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riff Ruling Blocks Presidential Threat to the Constitution: Lee Jae-myung's "Non-Prosecution" Rule
공화국 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대통령의 무제한 권력 확장에 대응한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은 헌법에서 모호한 표현과 아예 없는 용어까지 확장하는 ‘헌법 위협’과 부패 차단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양당의 대통령들이 연방법의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를 악용해 의회 대신 입법 구실로 사용해 권한을 확장해왔고, 이번 판결에서 ‘행정 관료들이 특별 권력 주장에는 먼저 명확한 법적 권한이 식별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체제는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아래 '소추에 재판중단 포함'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법권의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 판단'으로 미루고 재판부가 '무기 연기'로 중단했고,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판결문은 '대통령 불소추'에 대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로 분리해 '공소제기만 해당'으로 판시했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이 3권에서 하위 서열이고 '방어권'으로 '소추 받지 않는다'로 부여했으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삼권 파기 공격권'으로 변조하고 이에 사법권이 굴복하며 '특권 인정'으로 법치주의 훼손을 보였다.
이는 헌법에 의거해 파기 항소심의 재판 지속에서 재판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방어권으로 '84조' 적용을 요구하고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하고 최종 판결하는 것이 삼권분리 법치주의 정상화로 보인다.
헌법의 '소추 받지 아니 한다'는 상위 사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방어권'을 표기한 것이고, '면책 특권'이 아니라 삼권 분립 체제의 보장 장치에 해당된다.
헌법의 대통령 방어권을 공격권으로 변조한 한국 민주당 국회는 행정독재 체제 강화에 의한 파시즘으로 보인다.
미 대법원은 '삼권분립에 의거해 대통령 면책특권'으로 행정명령을 옹호해왔고, 관세 판결에서는 '삼권분립으로 세금은 의회 권한이고 관세는 세금이다'고 판결했다.
이재명 체제는 가장 중요한 권력의 삼권분립에 의한 행정부의 정점 분쟁에서 입법권이 사법권의 독립적 판단을 침해하고 행정권 확장과 결탁했고, 입법권은 독립 판단을 회피하고 삼권분립의 권리는 스스로 포기한 행태가 됐다.
한국 헌법은 2장 국민, 3장 국회, 4장 정부, 그 아래 1절 대통령에서, <제82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최고우위로 국민을 두고 그 아래 삼권분립의 통치기구로 분리하고 그 아래에 대통령을 뒀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에 적용한 법령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에 대한 광범위하고 모호한 법률 문구 뿐이고, 트럼프 체제는 이에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관세 부과’ 근거로 썼고, 대법원은 ‘무효화’로 판결했다.
케이건 대법관이 동의 의견에서 적용한 "IEEPA의 핵심 문구—정부가 의존하는 문구—는 관세나 세금 부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법률 해석의 일반적인 원칙도 같은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무효화 판결에 대해, 헌법 소송 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프렌치<Threads(@davidfrenchjag)>는 뉴욕타임스에 "규제"와 "수입" 같은 단어가 대통령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기에 충분히 정확하지 않았지만, 광범위하고 모호한 법률 문구에 의존하는 것을 차단해 헌법에 대한 위협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우리 헌법 체계의 근간을 위협할 만큼 크고 대담한 대통령 권력 장악을 막았다”며 “대법원장의 의견은 '주요 질문 원칙'이라는 법적 원칙에 기반했고, 이 원칙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과 명령을 차단하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된 동일한 원칙이다”고 밝혔다.
고서치 대법관이 ‘무효화’ 동의 의견에서 설명한 이 원칙은 <행정부 관리들이 의회가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할 때, 그들은 그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권한을 식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막강한 과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트럼프 체제는 막대한 로비와 상호 이익의 중심이 됐고, 공화국 체제을 지키려는 대법원의 명확한 방식은 부패 기회를 제한하는 장치가 된다.
대통령의 과세 권한 남용에 의한 부패에 대해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20대 로비 기업이 트럼프 2기 첫 해에 거의 8억 2,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1월 17일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이미 워싱턴의 주요 로비 업체들, 특히 행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업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번 주 제출된 공개에 따르면, 트럼프의 무역, 세금, 의료, 기술, 국방, 에너지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정책 변화는 K 스트리트의 거의 모든 대형 로비 회사의 수익을 끌어올렸고, 매출 기준 상위 20개 기업 중 13개가 2024년 대비 10% 이상 성장했으며, 총합으로 거의 8억 2,400만 달러를 모았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의 5억 9,500만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무제한 권력 확장에 따른 수혜자인 로비 기업들은 발라드 파트너스, 브라운스타인 하얏트 파버 슈렉, BGR 그룹, 아킨 검프, 스트라우스 하우어 &펠드, 홀랜드 앤 나이트 등이고 지난해 여러 회사가 역대 최고 연간 매출을 보고했다.
홀랜드 앤 나이트의 파트너 폴 스티머스는 "진짜 동인은 오랜만에 새 행정부 첫 해에 가장 많은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그의 회사는 작년에 로비 수익 5,460만 달러를 올렸다.
연방 로비 지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행정부의 일반적인 첫 해에도 세금이 증가하지만, 트럼프의 강력한 행정 권한과 영향력 행사는 이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브라운스타인 정책 국장 나디엄 엘샤미는 "분기마다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폴리티코는 “가장 극적인 횡재를 기록한 기업들 중 일부는 트럼프 및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기업들이다”며 “발라드 파트너스는 법무장관 팸 본디와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를 동문으로 포함하며, 트럼프 당선 후 200명 이상의 신규 고객을 체결했고, 지난해 K 스트리트(로비 회사들)에서 8,830만 달러 이상의 로비 수수료로 선두를 달리며 2024년 대비 350% 증가했고, 4분기에만 발라드는 2024년 전체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브라운스타인은 K 스트리트의 이전 최고 수익자이면서 2025년 수익 2위를 기록했으나, 작년로비 수익이 7,390만 달러로 이전 2024년의 6,790만 달러에서 증가했다.
지난해 로비 수익 3위인 BGR 그룹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교통부 장관이 되기 전에 위스콘신 공화당 하원의원 션 더피을 지난해 고용했고, 트럼프 캠페인 고문인 데이비드 어반이 전무이사로 포함됐다.
BGR 그룹은 지난해 로비 수익이 7,150만 달러로 2024년 대비 58%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를 이용해 수익을 낸 신생 로비 회사 중에는 2021년 전 트럼프 외교관이자 고문인 카를로스 트루히요가 설립한 콘티넨털 전략이 있다.
폴리티코는 “콘티넨털은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전 보좌관이자 와일스의 딸 중 한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로비 수익은 2024년 180만 달러에서 2025년 2,700만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의 친구인 체스 맥도웰이 이끄는 체크메이트 거버먼트는 2024년 말 단일 고객으로부터 7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고했으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2025년에는 80명의 고객을 체결하고 2,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미 대법원 ‘관세 의회 권한’ 삼권분립 이재명 ‘불소추특권’ 변조, 2026년 2월 2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