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베네수엘라 보트 공격 11명 사살 민항기 위장 ‘전쟁범죄’

US Military Attacks Venezuelan Boats, Killing 11, Disguised as Civilian Aircraft, a 'War Crime'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2일 베네수엘라 앞 바다에서 마약 밀수 의심선으로 공격해 11명을 사살한 사건에서 펜타곤이 민간항공기처럼 칠해진 비밀 항공기를 민간기처럼 보이게 한 첫 공격으로 이는 ‘전쟁범죄’로 보인다.
마약 밀수선에 대한 지난해 9월 11명을 사망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비군사적 색칠로 위장한 항공기가 탄약을 날개 아래에 보이지 않고 동체 내부에 탑재했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군사 공격에서 비군사적 모습은 중요 요소이며, 미 행정부는 치명적인 보트 공격에 대해 ‘합법이며 살인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마약 카르텔과 무력 충돌 중임을 "판단"했다고 당시 밝혔고, 여기에 적용된 미국의 무력 충돌법은 ‘전투원들이 민간인 신분을 가장해 적을 경계를 늦추게 한 뒤 공격해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배신”의 ‘전쟁 범죄’로 규정했다.
피격된 보트는 첫 공격 전에 미국 비행기를 본 후 베네수엘라로 다시 방향을 돌렸으며, 초기 공격에서 생존자 두 명은 뒤집힌 선체 조각에 올라타 항공기를 향해 손을 흔든 듯 보였으나, 군이 후속 공격으로 그들을 사살했고, 그 결과 보트 잔해도 침몰했다.
NYT는 “초기 생존자 2명은 자신들의 함선 폭발이 미사일 공격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당시 미군 항공기는 배에 탑승한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낮게 급강하했다고 공격 당시 감시 영상을 본 관계자들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 공군 전 법무 부장관이었던 예비역 소장 스티븐 J. 레퍼는 “만약 항공기가 군사적 성격을 숨기도록 도색되어 있었고,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접근해 생존을 위해 회피 행동을 하거나 항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무력 충돌 기준에서 전쟁 범죄이다”면서 "신원을 숨기는 것은 배신의 한 요소이며,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전투기로 식별되지 않는다면, 전투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NYT에 밝혔다.
미군은 이후 군 항공기를 보트 공격에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MQ-9 리퍼 드론도 포함시켰다.
NYT는 “이후 미군 항공기들이 충분히 낮게 올라가 시야에 띄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10월에 발생한 보트 공격에서, 초기 공격에서 생존한 두 명이 잔해에서 헤엄쳐 도망쳐 선박 잔해에 대한 후속 공격에 의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며 “미국 군대는 그들을 구출해 고국인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군사 전쟁법 매뉴얼(Department of Defense Law of Manual)은 ‘배신’에 대해 “전투원이 민간인 신분을 가장해 적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미 해군 전쟁 규정집인 <THE COMMANDER’S HANDBOOK ON THE LAW OF NAVAL OPERATIONS>은 합법적인 전투원들에 대해 "군사적 명예의 범위 내에서 특히 배신에 의존하지 않고" 공격적 무력을 사용한다고 명시하며,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병력과 민간인을 구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배신’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항공기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으며, 당시의 공공 논쟁은 전쟁법상 난파선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생존자 두 명을 사망시킨 후속 공격에 집중돼 ‘배신’을 비켜갔다.
이 사안에 정통한 세 명은 해당 항공기가 일반적인 군용 회색 도색이 아니고 군사 표시가 없다고 NYT에 인정했다.
관계자들은 하지만 트랜스폰더가 군사 꼬리 번호를 송신하고 있었으며, 이는 군사 정체성을 무선 신호로 방송하거나 '스콰우킹'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NYT에 말했다.
전쟁법 전문가들은 항공기 사용이 송신기만으로 합법적이지 않고, 배에 탑승한 사람들이 신호를 수신할 장비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군사 트랜스폰더 신호 사용이 배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NYT는 아마추어 비행기 관찰자들이 9월 초,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세인트크로이 공항에서 군이 개조한 보잉 737기로 보이는 흰색 바탕에 파란 줄무늬가 있으며 군용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항공기 사진을 레딧에 올렸다고 밝혔다.
미군은 민간 항공기체를 기반으로 제작된 여러 항공기를 군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개조된 보잉 737기와 세스나 터보프롭 기체도 포함된다.
NYT는 “이들 민간위장 항공기에는 외부 무장 없이 내부 무기창에서 탄약을 발사할 수 있다”며 “이러한 항공기는 보통 회색으로 칠해지고 군사 표시가 있지만, 군용 및 비행기 관찰 웹사이트에서는 일부 기체가 흰색으로 칠해져 표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미군은 9월 2일 공격을 포함해 35건의 보트 공격으로 최소 123명을 사망에 빠뜨렸다.
무력 사용에 관한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보트 공격 명령을 내린 것이 불법이며 살인에 해당한다고 NYT에 밝혔다.
군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민간인을 임박한 위협이 없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없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공격이 합법적이며 선박에 탄 사람들은 ‘전투원’이라고 주장해왔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미국과 그가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24개 범죄 조직 및 마약 카르텔 간의 이른바 비국제 무력 충돌, 즉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전쟁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면서 ”그 주장의 정당성은 널리 논란이 있고, 이제 특정 공격이 전쟁법을 위반했을 수 있는 방법에 주목하게 됐다“고 밝혔다.
육군 전쟁법 문제 고문(중령, JAG 법무장교) 출신으로 텍사스 공과대학교에서 법학 교수인 제프리 콘은 “9월 2일 공격이 무력 충돌 중에 일어났다고 믿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비국제 무력 충돌에서 배신을 범죄로 간주한다”고 NYT에 밝혔다.
콘 교수는 “9월 2일 공격이 배신에 해당하는지 평가는 미군이 배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항공기가 민간인이라고 믿게 하여 '기습'을 하려 했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중요한 질문은 명백한 민간인 신분을 이용해 전술적 이점을 얻는 것 외에 표시되지 않은 항공기를 공격에 사용할 신뢰할 만한 대체 이유가 있느냐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