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tnick's 'Non-Negotiation on Investment Obligation' and Kim Jeong-gwan's 'Special Act Priority' Expose Tariff Breakdown
김정관 산업장관이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한국 특별법 우선’을 요구하고 미국은 합의된 200억 달러 ‘투자 우선’에 ‘투자의무 비협상’으로 뉴욕 회담이 결렬되며 무역합의 지연전술이 파기로 선회하고, 한국언론들은 김 장관의 ‘양측 이해 깊어 졌다’는 발언 홍보에 ‘협상 진행’으로 보도했다.
김 장관은 29일 미 상무부 청사 회의에서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을 대미 투자 ‘이행 의지’라며 ‘협상에 절대 지위’로 앞세웠고, 루트닉은 앞서 ‘투자의무 절대적 비협상 지위’ 부여에서 ‘한국 특별법이 투자 이행 회피 수단’으로 발표해, 애초부터 협상 결렬이 예고된 상태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8일 “우리가 국회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사업 검토를 양국이 같이하더라도 당연히 외환시장을 감안해 조정을 해야 한다. 팩트시트에도 적혀 있다”면서 “관세를 올린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환율과 관계없이 (돈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특별법이 아닌 ’환율 우선 적용‘으로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한국에서는 법에 대한 심의가 끝이 나야 대미투자펀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도 알고 있다"며 "(입법 전이라도) 뭔가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고 고민은 해봐야겠다. 예비 절차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의 등으로 지침 만들어서 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보려고 한다"고 말해, 미국과 합의한 투자펀드에 대해 ‘한국내부 우선이고 대외 협약 후순위’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5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린 6500억달러라는 엄청난 협상을 성사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라며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은 6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기로 했다"며 "모두 동의했고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 발언 직후 10월 16일 미국으로 갔고 24일 귀국하고, 29일 경주 아펙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들에게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200억 달러 투자 바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환율 우선 판단’으로 말해 ‘협상 파기 가능성’으로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정부’와 ‘국회’를 엄격히 구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서 미국이 관세 합의 이행 늦어지는 데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시(정상회담 합의) 국회의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는 점에 대해 한국과 미국 사이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비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견이 한미 사이에 일어난 일의 원인은 아니"라고 기자들에게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는 것으로 발표했다.
김 실장의 이 발언은 국회를 앞세워 ‘한미정상간 관세 무역협약 파기’ 수순으로 보인다.
애포 3500억 달러 대미투자로 정상회담 성사 협상자인 김 실장은 ‘타결’ 이우 환율 문제를 제기했고, 이어 ‘분납 합의’에서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점에 대해 충돌 가능성을 말했다.
김 실장은 “(고환율 상황은) 엄연한 현실 아니냐. 그래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 환율에 대해 ‘저평가돼 있다’는 이례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국회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사업 검토를 양국이 같이하더라도 당연히 외환시장을 감안해 조정을 해야 한다. (한미) 팩트시트에도 적혀 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환율과 관계없이 (돈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투자 중단’ 가능성보 보였다.
미국 법무부가 31일 공개한 성범죄자 엡스타인의 관련 자료에 루트닉 장관이 섬 파티에 참석 과정이 등장했고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했다.
루트닉 장관의 ‘투자 의무 우선’ 발언은 전날(28일) 삼성의 워싱턴DC 행사에서 그가 참석해 한국의 대미 투자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의무이다“고 발언한 것을 참석자들이 전했고, 이를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며 ‘의무’는 빼고 ”선택사항 아니다“고 변조했다.
한국일보는 워싱턴발로 30일 <축사에서 “현재 필요한 양국 간 협력은 대미 투자”라며 이런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약속한 의무의 이행”이라는 취지 발언>에 <러트닉 장관뿐 아니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미 경제 매체 CNBC에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승인하기 전까지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전날 미국 경제 뉴스 채널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그들(한국)이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데 우리만 계속 약속(관세 인하)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김 장관의 ‘한국특별법 우선’ 발언은 KBS가 뉴욕발로 “우리 정부는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미국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며 관세 인상 철회를 설득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며 “국회 고유 권한인 특별법 처리 시점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한미 간 대미 투자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면 법이 통과된 후 투자 이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이다”고 30일 보도했다.
김 장관은 ‘한국 특별법은 대미투자 합의와 분리’ 원칙에서 새 제안으로 ‘특별법은 한미 양자에서 제외 특권 부여’에 ‘200억 투자 앞당기려면 먼저 투자사업 사전 협의 필요’로 정리된다.
