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s simultaneous possession of cryptocurrency and real estate 'double the rise, double the loss' Lee Jae-myung 'economic stimulus'
암호화폐가 부동산 구매와 연결돼 집 담보로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소유주와 암호화폐 발행사가 공동소유하면서 암호화폐의 가치 하락 시 집 소유주는 ‘지분에서 가치 하락 손실’을 떠 앉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체제가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기’에서 이를 모방한 이재명 체제가 암호화폐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 암호화폐가 모기지 금융에서 주택 구매 거래에 파생상품으로 전환되며 암호화폐와 부동산이 동시 상승하는 현상이 미국에 이어 한국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제체의 ‘기본소득’에 전국민 ‘일시 지급’ 체제는 암호화폐 상승을 자극하고 이와 동시에 주택 가격 상승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은 27일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스테이블코인에 전향적 자세로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분과장은 이날 업무보고 직후 기자회견으로 “한은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별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서 한국은행에 암호화폐 발행을 헌법이 보장한 통화정책 독립을 파기하고 과장이 강제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했다.
연합뉴스는 29일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는 최근 주요 금융지주사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은행 주도의 CBDC 2차 실거래 실험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각 은행은 같은 은행권 또는 비(非)은행업체들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은행의 국고에 의한 CBDC 실거래 테스트는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tokenised wholesale central bank money)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은행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예금 토큰'(tokenised commercial bank deposits)을 발행·유통해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공격으로 경기침체 논란이 커지던 3월 2일 소셜트루스를 통해 암호화폐의 새로운 미국 전략준비금 포함의 5개 디지털 자산의 이름을 발표하자 발표 이후 몇 시간 동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은 약 10%(3,000억 달러 이상) 상승했다.
전직 구글 임원이 설립한 암호화폐 회사 소바나(Sovana)는 회사와 개인의 부동산 보유 자산 중 일부를 담보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하도록 하고, 소바나는 개인의 재산에 있는 자산에 기반한 공식을 사용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다음 암호화폐를 안전한 계정에 넣는 ‘거래’에 의해 암호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개인과 회사가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를 취재한 뉴욕타임스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부족분을 보충해야 한다”며 “2016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온 35세의 해리 W. 프랄(Harry W. Prahl)은 자신의 집과 자신이 소유한 여러 아파트 건물의 지분을 활용하여 암호화폐를 더 많이 사는 데 이같은 방식에 투자 관심이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프랄 씨는 "그것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업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다"라며 "그리고 어떤 지불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진정한 킬러 기능이다"고 거래 이유를 NYT에 밝혔다.
미국 최대의 모기지 금융 회사들은 이미 모기지 신청서에 암호화폐를 보유 자산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디지털 통화를 주류 금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중요한 조치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운동에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을 공약했고,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주택 담당 이사인 윌리엄 펄트(William Pulte)는 미국 최대의 모기지 금융 회사인 패니 메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에게 주택 구입자들이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주택 구입자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전체 자산의 일부로 고려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가 보도했다.
미국의 모기지 금융 대출 회사는 전통적으로 주택 구매자의 현금 저축과 주식 투자를 대출 조건에서 고려해왔고, 이에 암호화폐가 추가됐다.
미국 주택 시장의 중요한 두 축인 패니와 프레디는 은행에서 모기지를 구입하고 대출자의 모기지를 수락할 일련의 기준을 설정한다.
연방주택 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의 펄트(Pulte) 청장의 25일 발표는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운 회사들이 그들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 암호화폐 보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펄트(Pulte) 청장의 명령은 암호화폐 소유자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보유중인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필요가 없이, 보유 자산 중 일부를 두배로 확장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NYT는 “주택 구매자는 더 이상 모기지 자격 절차의 일환으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팔 필요가 없다”면서 “암호화폐는 주택 판매가 정체됨에 따라 주택 시장에서 견인력을 얻고 있으며,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팔거나 살 수 없거나 대출을 통해 주택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몇몇 창업회사(스타트업)들은 이미 암호화폐를 현재의 시장 늪을 뚫고 주택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의 전 재정 고문인 요시프 루페나(Josip Rupena)가 설립한 마일로(Milo)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주택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100만 달러의 주택을 위해 투자자는 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게시하고 Milo 회사는 이를 안전한 계좌에 넣고, 이 회사는 주택 구입을 위해 현금 1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다음 Milo는 주택 구매자가 궁극적으로 상환할 책임이 있는 동등한 모기지를 작성하고, 모기지 이자는 일반 모기지보다 몇 퍼센트 포인트 높아지게 되고, 고객은 암호화폐를 판매하거나 자본 이득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주택과 암호화폐를 동시에 보유하며 가격 상승에서 양쪽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때문에 양쪽이 동시에 급상승하고 외부 충격에서 한 쪽이 하락에 직면하며 양 쪽이 동시 폭락하는 구조를 보인다.
주택 모기지가 상환되면 Milo는 비트코인을 투자자에게 반환한다.
루페나 씨는 “6,500만 달러의 모기지를 이미 인수했다”면서 “연방주택 금융청(FHFA)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변화를 환영한다”고 NYT에 말했다.
취재에 응한 패니와 프레디가 구입하는 암호화폐 연게 거래 방식은 같은 대부분의 은행 모기지와 달리 거래 회사들이 주택 소유자에게 다운페이먼트(담보 보증금)를 요구하지 않는다.
패니 씨의 거래 회사는 거래의 100%를 조달하고 있다.
