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International Law Arbitration Emphasizes Ownership," Lee Jae-myung: "USFK Demands Joked"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는 국제법 위 중재자이며 ‘소유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 지난해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요구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요구’를 내놨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 ‘타임’과 인터뷰에서 “그가 농담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저녁 뉴욕타임스의 4명의 백악관 특파원과 마주 앉아 인터뷰로 "국제법은 필요 없다"면서 ‘행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추가 질의에 "그렇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러한 제약이 미국에 적용될 때 자신이 “중재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NYT는 이례적인 백악관에서의 인터뷰를 생중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우월함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수단을 사용할 자유를 자신의 자유로 평가한 것은 그의 세계관을 가장 직설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며 “그 핵심은 법, 조약, 협약이 아니라 국가의 힘이 강대국들이 충돌할 때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어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재벌의 눈빛으로 그린란드 대륙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했다”며 “그린란드는 텍사스의 세 배 크기지만 인구는 6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 그는 그린란드를 가까운 NATO 동맹국의 통제 하에 두는 가치를 무시하는 듯 보였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왜 그 영역을 소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그것이 성공을 위해 심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라며 “소유권은 임대 계약이든 조약이든 할 수 없는 것을 준다고 생각한다. 소유권은 단순히 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과 요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NYT는 이에 <이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주권과 국가 경계보다 미국이 서방의 수호자로서 수행하는 단독 역할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평판과 군사 행동에 신속히 의존하는 태도를 활용하며, 종종 다른 나라들을 강요하는 데 이를 활용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영구기지 소유’를 발표하며 주한미군이 ‘중국에 집중 재편’ 전략이 시작됐고 이 대통령은 ‘묵인 회피’ 전략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대신한 TV 생중계 ‘공개 기자 간담회’를 제일 먼저 진행하며 회담후 공동 기자회견을 회피한 이날의 최대 이슈는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 요구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중 하나는 어쩌면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fort)를 갖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우리가 엄청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고, 한국도 기여했다"며 "그러나 거대한 군사기지 부지의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발언 생중계에서 이에 대응하지 않았고, 차후 9월 18일 타임과 인터뷰에서 ‘소유권 요구’에 대해 "그가 농담한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미 미국은 아무 비용 없이 해당 기지와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만약 미국이 실제로 토지를 소유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것은 면제해 줄 수 없다"고 웃으며 말했으며, 이 발언이 나온 타임지 인터뷰는 9월 3일 진행됐다.
요미우리는 당시 발언에 대해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검토는 미 국방부 3인자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콜비는 취임 전 2024년 자신의 X를 통해 "주한 미군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고 지난해 8월 2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의 저조한 입장은 트럼프 총리에게 용납할 수 없는 요구를 강요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인 것 같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기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촉구했다. 이는 지금까지 주요 의제에 오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어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고, 의견 차이를 메울 수 없었던 것 같다”며 “25일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해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의 7일 NYT 백악관 인터뷰 도중에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으로부터 긴 전화를 받았고, 이에 그는 비공개로 진행된 두 정상 간의 통화를 가졌다.
NYT는 이렇게 기자 앞에 두고 콜롬비아 대통령 ‘비공개’ 통화에 대해 “강압적 외교의 사례였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다국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수십개의 국제기구에서 미국은 분리한 지 몇 시간 만에 통화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4명 기자와 마주앉은 트럼프 대통령의 긴 책상 좌측 측면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앉아 있었다.
NYT는 “타임스와의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해 보였다”며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공격 성공을 언급하며, 임무에 사용된 B-2 폭격기 모형을 책상 위에 보관하고 있었다. 지난 주말 베네수엘라 정부를 참수한 속도와 덴마크가 통제하는 그린란드에 대한 그의 계획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NYT의 ‘그린란드 확보와 NATO 보존 중 무엇이 더 우선시되느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답변을 거부했으나,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심이 되지 않으면 대서양 동맹이 사실상 무용지물임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의 규범’을 초강대국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으로 규정했다.
NYT는 “불필요한 질서 규범으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중국의 시진핑 지도자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 불리한 비슷한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일축했다”며 “주제마다 그는 미국의 권력이 결정적인 요인이며, 이전 대통령들은 정치적 우위나 국가적 이익을 위해 힘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신중했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린란드 소유권 요구는 반드시 미국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대통령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됐다.
그린란드는 전후 질서를 규정한 1951년 조약에 따라 덴마크령이 됐고, 나토를 만드는 미국이 오랫동안 폐쇄된 군사 기지로 장악했고, 이제 이를 재개장할 권리를 행사에서 ‘소유권’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전후 질서에 의 분단된 선에서 3년 전쟁을 치르고 휴전선으로 유지하면서 미국의 주요 기지이고 트럼프 체제가 새로 ‘군사기지 소유권’을 제기했던 주한미군기지는 한미간에 주한미군지위 협정(SOFA)에 따라 기지의 부지 사용권을 미국이 갖고 있고 이번에는 부지의 소유권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했다.
NYT는 그린란드의 소유권 요구에 대해 “미국이 군사기지로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 땅은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해군 작전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교차로이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제법 준수 질의에 트럼프는 "국제법의 정의에 따라 다르다"면서,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권력은 오직 자신의 "도덕성"에 의해 제한된다고 선언하며, 국제법과 군사력을 사용해 전 세계 국가들을 공격하거나 침공하거나 강압하는 능력에 대한 다른 견제는 무시했다.
뉴욕타임스는 그와의 광범위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글로벌 권력에 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네, 한 가지가 있다"라며 “내 자신의 도덕성. 내 마음. 그게 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거야"라고 말하고, ”국제법은 필요 없다"며 "사람들을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야"라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가’에 대해 추가 질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답했지만 그는 그러한 제약이 미국에 적용될 때 자신이 중재자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NYT에 밝혔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8월 26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해 "한미동맹 기본합의의 틀을 흔드는 언급"이라 밝혔다.
로이터는 이에 <북한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이후 국영 언론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이 지역 국가를 표적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도를 입증했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에 더 많은 지역적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 숫자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아마도 한국은 한국에 주둔한 미 육군 수비대인 캠프 험프리스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큰 요새가 있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미국에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난해 8월 26일 보도했다.
NYT는 인터뷰에서 <그는 방 안의 보좌관들과 조언자들을 아버지 같은 어조로 말하며, 부통령 JD 밴스(41세)와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54세)를 포함해 몇몇을 '아이들'이라고 지나가며 언급했다. 두 남자 모두 그가 선물한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석유 경영자들과 만나서 '그린란드'와 대해 "난 합의를 타결하고 싶고 그게 쉬운 방식이지만 우리가 쉬운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힘든 방식으로 하겠다"며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occupy)하게 두지 않겠으며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그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에 영구기지 소유’ 주한미군 ‘중국에 집중 재편’, 2025년 8월 27일자>
<AP '아첨 끝에 환영‘ NYT '독재자 칭찬’ 이재명 군비증강 강경보수동맹 202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