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s '5% military spending', Trump pressures, bridge and railway improvement costs and AI '1.5%'
유럽연합 국가들이 ‘국방비 GDP의 5%’ 증액 요구한 트럼프 압박에 군수품 수송 교량 철도 ‘개량비용’과 AI 기술비용을 추가해 1.5% 회계 기준에 맞추기 시작했다.
일부 나토 국가들이 현재 GDP 2% 미만인 병력과 무기류의 전통적 군수비에 GDP 3.5%로 맞추고, 추가로 1.5%를 비전통적 '국방 관련' 지출로 맞춰 트럼프 체제가 요구하는 ‘2032년까지 GDP 5%' 선을 목표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비전통적 국방비에는 군 호송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철도 및 교량 건설과 개선 비용에서 부터 사이버 보안 강화 또는 무기 및 통신을 위한 첨단 기술 개발이 포함되며, 최근 급증하는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컴퓨팅이 포함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국방비 지출이 GDP의 2% 수준에서 2032년까지 5%로 증액 요구를 이에 기준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방위 회사 레오나르도의 최고 경영자 로베르토 친골라니는 “이탈리아는 아직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특정 기술을 엄격하게 국방비로 간주하지 않는다”면서 “이탈리아의 국방비 지출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이에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이 ‘국방의 새로운 중추’로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단지 총알이 아니다. 그것은 총알과 바이트이다"고 NYT에 밝혔다.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지난주 터키에서 동맹국 외무장관들과 회담한 후 "우리는 국방비 지출과 관련된 모든 조력자를 마련해야 한다"며 "때때로 유럽에서 다리를 건널 때, 탱크는 고사하고 자신의 차로 안전하게 건널 수 있기를 바랄 때가 있다"고 취약한 유럽의 교량 개조비용을 국방비에 추가할 것으로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GDP 5% 지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 접근법을 이날 내놓았으며 “이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재래식 억지력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에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을 결합한 것”이라고 나토 회원국의 외무장관과 유럽 외교관이 NYT에 밝혔다.
독일의 새 외무부 장관 요한 바데풀(Johann Wadephul)은 이날 터키에서 “독일 정부는 뤼터 사무총장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프랑스의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외무장관은 "3%에서 3.5%라는 목표가 옳다"고 원칙적인 기준선을 말하면서, 기자들에게 “더 광범위한 계획을 지지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NYT가 밝혔다.
NYT는 “이 새로운 접근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설득을 얻거나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유럽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동맹국 정부들의 노력을 반영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총액이 5%에 도달하는 한 가능하다”고 ‘타결 가능’으로 밝혔다.
나토 주재 신임 미국 대사 매튜 G. 휘태커(Matthew G. Whitaker)는 1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지난주에 ."그것은 확실히 미사일, 탱크, 곡사포 그 이상이다"라며 "하지만 동시에 수비와 관련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이 아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협상’으로 밝혔다.
휘태커 대사는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연설에서 “5% 수준의 투자는 동맹국이 동맹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우리의 집단 방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유능한 방위 산업이 우리 군대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그 돈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으며 인플레이션과 같은 불필요한 일에 쓰일 것”이라고 ‘방위산업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는 국방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동맹국과 파트너국들도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양국은 대서양 횡단 방위 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방위 산업 역량에는 미국 방위 기술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도 포함하며, EU 방위 계획에서 EU 회원국이 아닌 산업을 배제하는 것은 NATO 상호운용성을 훼손하고, 유럽의 재무장을 늦추며, 비용을 증가시키고, 혁신을 억누를 것”이라고 미국 방위산업의 참여 보장으로 촉구했다.
NYT는 이에 “지난 주말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레나트 메리 안보 회의에서 휘태커 대사는 미국도 같은 지출 목표인 5%를 약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미국의 이 금액은 다른 나토 국가들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미국은 전 세계 군사 작전에 거의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2월 5일자 <트럼프의 5% 독트린과 나토 국방비 지출>보고서는 “GDP의 5%로 군사 지출을 늘리라는 트럼프의 주장은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며 “냉소주의자는 트럼프가 대부분의 유럽 동맹국들이 따를 수 없거나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요구를 하면서 동맹을 떠날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고, 만약 그것이 그의 최종 목표라면,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자국의 방위를 위해 지출을 급격히 늘려야 할 것이나, 국제 협약에 대한 공약이 명백히 미약한 미국 대통령의 조건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조건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달리 말하면, 5% 목표를 달성하면 미국이 더 충실한 동맹국이 될 수 있을까? 이 의문은 유럽, 더 나아가 다른 모든 미국 동맹국들이 직면한 근본적인 질문이다”고 국방비 증액보다는 ‘동맹의 관계 유지’가 근본적 의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방비에 대해 “미국은 194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큰 국방비 지출국으로, 2023년 군사비 지출은 8,800억 달러(GDP의 3.36%)로 중국과 러시아를 합친 것의 거의 두 배”라며 “나토는 2023년 국방비로 1조 2,80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전 세계 총액의 약 54% 규모로, 2023년 모든 나토 회원국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했다면, 지출은 실제 전 세계 국방비 총액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5%’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5%의 달성의 경우 <나토 지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제 68.7%에서 53.8%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봤다.
피터스연구소의 ‘보고서’ 결론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트럼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 집약적인 미국 무기 체계에 대한 지출은 명백히 옳은 방향이 아니다>며 <트럼프의 5% 목표는 좋은 정치를 만들고 미국과 해외의 무기 제조업체들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지만, 현명한 나토 방위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단순 미국 무기 증액’에 대해 부정적 판단의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중 우세 전투기, 해군 순양함, 탱크와 같은 재래식 군사력을 비대칭 전술을 사용하고 일부 재래식 능력을 비교적 저렴한 민간 기술 기반 드론과 결합하면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교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NYT는 나토 국방비에 대해 “전체 지출 한도를 GDP 5%로 늘리면 나토의 집단 방위비 지출은 2조 4천억 달러가 될 것이고, 미국은 여전히 절반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병참 준비에서 유럽의 단점을 부각시켰고, 탱크와 기타 중장비 군사장비들이 도로와 다리가 너무 약해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유럽의 국경을 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유럽연합 감사관들이 올해 조사한 보고서에서 밝혔다”고 지적했다.
EU 보고서는 4월에 <EU military mobility>(EU 군 기동성), 부제목 <Full speed not reached due to design weaknesses and obstacles en route>(설계상의 약점과 이동 중 장애물로 인해 최고 속도에 도달하지 못함)에서 교량이 신형 탱크 중량을 견디지 못하고 철도 수송에서 서유럽 군수품이 규격이 좁은 철로에서 환적해 다시 수송하는 이동상의 시기 지체와 수송비 급증 등을 상세히 지적했다.
독일 외교관계 위원회의 야니크 하르트만 위원장은 “서유럽에서 기차로 발트해 연안국으로 도착하는 군용 화물은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소련 표준 크기의 철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토의 동쪽 측면으로 전달되기 위해 한 열차에서 다른 열차로 옮겨야 한다”면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 경로가 필요하다"며 “긴 우회로에서 열차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최전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NYT에 말했다.
그는 NYT에 독일 하노버-알렘에 있는 철도 교량을 가리키며 “유럽 경유지의 교차로이자 우크라이나로 군사 장비를 수송하는 경로로 사용됐다”면서 “이 철도가 공사 중이라서 긴 우회로로 수송이 지연됐고 노선이 수차례 변경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