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 Laureate in Economics: "AI Competition Without Suppressing Competitors," Ha Joon-kyung's "AI Economic Reward"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의 필립 아기온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AI 혁신가들 경쟁자 억압 않도록 경쟁 정책 필요하다”고 한국식의 ‘투자 자본에 의한 경쟁자 억압 정책’에 반대했고 노벨위원회는 “과학 기반에 열린 사회”를 선정 이유로 밝혔다.
공동 수상자인 후위트 교수(브라운대)의 제자인 하준경 경제수석은 노벨상 수상 선정에 대한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제도와 정책이 기술혁신에 적합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며 "적절한 경쟁을 보장하고, 혁신이 독점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투자우선 전략'에 의한 ‘기업에 인센티브 경제보상 정책’을 밝혔다.
반면 수상자인 아기온 교수는 NYT 회견에서 “지식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특허와 동료 인정으로 보상을 받는다”며 “이는 ‘과학과 기술을 최우선 순위로 간주하는 정부’를 요구하는 시스템”이고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예전만큼 자명하지 않다"고 밝혀, ‘특허와 동료 인정 보상’으로 격차가 컸다.
하 수석은 이어 기술혁신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는 '균형감각'에 대해, "기술혁신이 특정 기업에 독점적으로 쏠리면 이후 혁신이 멈춘다"며 "적절한 경쟁이 유지돼야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가능하며, 교육과 기회의 개방성도 그 핵심이다"라고 정부 주도 범주인 ‘교육과 기회 개방’으로 밝혔다.
반면 아기온 교수는 “개방성은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전체 개방 구조’로 규정했다.
이재명 체제는 ‘소버린 AI’에서 ‘경쟁력에서 이긴 승자 독식’ 제도 가동했고 하정우 AI 수석은 ‘경쟁력 강화 전략’에서 ‘선발 경쟁에서 5개’ 추려 포상금 독식하게 만들어 ‘AI 강국 만들기’에서 '상대 도태'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하 경제수석이 말하는 ‘경제 인센티브’는 ‘승자독식’을 위한 관료주도 명령경제에서 파생된 국가 지원금에 관료가 선발권한 전권 행사 제도에 해당된다.
노벨위원회 위원인 커스틴 엔플로(Kerstin Enflo)는 스톡홀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상자들의 연구에 대해 "우리는 진보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대신 사회는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요인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앤플로 위원은 경제학상 수상 결정에 대해 "이것은 과학에 기반한 혁신, 창조적 파괴, 변화에 열려 있는 사회이다"고 말했다.
필립 아기온(Philippe Aghion) 교수(Collège de France, INSEAD 및 London School of Economics)는 미국 브라운 대학교의 Peter Howitt 교수와 혁신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인정받아 수상금 절반을 공동으로 수상했다.
아기온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자회견에서 “지식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특허와 동료 인정으로 보상을 받는데, 이는 ‘과학과 기술을 최우선 순위로 간주하는 정부’를 요구하는 시스템”이라면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예전만큼 자명하지 않다"고 밝히고, "개방성은 성장의 원동력"이고 여기에 "먹구름이 쌓이고 있다“고 13일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성장에 대한 위협을 고려할 때 기업이 녹색 성장을 ‘자발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인공지능은 ‘환상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AI 혁신가들이 경쟁자를 억압하지 않도록 경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기온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와 관세와 같은 세력이 성장의 장애물”이라며 “무역 장벽과 탈세계화는 시장을 더욱 세분화시키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기회를 줄인다‘면서, "개방성은 성장의 원동력"이고, ”나는 미국의 보호주의적 물결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NYT에 말했다.
그는 또한 유럽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이 세계 유일의 기술 리더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자체 첨단 기술 혁신을 장려할 것을 촉구했다.
수상금 절반 수상자인 노스웨스턴 대학의 조엘 모키르(Joel Mokyr) 교수는 미국계 이스라엘인이자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어떻게 표준이 되었는가’를 설명한 공로로 수상자가 됐다.