이 새 제안은 ‘3500억 달러+ 대기업 투자’에 김 장관과 루트닉 장관이 먼저 합의하고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타결’ ‘합의’로 발표됐으며, 이어 양국 정상회담에 ‘분납’으로 합의되고, 이어 실무회담에서 ‘분납 보증 요건으로 팩트시트 문서에서 ’특별법 발의 시점 월에 1일부터 소급해 관세인하, 매년 200억 달러 투자‘가 작성된 것으로, 문안으로는 ’특별법 발의-관세인하-200억 달러 투자‘가 지난해 ’잠정 합의 사항‘으로 보인다.
이재명 체제는 이의 ‘잠정 합의’에 대해 이행을 최대한 미루고, 합의 핵심인 ‘핵잠수함 건조’는 미국 필리조선소 건조를 파기하고 한국내에서 건조하며 ‘군용핵 이전 보유’로 전략 목표를 수정했고, 트럼프 체제는 이에 ‘관세 25% 복원’으로 핵잠수함 등 합의 이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는 31일,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수백만 건의 새로운 파일을 공개하며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엡스타인의 사유지를 점심 식사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도 포함시켰다.
로이터는 이를 확인하며 “또 다른 이메일에서 억만장자이자 전 트럼프 고문인 일론 머스크는 엡스타인이 파티를 계획하고 있는지 물었으나 섬 방문 초대는 거절했다”며 “엡스타인이 속한 엘리트 계층을 반영하듯, 문서에는 정치,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많은 저명한 인물들, 특히 트럼프 자신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의 범죄가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엡스타인과 친구였다”고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트럼프가 31일에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 지명자 케빈 워시는 엡스타인에게 보낸 홍보 담당자가 보낸 이메일에 등장했다”며 “그 이메일에는 마사 스튜어트 같은 유명인사를 포함해 크리스마스 모임에 참석하는 4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준 의장 지명자인 워시가 엡스타인을 알고 있었는지, 왜 엡스타인이 그 쪽지를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으며, 워시는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루트닉 상무장관 관련 이메일을 집중 보도한 로이터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메일에 따르면 엡스타인과 루트닉은 2012년 12월 23일 엡스타인의 카리브해 섬인 리틀 세인트 제임스에서 점심을 약속했다. 그날 아침, 루트닉의 아내가 엡스타인의 비서에게 "우리는 세인트 토마스에서 당신 쪽으로 향하고 있다"며 어디에 정박할지 물었다.
하루 뒤, 엡스타인의 조수는 엡스타인으로부터 "만나서 반가웠다"는 내용의 후속 편지를 루트닉에게 보냈다.
2015년 11월, 엡스타인의 보좌관이 루트닉으로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위한 금융 회사에서 열리는 모금 행사 초대장을 전달했다. 클린턴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패배했다. 선거 자금 기록에 따르면 루트닉은 당시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금액인 2,700달러를 클린턴 캠페인에 기부했다.
이 이메일들은 작년 한 팟캐스트에서 루트닉의 발언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였다. 루트닉은 당시 옆집 이웃이었던 엡스타인이 2005년경 자신과 아내를 엡스타인의 타운홈 투어에 초대했고, 그곳에서 금융업자가 자신이 설치한 마사지 테이블에 대해 성적으로 암시적인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루트닉은 다시는 엡스타인과 "한 방에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 문서들은 의회가 정한 12월 19일 마감일 몇 주 후에 공개되었으며, 의회는 트럼프가 수개월간 이를 막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프스타인 파일 공개를 요구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많은 글이 대폭 삭제되었는데, 블랑쉬는 피해자나 진행 중인 수사를 법이 허용하는 예외 조항에 따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82페이지 분량의 한 문서는 한 페이지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가 검게 가려져 있었다.>
<트럼프 관세 보복 이재명 불랙록 체제 타격 북미정상회담 ‘파기’, 2026년 1월 27일자>
<김용범 3500억 달러 “대출 보증으로 이해해 합의” 미국 확인 ‘회피’ 실책, 2025년 10월 3일자>
<이재명 미 재무장관에 ‘통화스와프’ 재협상 상무장관 ‘3500억에 추가’, 2025년 9월 26일자>
<AP '아첨 끝에 환영‘ NYT '독재자 칭찬’ 이재명 군비증강 강경보수동맹, 2025년 8월 26일자 >
<이재명 체제 트럼프 행정명령 복속 해양패권 자금 MASGA 환수 포기 '조공외교', 2025년 8월1일자>
<이재명 관세협상 ‘상호이익’ 파기 ‘국익’ 급선회 외환위기 노출, 202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