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s Tariff Retaliation Strikes Lee Jae-myung's Black-Lock Regime, Canceling North Korea-US Summit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보복으로 이재명 불랙록 체제에 타격을 주면서 4월 북미정상회담 전략이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트루스소셜 발표로 ‘이 대통령과 7월 30일 위대한 합의 불이행’에 대한 보복으로 관세 25% 복원을 발표했고, 이 직전 이재명 체제는 김민석 총리가 밴스 미 부통령을 찾아가 ‘대북 특사 파견’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체제는 직후 북미정상회담 전략 추진자인 정동영 통일장관을 중국에 평화특사 파견을 급선회했고 이에 트럼프 ‘보복관세 복원’이 26일 나왔다.
이재명 불랙록 체제는 한국에 증시에 지수 5000 급상승에서 북한에 사모펀드의 진출로 원산갈마 개발 등으로 북한 특수에 의한 한국 증시 급부양의 V 전략을 적용하며 트럼프 체제와 북미정상회담 4월 이전 조성을 추진하며 외국인 투자금을 한국에 붙잡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 대통령은 환율 급등(원화 약세)에 대응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1-2개월 후 1400원 안팎’으로 발표하고, 그 이전 한국 증시 지배자인 불랙록에게 증시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 ‘달러 시장 지배권’을 용인하는 ‘달러 방어용 사용 승인’을 구윤철 부총리가 추인했다.
미국 최대 사모펀드인 불랙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질적 최대주주(오너가 1대 주주)이고 국민은행은 국민연금에 이어 최대주주이고 신한은행도 2대 주주로 한국 증시의 실질적 지배자가 됐고, 증시 폭등장에서 최대 수익을 거둬갔다.
불랙록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주는 마스가 1500억 달러의 미국 군함 잠수함 건조시설에 투입에서 가장 큰 수혜자인 한화오션 미국법인 필리조선소에서 이미 한화오션 지분 5.7% 정도로 절대적 지배자이며, 문재인 체제에서 정책실장과 증시 V 전략을 주도한 삼성증권의 3대 주주이다.
불랙록에 의존하는 SK그룹의 미국 자산이전 전략으로 SK는 AI투자법인을 새로 설립해 10조원 해외 투자금을 미국으로 돌렸고 이재명 체제에서 최대 수혜자로 주식이 급상승했다.
불랙록은 최초 관세합의인 루트닉 장관의 개인 집에서 김정관 장관과 비공개 회동에서 김 장관이 제안한 '3500억달러에 마스가 1500억 달러' 각본 합의 과정에서 협상 금액과 마스가 방식을 청와대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체제가 출범하면서 증권사들은 증시 상승 보고서를 통해 한국 투자자들에게 SK하이닉스 주가 상승 예상 종목으로 집중 추천하고 매수를 권고했다.
사모펀드에 의한 북미정상회담 추진은 CIA 공작으로 개시된 2017년 비공개 북미 전략 방문에서 2018년 싱가포르에 있는 친트럼프 인사의 사모펀드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중매해 성사시켰고, 한국에 증시 폭등을 유도한 삼성증권 등이 코로나 파동에서 ‘V 급등’ 보고서를 내놨고 문재인 체제 청와대가 이의 시행을 집요하게 추진했으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대체되며 실패했고, 하노이 2차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 위원장에게 '북한에 남한과 같은 주민 번영 전략‘을 내밀고 파기로 끝났고, 통화공급 확대와 군비증강으로 국내 고가 아파트와 부동산이 폭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특이하게 한국내부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며 그의 이전 짧은 발표문과 달리 장문으로 썼다.