NYT는 “그는 혁신이 성공하고 스스로 생성되는 과정이 되려면 사람들이 돌파구가 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그의 저서 <성장의 문화: 현대 경제의 기원">과 같은 작업도 사회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고 변화를 허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노벨상 위원회는 그의 수상 결정에 대해 “산업 혁명 이전에는 이러한 지식이 부족하여 새로운 발견을 기반으로 구축하기가 어려웠다”고 이날 밝혔다.
모키르 교수는 “혁신이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가지 과제인 기후 변화와 인구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학을 장려하고 이민을 포함하여,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생각에 어떤 수준에서든 이민을 방해하는 모든 정책은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에 대한 우리의 희망에 해롭다"고 밝혔다.
모키르 교수는 "자연의 힘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조작하고 활용하는 인간의 능력" 때문에 더 많은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학을 통해 자연 법칙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고 있으며,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는 인류의 능력은 인공 지능, mRNA 및 유전 공학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모든 종류의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대한 노벨상은 인공 지능이 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지배적인 세력이 되고 또 다른 기술 중심 붐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중국의 희토류 광물 및 배터리 제조 장비 수출 제한과 같은 보호주의 정책과 같은 다른 정책도 경제 성장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벨상 수상자들은 이민 제한과 무역 장벽 설치 등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경고했다”고 밝혔다.
공동 수상자인 호위트 교수(브라운대)의 제자인 하준우 경제수석은 뉴스1 인터뷰에서 '창조적 파괴'에 대해 "기존의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혁신의 과정"이라며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와 제도·정책이 맞물려야만 실현된다"고 이날 밝혔다.
하 수석은 "(한국이) 성장 정체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번 수상은 '성장을 되살리려면 혁신이 핵심'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며 "기업의 혁신을 활발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적절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주도 경제 보상’으로 말했다.
조선일보는 <노벨경제학상에 혁신성장 연구한 3인> 제목으로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노벨경제학상에 '혁신이 지속가능한 성장 이끄는 원리' 연구 3인>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기술 진보 통한 지속 가능 성장’ 연구에 노벨 경제학상>으로 보도했다.
‘뉴스1’은 <"성장 멈춘 韓에 메시지"…제자 하준경 수석이 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목에 <하 수석 "스승 호위트의 사상, 정책서 구현돼 세상에 보탬 되길", "혁신의 순환이 끊기면 성장도 멈춰…제도·정책 유연화해야"> 부제목으로 보도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내 인공지능(AI) 기술 주권 확보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서 관료 앞에 기술기업들을 ‘경쟁형 지원 방식’으로 줄 세우면서 ‘민간 자율성 확대로 국내 AI 생태계 자립 기반’ 정책을 6월 27일 발표했다.
하 수석이 주도하는 정책은 정부가 기업 경쟁체제에서 ‘6개월 단위’ 성과 평가로 ‘대국민 사용 평가’ ‘오프라인 콘테스트’ ‘전문가 활용 평가’하고, 관료 지배 산하기관들이 점수로 등수를 매겨서 ‘GPU는 최대 H100 1천장, B200 500장’을 지원함, ‘1·2차 연도 임차 방식’ ‘3·4차 연도 구매 방식’의 박정희식 ‘관료 지배 개발경제’ 고도 압축 줄 세우기 정책의 재연이다.
아예 선발 팀에 대해 ‘정예팀 모델’로 정하고 선정된 팀에게 <K-AI 모델> 인증 명칭을 주고, 국제 시장에 진출을 지원하는 재벌 부양경제 모델을 같이 적용했다.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이 경쟁체제 총 사업비는 3년간 250억 원이고 과제당 연간 10~20억 원씩 지원하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특화 분류에서 주도자되기 위해 ‘관료 앞에서 살아남기'에서 상대 도태 경쟁’ 체제로 구축했다.
주무부서인 과기정통부 장기철 과장은 경쟁 체제에 대해 "AI는 이제 기업뿐 아니라 국가 간 경쟁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기술 주권 확보와 AI 생태계 확산을 위해 GPU 구매, 데이터 확보, 인재 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공지능 과다 홍보 투자 경쟁 이재명 정부 AI사업 ‘기업 줄세우기’, 2025년 6월 27일자>
<인공지능 민주주의 위기 이재명체제 ‘공공정보 무료 SK데이터 제공’ 2025년 7월 5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