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s Manipulation of the Jobs Report, Lee Jae-myung's Manipulation of the "Cold Wave" Causes Job Loss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고용보고서 조작에 홍보하고 이재명 제체가 고용축소에 ‘한파 영향’으로 대국민 홍보 조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비정규직 보수를 더 많게 해 일을 그만둬도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하고 해고되도 튼튼한 안정망이 있어 내가 살 길이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고용 악화에 ‘정규직 해고 보장, 비정규직 임금 상승’ 정책으로 정부 책임에 대해 '사용자 책임 전가 전략'을 밝혔다.
정부 데이터는 1월 고용동향에서 작년 같은 달보다 10만8천명 증가해 2024년 12월(-5만2천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한파 영향으로 노인들의 활동성이 떨어진 영향이 있다"고 11일 해명했다.
1월 실업자는 121만1천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2만8천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4.1%로 작년보다 0.4%p 상승했다. 2022년 1월(4.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1월 고용 축소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11만명 급증해 278만4천명을 기록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1월 기준 가장 많아져 최악 고용 상황이다.
취업자수는 청년층의 고용난이 가속화에 고령층이 14만1천명 증가로 2021년 1월(-1만5천명) 5년만에 증가 폭이 가장 축소했고, 정부는 이를 ‘한파 탓’으로 밝혔다.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의존한 고용 화대 전략으로 노인층이 집중 증가해 5년간 월별로 20만∼40만명대로 증가를 보여온 것과 극단적 대비를 이재명 정부가 ‘한파’로 돌렸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달 기온, 한파 영향으로 노인들의 활동성이 떨어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언론들은 이날 “취업자 수가 1년여 만에 최소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층의 고용난이 가속화한 데다 고령층 일자리마저 한파 탓에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대부분 보도했다.
정부 데이터의 공정한 집계가 목표인 부처 담당자가 '노동 축소 데이터에 사회적 해석'을 직접 주입하는 방식은 관료지배 체제의 전형을 보인다.
미국은 노동통계국이 지표만 집계하고 이에 대한 해석은 완전 분리해 전면 배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보수주 강화 전략으로 통계국 책임자를 직접 '허위'라는 비난하고 경질하는 방식을 택했다.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11일 발표될 예정인 고용 보고서를 축소하려 하기 시작했으며, 데이터가 결국 고용 둔화를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 원인은 노동통계국의 다음 월간 업데이트로, 1월에 발표될 채용 상황에 대한 보다 공식적인 조사와 지난 1년간 미국 고용 상황에 대한 수정된 개요를 제공할 예정이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울한 고용 보고서는 정치적으로 해로울 수 있으며, 회의적인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이 경제에 의미 있는 개선을 가져왔다는 것을 설득하는 작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이를 위해 그의 최고 보좌진은 1월 낮은 채용 수치가 올해 초 노동 시장의 전모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반박하기 위해 방송을 부채질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최고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10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월별 일자리 수치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낮춰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 경제가 현저히 변화했다”고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을 부각시켰다.
NYT는 이에 “그는 이것이 노동시장이 '안정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창출하고 유지해야 할 새로운 일자리 수를 줄였다고 말했다”면서, 나바로 씨는 BLS(노동통계국)가 11일에 수치를 발표할 때 "약한 수치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미리 경고하고, 일반적인 채용 수치에 대해 “앞으로 10만 명 미만이 나오면 손을 비비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홍보 선전한 것으로 보도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미 1월에 고용주들이 약 69,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고용 축소’를 예측했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이민 정책 때문에 매달 안정적인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 일자리 수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은 지난해 8월 28일자 보고서에서 <이민 전망이 낮으면 손익분기점 고용 성장률 추정치가 낮아진다> 제목으로 알렉산더 빅 위원이 <올해 4월,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경제학자 빅토리아 그레고리와 나는 실업률을 안정시키기 위해 매달 추가해야 하는 일자리 수인 손익분기점 고용 성장률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했다>면서 <1월 의회 예산국(CBO) 전망을 활용해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실업률을 유지하려면 매달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해야 한다고 추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그 이후로 새로운 이민 전망이 상황을 극적으로 바꿔놓았다>며 <결론적으로: 2025년 예상 이민이 훨씬 낮아지면서, 저는 현재 손익분기점 고용 증가율이 월 32,000에서 82,000개 사이로 떨어졌다고 추정한다>고 고용 축소를 예측했다.
보고서는 <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을까?> 부제목에서 <주요 동인은 이민으로, 이는 미국 경제의 중요한 노동력 원인이다>며 <원래 글에서 설명했듯이, 손해분기점 고용 성장은 인구 증가에 크게 의존하며, 순이민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예측하기 가장 어렵다>고 트럼프 체제의 ‘이민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무역 고문인 케빈 해셋도 9일 1월 채용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안 되는 요인 중 하나로 이민 제한을 지적했다.
