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n Dome Missile Defense Trump Musk Joint $550 Billion North Korea ‘Specified’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주 작전이 포함된 미사일 방어막 골든 돔(Golden Dome) 구축에 ‘지구 반대편 미사일’로 중국과 북한을 지목하며 한국이 군비증강 강화 대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골든 돔' 미사일 방어막 계획을 발표하면서 "완공되면 골든 돔이 지구 반대편에서 발사되더라도 우주에서 발사되더라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상 국가로 중국과 북한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게틀린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발표에서 “미국이 해외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 적대국들은 핵 전력을 현대화하고 탄도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해 ‘지구 반대편’과 ’핵전력 탄도 미사일‘을 통해 북한과 중국이 골든 돔 구축의 명분이 됐다.
골든 돔 전략은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이 <Golden Dome for America: Current and Future Missile Threats to the U.S. Homeland>(미국을 위한 황금 돔)> 제목의 기밀 평가를 통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국가들이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밀 프로젝트는 <Boosted Hypersonic Weapo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Land Attack Cruise Missile>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FOBS)> 등 5편으로 구성됐다.
이 기밀 프로젝트는 지난주 나왔고, 이를 처음 공개한 뉴욕타임스는 “이 그래픽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 및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다양한 종류를 묘사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트럼프 체제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에 핵보유국 인정'을 발표하면서 5천억 달러 규모의 '골든 돔 조기 구축'의 명분으로 전략 접근하고 이를 통해 한국을 군비증강과 방위비 증액 중심지로 지목했다.
1980년대에 레이건 체제에서 소련과의 핵미사일 상대로 알레스카권에 ’소련 극동에서 발사 즉시 파괴 미사일 조기 방공 체제‘ 체계인 ’스타워즈‘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스타워즈'로 알려진 핵 공격에 대항하는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이 계획은 결국 기술 및 예산 문제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레이건 체제는 이 전략 구축을 위해 소련과의 핵전쟁 촉발 위기를 언론으로 증폭했고, 거대한 비공개 예산과 은밀한 전략으로 전략집단과 방위산업 밀착으로 군비증강이 의회 견제를 벗어나 가속화되면서 막대한 재정적자 끝에 레이거노믹스가 막을 내렸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관리들은 골든 돔이 ‘재앙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물류와 재정적 장애물에 직면을 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에 1,7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의회 예산국은 5,420억 달러에 달하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트럼프 체제의 의회 예산권을 초과하는 군비증강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군비 조성 대상국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미국이 약 3년 안에 이 프로젝트를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전히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제작 측면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직접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 프로젝트를 "게임 체인저"이며 "미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한 세대를 초월한 투자"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주군 우주작전 부사령관 마이클 게틀린(Michael Guetlein) 장군이 이 프로젝트를 감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칼럼리스트 W.J. 헤니건(Hennigan)은 이날 NYT 기고문 <트럼프 골든돔의 현실>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포함한 미국 군수업체와 로켓 회사들은 이미 시스템 건설 계약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지난 40년 동안 미사일 방어 체계에 약 300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해니건은 골든 돔에 대해 “골든 돔 아래에는 적의 미사일이 공격하기 전에 탐지, 추적 및 폭파하기 위해 차세대 레이더, 센서, 요격기 및 관련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골든 돔은 단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100개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것이며, 공중 공격에 대한 해안 간, 국경 간 방어막을 위해 함께 꿰매어질 것이라서, 이러한 구성 요소가 구축되면 군대는 명령 및 제어 시스템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1월 17일 첫 행정명령은 <미국을 위한 아이언 돔> 제목에서 <섹션 1. 목적.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순항미사일 및 기타 첨단 공중 공격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다>며 <섹션 2. 정책. 힘을 통한 평화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의 정책은 (a) 미합중국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막을 배치하고 유지함으로써 자국민과 민족의 공동 방위를 제공할 것, (b) 미합중국은 국토에 대한 외국의 공중 공격을 저지하고 자국민과 주요 인프라를 방어할 것, (c) 미국은 안전한 2차 타격 능력을 보장할 것이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체제 최대 이슈인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시스템을 ‘미국에 복제’하는 군비증강 전략에 대해 해니건 칼럼은 “이스라엘은 뉴저지 크기이고,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은 종종 근처에서 발사된 유도 없이 느리게 움직이는 발사체일 뿐”이라고 큰 격차에 따른 오류를 지적했다.
NYT 백악관 특파원은 “미국은 이스라엘보다 400배 이상 크다”며 “날아오는 대륙간 미사일로부터 미국의 광대한 영토를 방어하는 물리학은 이스라엘이 직면한 소규모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밝혔다.
해니건은 1월 28일자 칼럼에서 <미사일과 공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방패를 복잡하게 설계하여 무력화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빠르고 쉽다>며 <레이더, 센서, 요격기 및 비행 미사일을 탐지, 추적 및 교전하는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며 탄도 미사일은 시속 14,000마일 이상을 질주하기 때문에 명중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요격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격추할 때 군사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비유는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지난 40년 동안 다양한 미사일 방어 체계에 약 3000억 달러를 지출했고, 군은 전장이나 해상에서 병력을 방어할 수 있는 단거리 및 중거리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으나, 국토 방어에 관한 한, 미국은 아직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골든 돔 명칭에 대해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과 금속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골든 돔이라고 명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같은 적대국들이 성공적으로 배치한 다양한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고안된 차세대 군사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6월 대선에 앞서 100조원 펀드로 ‘AI 무기 대체’에 ‘로봇 무인 드론 무기로 병력 대체 체제’를 3월에 발표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 위성락 외교 위원장이 북한 핵에 대해 “복합적 연원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복합적 접근 구사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 함께 제재와 압박도 구사”라고 밝혔다.
위성락 위원장은 2022년 3월 2일 미국 국무부의 VOA에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에 중점 두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평화와 비핵화 모두 중시”라며 사드체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자산들,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자산들을 다 유기적 연결해 대처할 수 있다”며 한국의 군비증강 지속에 인도 모델을 밝혔고, 인도는 대표적인 군비 증가국으로 세계 5위이며 러시아와 이스라엘 프랑스에서 무기 수입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대폭 증액되고 재래식 무기에서 대대적 군비증강이 미국에 의해 시도되고, 이 후보의 김현종 외교보좌관 5월 8일 백악관을 찾아 '재래식 무기 증강'을 기자들에게 밝혔다.
같은 핵무장국으로 7일부터 3일간의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미국의 전략기지였던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며 중국과의 무기거래 세계 군사 31위 국을 유지하고 인접국인 인도와 군비경쟁을 지속한다.
1980년 레이건 체제 스타워즈에 적극 가담해 쿠데타 승인국이 된 전두환체제는 조기경보 시스템이 첨예하게 교차하던 캄차카 반도에서 1983년 KAL007기가 무단 월경 후 격추되면서 '방공망 시험 비행'에 대한 양측 첩보기관의 초점이 됐다.
<이재명 백악관에 ‘선거개입’ 요청 군비증강 한국을 '일본군벌' 비하, 2025년 5월 9일자>
<윤석열 이재명체제 정당정치 파기 트럼프체제 북한핵에 ‘전쟁예비권’, 2025년 1월 15일자>
<이재명 증시부양 통화확대 대선공약 침체기 공급확대로 강경보수, 2025년 5월 14일자>
<이재명 ‘군비증강 쿼드 인도모델’ 윤석열 ‘자유주의 국제 기여’, 2022년 3월 3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