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Fed Clash: Dollar Falls, Oil Rises, Stock Markets Mixed, Korean Won Plummets
트럼프 체제가 미 연준과 충돌하면서 달러가 하락하고 원유 상승에 세계 증시 혼조가 나타났고 싸움이 더 커질 전망에서 원화가 급락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이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에게 형사 기소 위협을 가했다고 밝히면서 달러가 하락하고 미국 주식 선물은 하락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S&P 500 선물은 아시아의 12일 아침에 0.5% 하락했고, 유럽 선물은 0.1% 하락했다.
로이터는 “달러는 동종 종목 대비 약 0.2% 하락해 158엔 이하이고 유로당 1.1660달러에 머물렀다”면서 “벤치마크 10년 국채 선물은 3틱 상승해 암시 수익률 4.15%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주 9일 현금 시장 종가보다 약 1bp 낮은 수치이며, 연준기금 선물은 올해 약 3bp 정도 더 인하를 추가했다. 이는 소규모이지만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나설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12일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금은 온스당 4,600달러 이상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란의 불안이 귀금속 가격을 끌어올리고 석유를 지지했다”면서 “트레이더들은 이 소식이 불안하다고 말했으나, 금리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일요일인 11일 성명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에게 형사 기소를 위협했고, 지난해 여름 연준 건물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와 관련해 의회 증언을 한 것에 대해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소환 조치에 대해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밝혀 틀럼프 체제와의 충돌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검찰청은 중앙은행의 워싱턴 본부 리노베이션과 파월 의장이 의회에 프로젝트 범위에 대해 의회에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형사 조사를 시작했다고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전했다”면서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오랜 불화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고 밝히며 ‘격화되는 싸움’으로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 대폭 인하 요구에 저항했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체제이던 2017년에 파월을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장 해임을 위협했고, 연준 건물의 25억 달러 규모의 리노베이션과 관련해 "무능"을 이유로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검찰 조사는 파월 의장의 공개 발언 분석과 지출 기록 검토를 포함하며, 지난해 이 사무국을 이끌도록 임명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동맹인 지닌 피로가 11월에 승인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극히 이례적으로 영상 메시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하며, 연준 의장은 이번 조사가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더 광범위한 싸움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연준 의장의 성명은 <법무부는 연방준비제도에 대배심 소환장을 송달하며, 지난 6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의 제 증언과 관련해 형사 기소를 위협했다. 그 증언은 부분적으로 역사적인 연방준비제도 사무실 건물을 리노베이션하는 다년간의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다>며 <연준은 증언과 기타 공개 자료를 통해 의회에 이 리노베이션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건 구실일 뿐이다. 형사 고발 위협은 연방준비제도가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는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평가에 따라 금리를 설정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도—특히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예외가 아니라—법 위에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전례 없는 조치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력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이는 연준이 증거와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를 계속 설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통화정책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의해 좌우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중략) 나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네 차례 행정부 아래에서 연방준비제도에서 근무했다. 모든 경우에 나는 정치적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오로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우리의 임무에만 집중하며 제 임무를 수행해 왔다. 공공 서비스는 때때로 위협에 맞서 굳건히 서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준 의장 후임 인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NYT는 “결정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경제 고문인 케빈 A. 해셋은 최고 책임자 후보로 유력하다”면서 “파월 총리의 의장 임기는 5월에 종료되지만, 그의 연준 총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성명으로 의장 임기 종료 이후에서 중앙은행에 남을 계획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연준에 대통령들의 간섭 없이 금리를 설정할 권한을 부여했고, 의회는 연준의 목표를 저인플레이션과 건강한 노동시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은 한국은행에 대해 이와 달리 ‘경제성장’에 우선권을 주고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 ‘자가주거비’를 빼버리는 통계로 낮은 물가상승률에 의한 ‘성장 우선주의’를 조작해왔다.
이번 미 연준 검찰 수사의 핵심 인물인 사무국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피로 씨 사무실은 검찰이 파월 씨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 관한 문서를 요청했다고 수사에 정통한 익명 조건으로 NYT에 ‘공개 조사 진행 중’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뉴스에서 ‘연준 조사’에 대해 질의하자 미국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대응했다.
그는 NBC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는(파월 의장) 연준에 능숙하지 않고, 건물 짓는 데도 별로 능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 검찰청의 소환장이 이자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NBC에 "그렇게 할 생각조차 못 해"라며 "그에게 압박을 줘야 할 것은 보험료가 너무 높다는 사실이다. 그게 그가 가진 유일한 압박이다"고 말했다.
