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Japan Foreign and Defense Talk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ROK-US Defense ‘US Nuclear NCG Limited’ In the US-Japan system, the establishment of the Joint Joint Operations Command (JJOC) of the Self-Defense Forces was agreed upon for ‘extended nuclear deterrence’, while the ROK-US system was limited to the ‘ROK-US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excluded from the ‘nuclear umbrella’, conf..

미일 체제에서 ‘핵 확장억제’에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JJOC) 창설‘이 합의되고 한미체제는 ‘핵우산’에서 제외된 ‘한미 핵협의그룹(NCG)'로 한정돼 ’미국핵에 한국 재래무기‘ 제한의 격차로 확인했다.일본에서 28일 연속 개최된 미일 외교+국방 4자회담 공동성명은 핵우산에 대해 “양국은 지역 안정을 증진하고 분쟁 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로이터는 “양국 장관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핵전력을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사용 용어인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일본 가미카와 외무상은 2+2 회담 개최에 앞선 기자들에게 "일본 주변에서 핵 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확장 억제를 더..