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eong Controlled economic system with command economy ‘Government that dominates the power market decides on losses’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명령경제로 통제 시장경제 체제를 가동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 행사로 시장 결정’을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 비판에 손실’을 구체적으로 일방 발표해 명령경제와 통제경제로 ‘대통령이 손실 결정’에 의한 동원 체제로 복귀했다.
이 대통령은 1일 X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며 다주택자 세금 중과에 대해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명령경제 가동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31일 늦은 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는다”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모순되는 말로 오해할 것 같아 첨언한다.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권력이 시장 지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에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이라며 “언어의 기본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말이 길어진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정부 시장지배에서 ‘손실’을 지목하는 명령경제의 전형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X에서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밝혀 명령경제로 심리전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보다 더 낮은 금리에 통화공급 확대에 의한 AI 경제성장으로 양극화 해소 정책을 공식화했고 재정적자 확대로 증시 급등 전략에서 부동산에 대해 통제 명령 경제를 가동하고 있어 트럼프 체제의 금리인하에서 워시의 'AI 인플레없는 고도 성장' 이념에 절대 의존하고 있어 금리 상승에 경제체제 뿌리가 흔들릴 가능성에 노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31일) 오전에는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이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X에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고 썼고, 이는 ‘트럼프 체제의 초저금리 의존에서 한국내 군비증강과 북한 특수’로 증시 급등장을 만드는 명령경제에서 통제경제를 추가해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늦은 밤 X에 야당을 겨냥해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고 “해방 이후 한 번도 성공 못했을 만큼 어려운 불법 계곡시설 정비, 대부분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을 만큼 어려운 주가 5000포인트, 그렇게 힘든 것도 해냈다. 그 어려운 두 가지 일도 해냈는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 그 두 가지처럼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니 정부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곱버스(주가하락 투자)’처럼 손해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감세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파시라는 말을 축약해서 ‘집값 잡는 것이 계곡정비나 주가 5000 달성보다는 쉽다’고 했더니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어해독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쓴 ‘쉽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써 드린다. 계곡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 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계곡정비나 주가 5000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렵지도 않은 일”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는다”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모순되는 말로 오해할 것 같아 첨언한다.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권력이 시장 지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에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이라며 “언어의 기본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말이 길어진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정부 시장지배에서 ‘손실’을 직접 지목하는 명령경제의 전형을 보였다.
미 연준 의장 지명자인 케빈 워시는 "AI는 생산성을 높이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인플레이션 완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썼고 이재명 체제는 이의 추종을 보인다.
트럼프 체제는 AI 구축이 올해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이념적 결속을 보이며, AI가 인플레 없이 성장할 것이라는 정치적 이념 체제에서 초저금리를 시도하며 시장과 충돌을 시작했고, 이에 밀착하는 이재명 체제는 ‘미국 금리인하’가 체제 유지의 절대 조건이 되면서 명령경제로 통제경제 복원을 빠르게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KBS는 2일 <이 대통령, 국민의힘 겨냥 “부동산 투기 옹호, 종북몰이도 그만”> 제목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말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오늘(2일) SNS에 정부의 공급 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함께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 대통령의 직접 국민들에게 보낸 글을 변조했다.
대통령과 정치인이 직접 정책 발표에서 ‘특정 인용’이 없이 ‘야당 논평 기사 공유’가 언론조작을 통해 ‘국민의힘 겨냥’ 팩트로 변조되면서 대통령의 절대적 권력에 시장 지배 구조를 보장하는 방식은 정당 정치 파기를 위한 파시즘 체제에 해당된다.
JTBC는 <이 대통령, 국힘 겨냥해 "부동산 투기 옹호도, 종북몰이도 그만"> 제목으로 2일 보도했다.
<미 연준 의장 워시 외신 혹평 한국언론 ‘긍정’ AI 금리인하 성장 의존, 2026년 2월 1일자>
<이재명후보 박정희식 명령경제 복원 ‘코스피 5천급등’ 공약, 2022년 1월 3일자>
이재명 공화주의로 국가이익 강경보수 확대, 2021년 7월 1일자>
<극단주의 경제비전이 극우 구체적 대안 결여, 이재명 'AI로 무세금 노동단축', 2025년 3월 3일자>
<이재명 공화주의 강경보수로 ‘기득권층 민주당’ 공격, 2022년 7월 29일자> 참조
이재명 ‘AI 주권 국민지배체제’ 주가조작 vs 미국 ‘주식이 국민분열’, 2025년 4월 14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