<한국 입법부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낮췄고,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나.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권한이긴 하지만, 나는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비롯한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트럼프의 표현은 ‘이재명과 나의 7월 30일 협정 체결’에 대한 ‘지연전술’을 구체적으로 기술했고, ‘10월 29일 한국에서 재확인’이 핵심이라서, 이 대통령이 8월 초 ‘환율로 서명하지 않았다’는 일차 거부부터가 ‘지연’의 대상이고, 이어 ‘2차 재확인’에서 ‘연 200억 달러씩 분납 허용’에서 문서로 남기고, 이에 ‘국회법 발의’에 대한 이후 과정을 미국 대통령 답지 않게 소상하게 문자로 기록했다.
트럼프 식 표현은 ‘합의 거래 시행 1단계’로 ‘국회 입법 발의=미국 관세 인하’에서 이후 진전 ‘거래 중단’을 구제적으로 적시하고 ‘보복 관세 복원’에 ‘거래 파기’로 밝혔다.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주류는 ‘미국 대법원 패소 판결’을 기다리며,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조성돼 한국 증시와 ‘북한 특수’가 살아나고, 이에 의거애 11월 중간선거에 공화당이 승리해 트럼프 체제가 안정화되기 까지 ‘지연 전술’을 노골적으로 보여왔다.
블룸버그는 한국 정부가 “원화 약세로 인해 올해 미국에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미룰 것”이라며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외환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투자는 미뤄야 할 것’이라 말했다”고 20일 보도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블룸버그통신에 “200억달러 투자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이에 뒤따르는 절차들도 있다"며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투자 자금이 올 상반기 안에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상반기에는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집행 지연 전략’을 시인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에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한미 합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시점은 없었다”고 밝혀, ‘지연 전술’을 확인했다.
대통령의 '협약'은 국회에 대한 기속력 조항을 담을 수 없고, 행정부가 '법안 발의'에 이은 조치만을 담은 형해로 한미간이 합의된 것이고, 이를 국회에서 '합의안에 국회 처리 내용이 없으니 법안 통과에서 미국의 이익 배제해 투자금을 주지 않겠다'는 식의 발상 자체가 한국 국회가 '이재명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합의 파기'에 해당되며, 거꾸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과 유착된 국회가 공조해 지연 전술 전개'로 해석된다.
블룸버그는 한국 정부가 “원화 약세로 인해 올해 미국에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미룰 것”이라며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외환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투자는 미뤄야 할 것’이라 말했다”고 20일 보도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블룸버그통신에 “200억달러 투자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이에 뒤따르는 절차들도 있다"며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투자 자금이 올 상반기 안에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상반기에는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집행 지연 전략’을 시인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관세 자체를 올리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현재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투자 협정 비준을 확실한 변수로 만들려는 게 근본적인 목적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더 길어지기 전에 확실한 약속을 빨리 얻어내고 싶은 욕심에 일종의 조급증을 낸 것이 아닌가 싶다"고 연합뉴스에 이날 밝혔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언급은 관세를 즉각 인상하기보다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대내외적 정치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반이민정책, 그린란드 이슈, 유럽연합(EU)·캐나다와의 대립 등 국내외 지지 기반을 약화할 수 있는 이슈들이 제기되자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재명 불랙록 체제는 외국인 투자자 붙잡기 전략에서 4분기에 경제성장이 -0.3로 급락했고, 수출은 자동차·기계·장비 등이 줄어 2.1% 위축됐고, 수입도 천연가스·자동차 위주로 1.7% 감소에서 내수 급락으로 인해 코스피지수가 5000을 넘어섰다.
반면 한국 증시는 25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3759조7225억원 중 외국인 보유액이 1398조348억원으로 37.18%의 절대지배자가 됐고 외국 증권사들이 지난해 앞다퉈 ‘코스피 6500’을 발표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이재명 체제이전 지난해 상반기에 31∼32%대였고,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말 백악관에서 6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합의하면서 9월부터 증가세가 됐고, 10월 35%, 12월 말 36%, 올 1월 37% 선을 넘어서며 주가 상승과 동시에 환율 상승(원화 저평가) 양면에서 고수익을 가져갔고, 2천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에 앞선 재벌 총수들은 방산 AI 반도체 주가 상승의 집중 수혜자로 트럼프 체제의 억만장자 진입 토대를 정부에 의해 제공받았고, 국내에는 고물가에 고가 아파트 급등으로 극단적 자산 계급화체제를 만들었다.