그는 CNBC 출연에서 “추방과 인공지능의 광범위한 도입,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약간 더 적은 일자리 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미리 고용 축소에 대해 방송으로 통해 말했다.
NYT는 이에 “해셋 고문은 오랫동안 인공지능의 발전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였다고 주장해왔으며, 이 호황을 현대 인터넷의 등장에 비유했다”면서 “이번 주에도 같은 견해를 반복하며, 고용주들이 대량 채용하지 않더라도 생산성 향상이 경제 성장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고 ‘고용 축소’를 ‘AI 생산성 향상’으로 변조했다고 비판했다.
해셋 고문은 방송에서 "평소보다 낮은 숫자 연속을 보면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인구 증가는 감소하고 생산성 성장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특히 고용 축소에 채용 관련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감한 주제다”며 “대통령은 과거에도 불리한 고용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8월에는 노동통계청의 상원 인준 국장을 과거 추정치 수정으로 해임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있고, 이재명 체제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1월 고용동향'은 15세 이상 취업자 2798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만8000명 증가에 그쳐 그 이전달 증가 폭 보다 축소됐으나 이 대통령은 앞서 ‘강항 경기회복세 지속’을 발표했다.
고용 축소는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치로 경기침체 지속을 나타냈다.
산업별에서 정부가 집중 자금을 투입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9만8만명이 축소됐다.
이는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로 경기침체가 불황의 근원으로 보인다.고용 축소는 농림어업 -10만7천명, 공공행정·사회보장 -4만1명, 제조업 -2만3000명, 건설업 -2만명 감소세가 생산 현장에서 확대됐다.증가는 정부 지원금이 집중되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18만5000명), 운수·창고업(7만1000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4만5000명)에 국한됐다.
세인트루이스 연준 보고서는 <낮은 손익분기점 고용 성장률은 월별 고용 보고서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낮은 기준은 이민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소폭의 일자리 증가라도 실업률을 유지하거나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가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달 5만 개의 일자리만 추가하면 된다면, 월간 7만 5천 또는 10만 개의 증가는 의미 있는 긍정적 소식이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현재 손익분기점 고용 증가율이 월 32,000에서 82,000개 사이로 떨어졌다고 추정한다>고 밝혔고, 이에 ‘월간 7만 5천 또는 10만 개의 증가’가 나와야 ‘정상’이고, 이를 한참 밑돌아 ‘고용 축소 악화’로 미리 보고서를 내놨다.
이재명 정부의 데이터국 발표자인 빈 국장은 기자들에게 "2023년부터 추세적으로 크게 증가해온 과정에서 기술적 조정이 있었다"라며 "전문서비스업 관련해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신입 직원 채용이 둔화한 것 아닌가 한다"라면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에서 수습 채용이 줄어든 영향이 있다”는 전문 기술직 고용 축소에 대해 해석 발표를 내놨다.
연준 보고서는 고용 발표에서 <항상 그렇듯, 손익분기점 고용 성장률은 유리구슬이 아니라 유용한 기준점이다>며 <어느 달이든 일자리 증가율이 손익분기점 고용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실업률은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준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하면 월별 일자리 증가가 진정으로 강한지 약한지 더 잘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미국 CPI에서 가장 비중이 큰 ‘자가주거비’를 배제해버려 주거비 급등을 물가상승에서 제외해 30% 정도 낮춰서 발표하고 미국보다 낮은 금리 체제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과 통화 공급 확대 정책을 남용한다.
한국 통계청(국가데이터처)은 주택을 ‘투기재’로 분류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처음부터 배제했고, 중과세 정책 남용의 증세 수단으로 삼고 통화공급 정책에서 제외해 저금리로 경제 급성장 전략에 도시 노동자의 임금 통제 정책을 고수해왔고, 자산이 많아지면 부동산으로 더 큰 부를 축적하도록 정부의 ‘전략적 부의 집중’ 체제를 조장해왔다.
<통계청 ‘집이 투기재’ 소비자물가 배제해 종부세 공세, 2021년 12월 24일자>
<물가상승폭 커지고 경제성장률 하향세 V반등 부작용, 2021년 12월 2일자>
<미국 임대료 상승 물가 통제 불능 장기화, 한국 물가 자가주거비 배제, 2024년 2월 14일자>
<인플레이션 주범 자가주거비 한국만 물가서 제외 위기 강화, 2022년 7월 13일자>
<신성장 통화공급확대로 고물가 양극화 부작용, 2020년 9월 3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