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Nationalizes Venezuelan Oil, Takes Direct Ownership, and Restores Sanctions and Loans
트럼프 체제가 베네수엘라 자산을 정부가 다국적 기업 대신 압류하고 20년전 사회주의 정부의 국유화에 보복 조치였던 경제제재를 해제하며 IMF의 대출을 복원하는 수순을 개시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석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추가 제재가 빠르면 다음 주부터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 주에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 수장들과도 만나 베네수엘라와의 재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10일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현재 동결된 IMF 특별 인출권 자산 약 50억 달러 규모가 국가 경제 재건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행정명령으로 미국 재무부 계좌에 보유된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와 관련된 수익을 법원이나 채권자들의 압류 조치 차단을 명분으로, 이 돈이 “베네수엘라의 주권 재산이며 정부 및 외교 목적으로 미국이 보관하고 있으며 사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미국이 보관 운영권’ 행사에서 돈의 주인으로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전날 미국의 다국적 석유기업들을 백악관에 만나 마두로 정권의 석유 국유화 조치로 ‘피해 자산’ 규모를 물어봤다.
이 자리에서 코노코필립스가 베네수엘라에서 얼마나 잃었는지 물었다.
코노코필립스의 CEO 라이언 랜스는 자신의 회사가 120억 달러를 빚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음, 좋은 평가였군요"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여러 회사들이 오랜 기간 이 나라를 상대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며 “엑손 모빌, 코노코필립스 등의 자산이 국유화된 후 거의 20년 전에 베네수엘라를 떠났으며 두 사람 모두 여전히 수십억 달러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백악관 회의에서 코노코필립스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큰 비주권 신용보유자라고 CEO인 라이언 랜스가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잃어버린 것을 복구할 기회가 있다”면서 “코노코필립스가 많은 자금을 회수할 것이지만, 미국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사람들이 무엇을 잃었는지는 그들의 잘못이니 우리는 관여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이어서 백악관이 ‘베네수엘라 자산을 채권단이 압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외형상 외국 정부 예금에 보관된 이 수익이 베네수엘라에서 "평화, 번영, 안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어 위네바고 인더스트리 엔지니어링 시설을 방문하며 "우리는 판매될 석유의 제재를 해제하고 있다"며 미 재무부가 주로 선박에 저장된 석유의 판매 수익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정부가 베네수엘라로 돌아가 정부를 운영하고 보안 기관을 운영하며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라고 미 재무부의 베네수엘라 제재 분석에 대해 말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베센트의 발언은 압류된 베네수엘라 자금으로 ‘베네수엘라의 새 보안 기구 지원으로 새 통치 체제 구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안정시키고, 미군이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해 뉴욕으로 데려가 마약 밀매 혐의를 받게 한 지 일주일 만에 미국 석유 생산자들의 귀환을 장려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며 ”미국의 제재로 인해 국제 은행 및 기타 채권자들이 허가 없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됐고, 기관들은 이를 민간 자본이 베네수엘라에 돌아오는 핵심으로 널리 여겨지는 복잡한 1,500억 달러 규모의 부채 구조조정에 장애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체제의 새 통치 방식에는 미국이 지분으로 지배하는 IMF와 세계은행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대출과 외화 교환을 금지시켜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 두 기관이 이미 베네수엘라에 대해 자신에게 연락했다고 말했다”며 “미 재무장관은 미국 재무부가 기금에 보유된 IMF 특별 인출권을 베네수엘라 재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달러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약 35억 9천만 개의 SDR(특별인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환율로 약 49억 달러 가치에 해당하지만, 현재는 미국의 제재로 접근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의 SDR은 달러, 유로, 엔, 스털링, 중국 위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 ‘달러 교환’을 트럼프 체제가 시작한 것에 해당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친미정권 교체를 시도한 아르헨티나에 대해 200억 달러 규모의 교환 라인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부는 남미 국가의 SDR과 함께 페소를 안정시키고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당이 의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선거 지원에 해당됐다.
IMF 대변인은 이날 “기금이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베센트가 다음 주 회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IMF는 20년 넘게 베네수엘라와 교류가 중단됐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베네수엘라 경제에 대한 마지막 공식 평가는 2004년에 완료됐다.
베네수엘라는 2007년 마두로의 전임자였던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가 "더 이상 워싱턴에 자금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면서 마지막으로 세계은행 대출을 상환했고 서방 경제와 단절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수익금에 대해 ‘법원 채권자 압류 금지’ 행정명령에는 “베네수엘라에서 평화, 번영, 안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금지 사유’를 명시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군이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심야에 체포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이날 서명 발효됐다.
백악관에서의 9일 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트 석유장관,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내무장관 더그 버검 및 17개 주요 기업인 코노코필립스, 엑손 XOM, 셰브론, 스페인의 렙솔, 그리고 무역 회사 비톨과 트라피구라가 등이 참석했다.
백악관 대변인 테일러 로저스는 이에 "미국 국민, 에너지 기업들, 베네수엘라 국민 모두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에 대한 전례 없는 새로운 투자로부터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 다국적기업인 셰브론은 베네수엘라에서 여전히 운영하고 있지만, 엑손과 코노코는 자산이 국유화된 후 거의 20년 전에 철수했고 채권 수십억 달러 보유자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 국무부 에너지 자원 차관보 제프리 파이엇은 "긴장은 강력한 지질 자원과 명백한 사업 기회, 그리고 상당한 지상 위험, 불확실성, 미지급 청구권 사이에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