써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졌다.
독일 정부와 정보기관은 공식적으로 ‘극단주의 차단 정책’에 의해 극우정당인 AfD에 감시와 규제를 해왔고, 머스크는 독일 벨트 에세이에서 “왜 극우 정당이 독일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라고 믿는가”를 설명하면서 독일의 중간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
머스크는 30일 자신의 X에 "슈타인마이어는 반민주 폭군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독일 대통령을 직접 ‘반민주 폭군’으로 지칭했다.
머스크는 28일 독일 ‘벨트암존타크’ 지에 극우정당 AfD 지지의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테슬라가 독일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독일 정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정치개입’을 공식 선언했다.
독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사회민주당이며 27일 조기총선을 발표하면서 "얼마 전 루마니아 선거처럼 은밀하든, 최근 플랫폼 엑스(X)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듯 노골적이든, 외부 영향력은 민주주의에 위협"이라고 머스크의 X에 의한 독일 극우 지원을 언급했다.
2024년에는 선거 방해가 극심해지며 은밀한 간섭과 온라인 허위 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AP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모회사인 메타(Meta)는 올해 중동, 아시아, 유럽,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20개의 선거 관련 ‘은밀한 영향력 행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며 “보고서는 러시아가 이러한 간섭의 최대 원인이며, 이란과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심하게 분열된 한국 정치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분열은 더 극렬해지고 있다.
2025년에도 민주주의의 험난한 여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궁지에 몰린 현직 정치인들이 도전에 직면해 있다.
12월 16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패배하면서 2월 조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캐나다도 2025년 대선에서 총선을 치르게 되며 집권 자유당은 대체로 인기가 없고 거의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점점 더 분열되고 있다.
스톡홀름의 국제 민주주의와 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의 민주주의 평가 책임자인 시마 샤(Seema Shah)는 “전 세계 여론조사에서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질의에 그 수치는 급감한다"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원하고 민주주의 이론을 좋아하나 실제로 선거 경기를 치르는 것을 보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AP에 밝혔다.
<머스크 독일 극우정당 지지 이태리 영국 극우 지원 네오나치 ‘부활’, 2024년 12월 22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