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Union fines X $1 billion, Trump clashes with memorandum on ‘corporate extortion protection’
유럽연합이 머스크의 x에 ‘벌금 10억 달러’ 부과를 추진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업 갈취 보호’ 각서로 충돌이 시작됐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에 대해 "X 벌금은 1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NYT는 “이는 규제 당국이 다른 회사들이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해 X의 예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X에 대한 조사가 관세 협상과 독립적으로 진행됐고, 2023년 시작된 조사에서 규제 당국은 지난해 X가 법을 위반했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3년 12월 18일 보도자료에서 “X가 위험 관리, 콘텐츠 조정, 다크 패턴, 광고 투명성 및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와 관련된 영역에서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위반했을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며 “X가 9월에 제출한 위험 평가 보고서, 11월 3일에 발표된 X의 투명성 보고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과 관련된 불법 콘텐츠의 유포와 관련된 공식 정보 요청에 대한 X의 답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예비 조사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따라 X에 대한 공식적인 침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당시 <DSA 제34조(1), 제34조(2) 및 제35조(1), 제16조(5) 및 제16조(6), 제25조(1), 제39조 및 제40조(12)를 위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21일 <경제에 대한 미국의 주권 보호> 각서에서 <미국 기업과 혁신가들을 해외의 갈취로부터 보호>에 서명했다.
트럼프 체제는 이 ‘각서’를 통해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 시작된 섹션 301에 따른 DST 조사를 갱신하고, DST를 사용하여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추가 국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이날 백악관은 유럽에서의 미국 기업에 대한 벌금 대응 전략을 ‘강탈로부터 미국 기업의 보호’라고 규정했다.
백악관 각서는 <미국의 디지털 경제 지배력은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과 그 이면에 있는 미국의 혁신 및 근로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조항을 근거로, ‘유럽의 디지털 기업 벌금 부과’를 아예 ‘착취’로 규정해 <이러한 착취는 DST를 넘어 미국 기업이 의도한 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추가적인 규정 준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여 미국의 글로벌 경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다른 형태의 불공정한 벌금, 관행 및 처벌로 이어진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백악관은 각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DST), 벌금, 관행 및 정책에 맞서기 위한 관세와 같은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일시지출법(DST)은 외국 정부가 일반적으로 외국 관할권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외국 시장에서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기업으로부터 세수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체제의 대응은 <외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조세 기반을 전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행정명령으로 두고, <행정부는 유럽연합과 영국의 법률, 정책 또는 관행이 미국 기업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거나 검열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도록 장려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유럽)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같이 미국 기업이 유럽연합(EU)의 소비자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 규율 규정은 행정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대응을 발표했다.
유럽의 조사에 대해 두 사람의 유럽연합 관리들은 “X가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단속하기 위해 손을 대지 않는 접근 방식으로 인해 X를 불법 증오 발언, 허위 정보 및 기타 자료의 중심지로 만들어 27개국 블록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례를 구축하고 있다”고 NYT에 밝혔다.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이와 관련 "우리는 항상 글로벌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여 EU에서 운영되는 모든 회사에 대해 공정하고 차별없이 법률을 집행 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집행 할 것"이라며 성명서에서 X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제외했다.
X에 대한 조사는 유럽연합이 만든 기업이 플랫폼을 더 잘 감시하고 서비스 작동 방식에 대한 적절한 투명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유럽의 이 법은 트럼프 체제와 초기부터 충돌했고, 지난 2월 JD 밴스 부통령은 유럽연합의 규제를 ‘디지털 검열’이라고 비난하며 불거졌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트럼프가 당선된 후, 유럽 규제당국은 잠재적인 여파를 평가하기 위해 X 조사를 늦췄으나 최근 미국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당국은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해 유럽 규제 당국은 X가 외부 연구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NYT에 밝혔다.
X의 위반은 데이터 정보 제공 거부로 인해 허위 정보 및 기타 유해 자료가 서비스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 측정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예비판정이 나왔고, 유럽 당국은 X가 광고주에 대한 적절한 투명성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인증된" 계정을 갖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사용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해 플랫폼을 남용 및 외부 간섭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유럽연합 위원회의 조사 개시 사유에는 <플랫폼에서의 정보 조작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효과, 특히 EU에서 X의 소위 '커뮤니티 노트' 시스템의 효과와 시민 담론 및 선거 과정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는 관련 정책의 효과>와 <플랫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X가 취한 조치. 이 조사는 DSA 40조에 따라 연구자들이 X의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의심되는 결함과 X의 광고 저장소의 단점에 관한 것>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만적인 디자인이 의심되며, 특히 특정 구독 상품, 소위 블루 체크와 연결된 체크 표시와 관련이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