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 calls for "S Korea-China-Japan, and Chinese intervention," while Takaichi rejects "S Korea-US-Japan, regional stability."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고 다카이치 일 총리는 ‘일미한 협력, 북한 비핵화’로 격차를 확인하며, 일본에 이 대통령의 ‘한반도 중국 개입’ 요구가 거절됐다.
이 대통령은 13일 한일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 ‘한중일 3국 공통점 협력’을 강조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일한 협력에 일미한 3개국 협력 강력 추진’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5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대화 중재와 한반도 개입’과 ‘서울 평양 베이징 고속철, 북한 원산갈마지구 관광개발’을 제안했으나 ‘인내심 필요’로 거부됐다.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북한 비핵화에 한미일 긴밀 협력’은 ‘북한과의 협상에 한미일 체제 유지’를 이재명 체제에 요구한 것이고,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한중일 협력’에는 ‘중국의 북한 대화 중재 개입’을 일본에 압박한 것이고, 일본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동발표에서 “양국은 또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했다”며 “나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언론발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올해도 이 대통령과 나의 리더십으로 일한 관계를 크게 발전시키고 일미한(한미일) 3개국 협력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해 회담 결과 격차를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로 발언하며 한국의 개입 배제의 독자적 ‘북한 일본 수교 교섭’과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명확하게 밝혔다.
일본 자민당에 의해 추진되던 북일 수교 교섭에 최대 장애물이 된 '일본인 납치사건 폭로'에는 한국의 정보기관이 개입됐고, 이는 미 공화당보다 먼저 일본이 북한 수교 교섭 진행에 방해 전략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일본과 한국 정부는 안보 협력과 같은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했으며, 미국도 포함됐다> 제목에, <나라시에서 열린 정상회담>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13일 오후 나라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으로 미국을 포함한 안보 협력을 포함한 일한의 ‘전략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며 <양국 정상은 일본과 한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계속하고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상하이에서 예정에 없던 한국기자 간담회를 열고 유투브로 생중계하며 “북한의 핵을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했고, 시진핑 주석은 지금까지의 우리 노력을 평가하며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남북이 꽤 오랜 시간 쌓아온 적대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국도 일정한 역할을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고 발표해, 시 주석이 ‘주변국 간의 갈등 중재 요청에 ’인내심 갖고 기다려라‘는 방식으로 ’중심국 입장에서 변방 국가 다루기‘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5일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 대화에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조선반도)’와 ‘북한(조선) 용어를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고, “중한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역내 평화’와 ‘세계 발전’ 두 용어로 ‘양국(중국과 한국) 외교’에 제한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배려하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고, 이는 이 대통령의 '성숙 발전 합의' 발언과 완전히 다르다.
한-중 정상회담 고위 관계자들은 홍보용으로 12일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건설 △원산갈마 평화관광 △대북 보건의료 협력 △광역두만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 등 모두 4가지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을 밝히며 중국 쪽의 협력과 중재를 요청했다고 언론에 흘렸고, 이어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날인 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한 접견·오찬 때도 4대 협력사업 구상을 밝히고 협조·중재를 당부한 것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체적 사안을 밝히지 않고 7일 기자단에게 주석한테 “한반도 문제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공개했었다.
‘한겨레‘는 이에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협력·중재 요청에 “좋은 제안”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남북 관계가 워낙 나쁜데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설득 능력이 제한적이라며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한다>고 ‘인내심 필요’ 발언을 12일 보도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국의 핵 농축 확보 전략이 중국에서 제동이 걸리자 정상회담 직전에 한겨레와 특별 인터뷰로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질의에 대해 <북한은 핵무장 잠수함을 추진하고, (핵무기를 탑재해) 발사할 수도 있다. 우리도 대처해야 한다는 걸 설명해야 한다. (우리 입장에선) 핵·미사일 능력의 남북 간 ‘비대칭’은 엄중한 문제를 넘어 사활적 문제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답변했다.
이 발언은 ‘한국의 핵무장화’가 정당한 권리로서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칭권으로 '한국 핵무장'을 공식화한 것이 된다.
일본 NHK는 12일 이 대통령 인터뷰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최근 회담을 했는데, 중국으로서는 현재 대만 문제와 역사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의 보조를 맞추도록 촉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고,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한민국에 있어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직접 말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대립과 대결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양국 간에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잘 해소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해, ‘한중일 체제로 복원’ 입장을 사전에 밝혔다.
요미우리는 ‘양호환 일한 관계 재고’ 제목에서 <일본은 원래 이번 달 중일-한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만 비상사태에 관한 총리의 국회 답변에 반대한 중국이 이를 거부하자, 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일본에 오도록 제안했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발전"을 주장하는 총리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목표로 하는 이 대통령에게 지역 안정을 위한 한일 협력은 필수적이다. 서반구에서 영향권을 구축하고 미국과 중국 간 강대국 관계를 중시하는 '돈로 독트린'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복귀시키기 위해, 총리는 봄 미국 방문 기간 동안 일본, 미국, 한국 간 단결을 호소할 것이다. 그는 또한 검토 중인 하원 선거에서 정부의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13일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제가 손 맞잡고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신 제국제체'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고 선언했고, 정상회담 발언은 ‘국민 총동원 체제’로 이의 위반에 해당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지지 기반인 시마네현은 홈페이지에 17∼18세기 제작 추정 ‘마쓰시마(松島) 지도’ 등을 게재했고, 이에 요미우리는 14일 독도 일본명인 ‘다케시마’(竹島)에 대한 사료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월에 조기 중의원 선거를 시도하고 있고, 자민당과 연정에서 지난해 10월 이탈한 공명당과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연대 여부에 정치 변동이 커지고 있어, 한일정상회담은 국내 선거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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