집권 공화당에서도 조사의 전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은행위원회 위원인 톰 틸리스는 소환장 보도를 근거로 연준 후보자, 심지어 다가오는 의장 공석을 포함해 인준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성명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 고문들이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끝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이 남아 있었다면, 이제는 없어야 한다"면서 "이제 문제는 법무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이다"고 밝혔다.
은행위원회 내 민주당 최고 위원인 매사추세츠 주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성명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새 연준 의장 지명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는 제롬 파월을 연준 이사회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또 다른 꼭두각시를 세워 부패한 미국 중앙은행 장악을 완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대한 예측은 대통령과 연준의 더 큰 충돌을 부각시킨다.
NYT는 “공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해임하려 했던 중앙은행 총재 리사 D. 쿡을 축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면서 “대통령은 보통 '사유'가 있을 때만 연준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는데, 이는 보통 부정행위나 직무 태만을 의미하며, 대법원은 1월 21일 쿡 씨 축출 사건에 대한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심에 있는 청사 리노베이션은 2022년에 착공되어 2027년에 완료될 예정이었다.
예산 초과 금액은 약 7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 공사는 1930년대에 지어진 마리너 S. 에클스 빌딩과 컨스티튜션 애비뉴에 위치한 또 다른 건물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연준은 이 건물 수리 공사에 대해 “거의 100년 전 건설 이후 ‘전면적인 리노베이션’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보수 공사의 일환으로 “석면과 납 오염을 제거하고, 장애인 접근성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시설을 만드는 작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연준 보수 공가 제안서에는 ‘주요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와 식당, 분수대, 새로운 대리석 시설, 직원용 옥상 테라스’가 포함됐으나 지난해 6월 의회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은 이러한 기능들이 “최신 제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부인했고, 이에 대해 ‘거짓말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당시 "VIP 식당은 없다. 새 구슬은 없다"며 "오래된 대리석을 치웠고, 다시 세울 거야. 오래된 대리석이 부러진 곳에 새 대리석을 써야 해. 하지만 특별한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그냥 오래된 엘리베이터들이 있어서 그래"라고 말하고, 프로젝트 계획이 "계속 진화"하고 있었으며, 처음에 포함되었던 일부 기능들이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이후, 연준은 웹사이트에 '자주 묻는 질문' 게시물을 게재하여 파월의 의원들에게 답변한 내용을 재확인했다.
미 연준 홈페이지는 이에 ‘비용 초과 현상’을 공개 설명하며 자재, 장비, 인건비와 예상치 못한 상황, 예상보다 많은 석면, 토양 오염 등을 추가로 언급했다.
원·달러 환율은 12일 장중 12원 이상 급등하며 1470원으로 올랐다.
증시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달러 매수세에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고, 정부가 환율에 직접 개입해 30월 급상승(가치) 시켰던 지난해 12월 24일부터 8거래일 연속 상승세에서 상승폭이 더 커졌다.
한국은 미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으면서도 증시 상승 폭은 오히려 더 커졌고, 미국의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아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 3%’ 선이 되면서도 정부는 이를 은닉하고 통화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치솟게 만든 주거비의 임대료 상승분인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에서 제외했다.
이재명 체제는 미국보다 낮은 경제성장 체제에서 금리를 미국보다 더 낮추고 재정적자 확대와 펀드 강화로 통화공급 최대화에서 달러 미국에 재공급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강제로 낮춘 물가지수와 원화 통화공급 과잉과 미국에 달러 매년 공급 정책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환율투기에 적절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6일 명목 실효환율(NEER·2020년=100기준)에서 한국이 86.58으로 주요 64개국 중 아래에서 5위이며 외환위기 직후 2011년 10월14일의 84.78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발표했다.
‘명목 실효환율’은 교역 상대 64개국과 무역 교역량에 가중평균 수치로, 주요국 통화와의 상대적 가치 비교지표이다.
유엔은 2026년도 세계경제 2.7% 성장에서 미국경제 성장률은 2026년 2.0%, 2027년 2.2% 성장에, 한국경제 성장률은 2026년 1.8%, 2027년 2.0% 성장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는 2026년 1.8%, 2027년 1.9% 성장 예상이다.
한국 재정은 전년보다 8.1% 증액한 728조원으로 성장을 떠밀어 1인 개인당 가계대출부채가 9700만원 규모이며, 자가주거비를 뺀 물가상승은 2.1%에 미국은 2.7%이고, 이 대통령은 물가가 낮다면서 ‘체감 물가는 다소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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