마일로의 대표인 루페나(Rupena)는 FHFA 결정에 대해 "이것은 다른 자산과 암호화폐를 동등하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NYT에 말했다.
대부분의 모기지 금융이나 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트럼프 체제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FHFA 규칙으로 인해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암호화폐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다른 창업 회사들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 자산을 활용하여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투자 전략은 이른바 주택 담보 투자 계약(home equity investment contracts)과 유사하며, 주택 가치에 대한 가치 상승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주택 소유자에게 일시불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택 구매를 부추겨 왔고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는 주택 개조 비용이나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불하기 위해 거래에서 얻은 현금을 사용하는 대신 비트 코인을 구입하고 나머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게 되면서 주택 경기 침체와 소비 자극의 동시 부양 정책이 됐다.
호라이즌(Horizon) 신생 기업은 X에 게시물로 "당신의 집을 비트코인 수집 엔진으로 바꾸십시오"라고 올렸다.
트럼프의 두 아들이 창업 설명에서 나섰던 호라이즌(Horizon)이 신생 창업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일부 회사는 주택 자산가에 따라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집을 팔 때 집의 가치에 대한 평가액을 공유함으로써 돈을 번다.
이 거래는 주택 소유자가 전통적인 주택 담보 대출과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동안 매월 지불할 필요가 없고 암호화페가 가치 상승하기 때문에 주택 수유자에 매력적이다.
보호를 위해 일부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주택에 유치권을 설정하기도 하며, 그 중 일부는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호라이즌은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첫 선을 보였고 행사에서 트럼프의 두 아들이 주요 연설자로 나섰다.
호라이즌의 배포 자표는 <휴면 주택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전환> 제목에 <부를 다양화하십시오. 재정적 자유를 확보하십시오>의 부제목을 썼다.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우려는 이와 완전히 다르다.
모기지 파이낸싱을 전문으로 하는 전미소비자법률센터(National Consumer Law Center)의 선임 변호사 앤드류 피조어(Andrew Pizor)는 "나의 일반적인 인상은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 집에 유치권을 갖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당신의 머리 위에 있는 지붕이고, 당신은 조심해야 한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이 모든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이 회사들의 대표들은 소비자들이 이용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으나, 대부분의 잠재 고객은 부유한 투자자이다”고 밝혔다.
이재명 체제는 암호화계 도입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적극적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등장했다.
김 정책실장은 2022년부터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대표이며, 해시드오픈리서치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에 관한 각종 연구와 제안을 주도해왔다.
김 실장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후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보고서들을 내놨고, 한국 대선이 가까워진 3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원화는 타국 화폐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 디지털 G2’ 도약 전략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운동에서 유튜버들에게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 놔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9월, 트럼프와 그의 아들들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돈을 빌리고 빌려줄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인터넷 은행으로 홍보하는 월드 리버티(World Liberty)를 발표했다.
월드 리버티는 5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WLFI를 판매했고, 수익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가족과 연계된 사업체에 할당됐으며, 앞서 3월에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개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로 가치가 주식처럼 변동하지 않으나 대규모 거래용으로 개발돼 외국인들이 정치자금으로 트럼프 진영에 기부금(선거운동 취임 기부금)을 내는데 사용된다고 NYT가 밝혔다.
중동 특사가 된 대통령의 부동산 투자 재벌이던 위트코프와 트럼프 아들 에릭 트럼프가 나란히 앉은 첫 행사에서 세계 최고 투자자인 중국 태생의 억만장자이자 암호화폐 플랫폼 트론(TRON)을 운영하는 저스틴 선(Justin Sun)이 트럼프 선거승리 직후 7,500만 달러의 $WLFI 코인을 샀다.
암호화폐 회사인 바이낸스와 MGX의 거래에서 USD1의 보증 역할은 World Liberty가 재정 지원 제공자가 됐고, World Liberty는 이재명 체제가 도입하려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이다.
월드 리버티는 투자자로부터 예금을 받고 그 대가로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한 다음 해당 예금을 투자하여 발행자가 유지하는 수익을 창출하여 돈을 벌고 있다.
모기지에 암호화폐 연결 주택 정책에 연방주택금융청(FHFA) 펄트(Pulte) 청장은 X의 게시물에서 그가 만났던 최대 모기지 금융회가 두 곳을 지칭하며 “Pulte는 Fannie와 Freddie가 ‘상당한 연구’를 한 후 주택 구매자의 자산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면서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암호화폐가 차세대 성장 엔진”이라며 침체된 한국 경제 회복에 디지털 자산 육성을 핵심 전략으로 밝혔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AMB크립토>가 5일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암호화폐 과다 매매로 비난이 커져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을 최측근인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김 전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로 수십억대 수익을 올리고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코인은 신고하지 않아 재산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됐고, 7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헌법의 경제조항은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두 개로 명시됐다.
한국은행법은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해, 정부와 대통령에 의한 ‘한국은행 자주성 침해’를 정부 금지 사항으로 명시했고 국정기획위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체제 스테이블코인 원화 흔들기 트럼프 지니어스법 연계, 2025년 6월 18일자. 참조
<암호화폐 트럼프와 중동특사 아들들 유통 ‘기업 정부 일체화, 2025년 5월 2일자>
<미국 정부부채 40조 달러 이자 급상승 달러 하락 아시아 ‘타격’, 2025년 5월 22일자>
<증시 연속 하락에 트럼프 ‘과도기’ 경기침체, 기업신뢰 ‘연속 하락’ 2025년 3월 1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