냉전체제의 미국 안보우산의 압축 고도성장은 안보위기를 높이고 경직성 체제에서 노동집약형 경공업과 자본집약형 중공업의 수출경제 체제였고, 이후 미국의 사회주의 압박 과잉생산 전략이 레이건 이후 한국에서 초과공급으로 쇼크요법에 의한 주가 급등 전략으로 전환됐고, 재정적자 확대로 환율을 독점 지배하고 미국에 안보에 복속하는 대미투자 증대로 ‘사회주의 등뼈꺽기’에 의한 쇼크요법이 외국인 투자 ‘고수익 보장’에 의존한 한국 증시 급등의 V 전략으로 채택되면서 이재명 체제가 자본대국의 극단적 양극화 사회 구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에서 문재인 체제는 코로나 방역체계에서 삼성과 연계해 증시 V 급등 전략으로 지수 3000을 공약으로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재명-불랙록 체제는 침체기를 고의적으로 '성장기 진입'으로 변조하고 지난해 8월 뉴욕에서 한미정성회담 직전 증시 반등 쇼크요법으로 '트럼프-김정은 북한 원산 자본개발'과 '군비증강 강화'를 양면 사용하며 '4월 북미정상회담'이 전략 핵심이 되고 남한을 고수익 보장 구조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냉전체제 유지용으로 미국의 자주포 탱크 보잉 F-16 등을 지적재산권 부여없이 제공된 설계도로 제작하고 이를 변형해 ‘한국형’으로 개조하며 ‘저가 미국 규격 무기 유통망’으로 급성장했고, 동유럽의 나토 가입 유인 전략에서 미국 규격 무기 저가 공급원에서 한국은 주가상승의 전략 무기가 됐다.
남북간의 2018년 판문점 선언은 핵심이 ‘군축 합의’에 있고, 미 공화당체제의 ‘힘바탕 평화’에서 군비증강과 주가상승이 최우선이 되면서 합의가 파기됐고 트럼프 2기 체제에 ‘미국 우선에 동맹국 군비증강 압박’ 전략을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빠르게 편승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불가능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국회 업무 지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들은 27일 모여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최근 악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며 “대변인 강유정은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위협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행정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 문제를 침착하게 처리하면서 미국 측에 협정 이행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고 27일 보도했다.
NYT는 이어 “무역 협정에서 한국은 연간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 조선 사업에 1,500억 달러를 별도로 따로 확보하기로 했지만 지난주 구윤철 재무장관은 블룸버그 뉴스에 프로젝트 선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과정 때문에 첫 200억 달러 예산이 상반기에 배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을 야당과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이 정부의 핵심 성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미국 ‘북 핵무기 한국일본 타격’ 한국언론 삭제 이재명 ‘군비경제성장’ 4분기 -0.3% 급락, 2026년 1월 25일자>
<이재명 ‘교류가 평화’ 유엔 '권고금지' 위반 김정은 미국에 ‘평화공존’, 2025년 9월 24일자>
<이재명 ‘자본주의 사회주의 진영대립 최전선’ 북한에 ‘트럼프 유대 필요’, 2025년 9월 22일자>
<트럼프 채찍톱 외교 이재명 ‘북핵 제거가 한반도비핵화’, 2026년 1월 23일자>
<미 국방부 한국에 군비증강 중국억제 ‘대만교체 불용’ 한일 동일체, 2026년 1월 24일자>
<이재명 군비증강 은닉 ‘공존공영’ 정동영 ‘북미정상회담 우선’ 사회주의경제꺽기, 2025년 12월 19일자>
<판문점선언 ‘군축’ ‘철도연결’ 남북 충돌, 2019년 5월 1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